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 이하 함께 자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마는 몇 십년만에 돌아온 한해로 인하여 엊그제만 하더라도 모심기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고 여러분의 참봉사로 인하여 이제 산과 들에는 풍요로운 오곡 백과가 가득하고 들판에는 황금물결이 넘치는 풍요로운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여기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참봉사로 인하여 모든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개인의 성과나 실적을 바탕으로 차등 지급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강진군에서도 금년도 본예산에 1억 2천3백여원과 제1회 추경에 1억 6천9백여만원등 약 3억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올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편성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급기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공공조직 업무의 특성상 실적내지 성과의 산출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기앙양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조직도 실적과 성과에 따른 보수체계가 점차 도입되어져야 할 것이며,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되기에 언제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을 보류할 수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도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을 위한 준비를 내부적으로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때늦은 지급으로 인하여 군 산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인근 시군과 지급기준을 맞추기 위해 협의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우리군 특성에 맞는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행정을 보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현재까지 전라남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실적에 대해 파악된 범위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군의 지급 계획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진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운영 주체는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8조 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보면 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동 시설이 공익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읍면의 종합복지센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조의 운영경비 부담을 보면 기본운영비는 군 예산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실비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복지혜택의 균점을 도모해야 한다고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현재 성전면과 도암면 복지회관의 설치시설중 하나인 목욕탕 운영의 경우 수익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면 단위에서의 목욕탕은 그 이용객이 한정되어 있어 실제 수익적 사업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복지회관이 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 충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설운영이 필요한 읍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2개 면의 목욕탕은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읍면 복지회관의 목욕탕은 수익적 사업을 위한 시설이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설치해 놓은 시설이 운영경비가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는 마땅히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예산부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제93회 정례회에서도 질의했듯이 1년중 추운 계절에 해당하는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6개월간 만이라도 한달에 서너차례 군 예산을 보조하여 목욕탕을 운영할 의지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먼저 읍면 복지회관의 설치 시설중 하나인 목욕탕의 운영실태와 이것이 수익적 사업인지 그리고 반드시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견해로는 현재의 조례에 의해서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군청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만약 불가능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 개선 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동절기 한시적 이용방법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실과에서는 답변하시기가 너무 촉박하다고 하면은 예산실과와 결재권자하고 상의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는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산초당에 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강진은 유적지요, 발닿는 곳마다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진은 남도답사일번지라고도 모두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손님이 연 31만 우리 강진군의 관광객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저께 다산초당에 한번 그쪽으로 나들이를 했더니 보동마을의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시는 말씀의 상당한 질타를 듣고 왔습니다.

조용한 마을에서 정말로 농사짓고 살았던 분들이 남도답사 1번지라는 이러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심으로 인해서 농사 짓을때나 정말로 불편하고 그분들이 하신 얘기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진동이나 매연 이런 자동차, 홍수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해를 봐야 쓸것이냐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분들의 말씀처럼 정말로 기반시설인 도로가 불편해요, 그래서 군 예산이 없어서 아마 이런 가봅니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다른 인물만도 못한 분들도 저 위에서 예산 갖다 다했는데 우리 다산초당은 이렇게 괄세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분위가 경운기를 몇대 갖다 놓고 꽹가리를 칠수 있는 분위기이여서 제가 군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키기를 바라고, 물론 군에서도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많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바로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그 밑에 전각이 지금 바로 농가하고 바로 접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면 상당한 피해가 있는 걸로 그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잘 헤아려 주시고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또한 제가 교육관 설립 관계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어떤 이익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것을 옆으로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산에 실학사상을 연구하고 관광오신 분들이 거기에 조금 걸은다고해서 그런 불편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반시설인 도로시설이라든가 또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마을에 가서 들은 소리는 만덕간척지에 관한 매각관계에서 상당한 얘기들을 했습니다마는 실과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사항은 제가 주민들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