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윤흥오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3년 반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서 내년도 강진군의 각종 행정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예산심의와 그 동안의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저 자신은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과연 군민들의 복지 증진과 권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 의원 활동과정에서 오만과 독선은 없었는가?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남은 임기만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민자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치 행정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으며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행정은 없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 볼 것을 정중하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강진군 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의 각 실과 및 읍·면사무소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각종 수당을 과다 지급하여 환수조치 하는 등,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30여건의 잘못된 사례가 적발되어서 시정 조치 등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은 미숙한 업무처리는 선진 자치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며,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 부족과 안이한 복무자세에서 비롯된 사례라고 보아질 때 여러분들의 분발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매주 단, 한 시간만이라도 소관업무에 대한 연찬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잘못된 행정을 근절시키고 자기 계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움으로써, 선진자치 행정의 기틀을 세우고 나아가서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이송한 질문 요지에 따라서 무질서한 강진읍 주정차와 관련해서 질문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서 김준경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또한 박영창 의원께서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내용이나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을 생략하고 다만, 강진읍의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다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1,085억원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9.17%인 316억 5,0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 12.97%에서 지방채를 제외하면 사실상 9.34%인 강진군의 당초 예산규모로 볼 때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연도별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년 전인 '9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34.90%를 고비로 해서 매년 감소추세가 지속되다가 2000년도에는 28.54% 그리고 2001년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25.38%인데 반하여, 내년도 예산에 29.17%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26% 66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영암군보다는 일반회계 대비 경상비가 낮게 편성되었지만, 장흥군의 경우 28.3%, 해남군의 경우 23.1%, 진도군의 경우 23.8%, 완도군의 경우 26.1%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상적 경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오늘의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 경제 개발비중 농수산 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21%증액 편성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의 농촌 전망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정부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90년대 초부터 수십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왔고,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쌀 농사 중심의 농업구조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농업소득에서 쌀 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2%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농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 지원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또한 농민들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시는 군수님의 의지와 소신에서 비롯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예산지원 내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가용재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농업관련 예산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과목 중 밭벼생산을 지양하고 대체 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한 1억 3,000만원의 예산외에는 대부분이 쌀 농사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농촌, 농업구조 개선은 지난해 국내 식량 자급율 28.5%에 불과한 사실이 말해주듯이 쌀 농사에 치중하고 있는 농업구조를 바꿔서 다양한 식량 생산을 위한 지원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이 절실한 마당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내용 중에는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일회성 행사 또는 단편적인 행사에 치우친 듯한 인상을 갖게 하여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쌀 농사외에 다른 작물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가격 보장을 위한 방안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점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업문제 또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카타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키로 하고 그동안은 "뉴 라운드"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하개발 아젠다"라는 용어를 사용케 되었습니다마는 농산물 수입개방, 농업보조금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수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서, 앞으로는 어업활동에 대한 정부지원도 규제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의 위기와 함께 어업 위기 또한 목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근해 어족자원이 날로 감소하고, 수산물 수입 또한 급증하여 영세어가의 생계마저 위협받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산업도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되며, 농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어업에 대한 관심 또한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앞서서 김준경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종패 살포라든지 수산자원 증산을 위한 그런 방안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강진군은 풍부한 어족자원과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년간 수만명의 낚시꾼이 마량 낚시터에 몰려들고 있어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년도에 예산으로 조피볼락 10만마리를 마량항에 방류하고, 패류양식장에 각종 종패를 살포하는 등 고갈되어 가는 어족 자원 확보에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편성된 예산에는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감성돔 5만마리를 1천만원의 사업비로 방류하는 계획과 수백만원에 불과한 종패살포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는 치어방류나 종패살포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에도 보다 많은 치어방류, 종패살포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촌기반을 확충하여 어업 발전을 위한 장기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군수님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날 농촌 위기를 부추기는 농업 경쟁력 약화와 함께 또 다른 요인인 낙후된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농촌 복지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 중 28%가 농촌을 떠나고 싶다는 응답이 이를 말해주듯이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 낮은 소득수준 탈피, 농촌 영세민들의 빈곤 해결과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 활성화 등 농촌 사회 안정망 구축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의 농업 정책이 국제 경쟁력을 목표로 하여 효율과 생산성에 우선해 나왔다면, 앞으로는 분배와 균형을 통한 과감한 농촌 복지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회 보장비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인근 군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흥군의 경우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13.5% 158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영암군의 경우는 13.2%인 137억원, 완도군의 경우 14.2%인 196억원, 해남군의 경우는 14.7%인 281억원이 2002년도 예산에 편성 계상되었으나 본 군의 경우는 105억원, 예산대비(일반회계) 9.6%에 지나지 않아서 인근 타 군에 비해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윤영수 군수님께서 노인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다각적인 정책개발과 노력을 해 나오셨고, 그 결과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총액 기준으로 볼 때나 1인당 평균치, 그리고 일반회계 총예산에 대비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농업인의 51%가 노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단순히 노인복지 차원이 아닌 농촌복지 차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저의 의견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개선의 의지가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각종 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기금의 성격에 따라 매년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 중 재난 관리 기금 등은 지방세 수입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기금에 편성하는 것도 있고,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과 같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재육성기금과 같이 '95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최근에는 매년 1억원 이상씩 적립하여 당초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하였으나 이자소득은 감소한데 반해, 수요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내년도에도 2억원을 적립토록 하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금이 있는가 하면 기금을 설치해 놓고 10년이상 방치하고 있는 기금이 있어서 이는 형식적인 행정, 그리고 명백한 행정 낭비라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1991년 4월 4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기금설치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91년도에 기금으로써 2,0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만, 무려 11년동안 이 기금에 의한 사업은 일체 없고, 당초 기금 2000만원을 말 그대로 종자돈으로 하여 이자 소득만 재적립하는 등 형식적이고 무계획적이며 불합리한 기금 운용과 행정낭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기금 설치 명분으로서 효율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목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문화와 예술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기금 설치의 명분이 있었으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할 기금설치 목적이 오히려 훼손되고 사실상 사장되어 있었다면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예 진흥기금이 설치된 '91년 이후 '92년도부터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조례 제 3조에 근거하여, 기금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묵살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신경한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무척 아쉬움이 많은 대목입니다. '91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후 1997년, 1998년, 2000년 세 차례나 조례개정을 하면서도 문예진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수조건인 기금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단순하게 자구수정에만 매달렸다면 이는 행정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영랑 김윤식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강진문화원 주관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행사를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바, 필요 경비를 일시적으로 변통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 아래 차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사업 목적을 극대화하고 효과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운용에 반하는 것으로 이의 시정이 마땅하고, 이럴 바에는 기금 설치 조례와 기금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조례와 기금을 존치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기금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군에서 관리하는 타 기금에 대하여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서 기금조성과 기금관리운용에 대해 진단해 보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마치면서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상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등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고충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소모성 경비 지출을 점점 지양하고 경상적 경비를 축소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 가속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