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학 의원 구정질문

도암 출신 윤재학 의원입니다. 김승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군의회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솔선 헌신하시는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군의 모든 공무원이 제 임무에 충실하고 군민의 고충을 해결해 나갈때 군민으로부터 진정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군민은 화합으로써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군민들의 한숨소리가 사라지고 환한미소가 가득한 우리 강진군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군수님께서 친히 답변해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우리군의 추진현황과 지원 대책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생산자인 농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군민들의 관심사입니다. 또한, 생산자는 물론이고 모두가 농산물 유통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결같이 잘못된 농산물 유통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유통마진이 상진들의 횡포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또 우리들의 행정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대단히 드높게 일고 있는 현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생산자에게는 적절하게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만 9조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많은 재원이 투입 전망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유통구조개선사업이 농산물 생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군의 농업경영인으로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농가가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방치할 수 없으며, 농가들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군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개선 추진사항은 매우 미미하고 또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고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하는점에 있어서 군수님께서 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통구조개선사업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강진군은 전형적인 쌀농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 대도시에 홍보나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장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년전에 농민대회에서 많은 아우성을 칠때에는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판매장을 구해주었지만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실적이 미흡하다는 관계로 군에서 회수하고 만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판매장하나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에 타군은 대도시에 직판장을 설치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등 판매 전략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과 우리군은 대조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단순히 강진관내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높은 가격에 판매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자체는 저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농가수취 가격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매 확대를 위해 군 차원의 브랜드 개발과 서울과 부산등 대도시에 판매장을 설치하여 강진의 얼굴있는 농산물을 그쪽에 가지고 가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설치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판매장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조곡 건조·저장시설의 각 지역별 설치방안과 자치단체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생산비의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벼 수확 후 건조·저장·가공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설치 사업을 지난 '9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또한 물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95년도부터 시행하면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수매량은 감소되며, 앞으로 자체 물벼 수매의 양은 많이 늘어가는 이런 증가추세에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 않아서 심히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쌀 도정능력은 전체 쌀 생산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곡 종합처리장 신규설치는 제한하되 건조·저장시설 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 미곡처리장이 없는 지역에도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지역에서도 도암과 강진읍을 제외한 각 면에서는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도암농협과 강진농협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음으로 인해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정부에서 다가오는 추수기에 물벼수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곡처리장이 있는 곳에서는 할 수 있지만, 미곡처리장이 없는 여타 9개의 면에서는 이런 시설이 없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건조·저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가에서는 산물벼 수매에 응하고자 함에도 응할 수 없는 현 단계의 실정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독자적으로 건조시설을 45석 기준으로 할때에 기계 값만 해서 약 6백만원, 그외에 여타 비용을 포함하면 천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됨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넣으면 십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결정되어서 한사람분이라도 더 넣어주기 위해서 과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근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그 쌀은 밥맛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것은 누구나 다 잘알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산물별로 출하하는 것에 비교해서 추가농가의 노동력이 소요되어 집진시설 미비로 인하여 또한, 가정에서 건조기를 설치할때는 매우 어려운 집진의 방재 문제점이 오며, 분진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에 이 지역의 쌀을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역 도암, 강진을 제외하고 여타 지역에도 건조·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의 동부권인 군동, 칠량, 대구, 마량 4개 면에 최소한 세곳정도는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강진의 북부권인 성전, 작천, 병영, 옴천 4개 면에도 최소한 세곳내지 네곳은 설치되어야만이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있어서 또한 농협들이 실질적으로 해야할 사업이지만, 각 농협들은 자기 농협의 실질적인 수취가격 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한 여신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강진에서도 지난번에 한곳 모곳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서있지만, 그곳에서도 그 농협에 수지가를 감안해서 설치하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과연 농가에 노동력은 고령화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확했던 이 벼를 가을에 제대로 수확을 해서 농가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주는 것만이 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강진군에 역점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에 이 지역의 쌀 품질향상을 기하고 또한 수확 후 미곡관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어 수도작 위주의 우리지역의 경우 각 면단위 또는 아까 얘기했던 동부권 또한 북부권 이런곳에 이런것을 설치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군 차원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행정의 수반인 군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언제쯤, 어떠한 형태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조저장시설의 운영은 해당 지역 농협이 해야만 하지만 농협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부분을 일찍 잠깨워서 할 수 있도록 실익사업에 치중함으로서 농가에 실익이 갈 수 있으며,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생산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곡 건조·저장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방금 제가 얘기하다시피 우리군의 입장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그 내용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제가 군정 질문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1년이 훨씬 넘도록 아무런 대책 또한 아무런 답이 없기에 다시 한번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진의 얼굴있는 청자골 강진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보자,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여러분 지금 현재 농사 지어 놓은 농사의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대산벼를 장려해서 대산벼가 지금 어떤 실정에 있습니까?

간척지를 위주로 한 많은 대산벼들이 목도열병으로 해서 50% 감소가 되니, 70%가 감소가 되니 하면서 농민들은 울상에 젖어 있습니다. 울상에 젖어있는 이런 농민들을 우리는 등을 어떠한 방면으로 해서 긁어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진의 얼굴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가, 또한 군 지도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지도해주고 권장해 주고 또 역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진은 보리, 쌀, 아니면 농가소득을 그 어느 부문에 의존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맥 위주의 중심군인 우리 강진군에서 얼굴있는 쌀을 개발하자, 또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작년 군정질문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대답은 거창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서 좋은 강진의 얼굴있는 쌀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방향제시도 없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 저는 심히 궁금하며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까 얘기했던 유통구조, 또한 건조·저장, 또한 강진의 얼굴있는 쌀 생산을 위해서 군정질문에 임했으니 군수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제 군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군정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