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창 의원 구정질문

성전면 출신 박영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군민의 아픔을 찾아 해결하고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군정과 함께 살기좋은 강진 건설을 위하여 모든 정열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오신 윤영수 군수님과 최오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협력, 비판과 대안마련등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6만 강진군민을 위하여 올바르고 믿음을 주는 군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였으나 그동안 느낀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를 너무 경원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절대 불필요한 기관이 아닙니다. 군정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국민들이 법으로 정하여 설치된 의회인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의회를 경원시 하기 보다는 의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서의 발상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는 IMF 구제금융시대라는 긴 터널속에서 1년을 보내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어려운 시련을 새로운 도전의 발판으로 삼아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갑시다.

IMF 구제금융시대라는 치욕의 터널을 하루 속히 빠져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본 군정에 대해 몇가지 질문 드리오니 집행기관의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근무 공무원 순환보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시켜야 조직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각종 부조리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5년 이상 군청의 한 부서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은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현황과 이들에 대한 장기 근무지 순환보직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건국 추진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은 21세기 경제, 문화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온 국민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결연한 자세와 각오로 지금까지의 잘못을 과감하게 바로 잡는 총체적인 개혁이자 범국민 운동입니다.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게한 잘못된 점을 고치자는데 역사의 주인으로써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며,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기본 이념에 근거한 7대 국정과제를 완수코자 시군 추진위원회가 요란한 출범과 함께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의원이 느끼는 바에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것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중앙 및 전라남도에서도 나름대로 중점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는바, 강진군에서도 제2건국 관련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잠농가 육성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강진은 양잠의 선진지였으나 정부의 외면과 실크산업의 사향으로 자료에 의하면 겨우 4세대 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요즈음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호평받고 있어 각종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자치단체마다 매우 중요한 현안사업이며, 처리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이 땅에 환경오염이란 큰 중병을 유산으로 넘겨줄 우려가 있습니다. 근시안적 처리로 인한 사례로서 제4회 강진청자문화제 행사기간 동안 국도 23호선 주변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놓았는데, 주변에 설치한 쓰레기매립장에서 매연 및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파리등이 발생하여 소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내?외 관광객들에게 강진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그곳 뿐만이 아니라 읍면쓰레기장의 관리가 얼마나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진군에서 시행코자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복토 및 방역을 한다고 해도 그 약속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작은것부터 지역 주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강진군의 민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하므로써 군정에 적극 협조하리라 봅니다. 쓰레기장 복토 및 병충해 방역관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사망 및 이농등으로 농어촌에 공가가 발생하여 관리 부실등으로 흉물상태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수선 하면서 시각적으로 불편하고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여 탈선의 장소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바, 농어촌 공가를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파옥 또는 활용하는 방안등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성전면 신시 시천 사거리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할때는 먼저 보행자, 그 다음 차량등을 우선 순위를 두고 모든 설계에서 시공까지 점검하고 향후 발생될 문제점 및 예방책을 설계에 미리 반영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거할때 비로소 도로를 개설한 목적에도 부합하고 개발의 혜택을 지역 주민이 느낄 수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면 신시 마을을 관통하는 국도 2호선 확포장 구간과 지방도 814호선이 교행하는 교차로에서 도로가 완전히 개통도 안되었는데 '99년 현재까지 7건의 교통사고에 사망 3명, 부상 12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 관내에서 한 장소에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난 또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은 항구적인 예방책을 강구해야 만이 민선시대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증진과 안정된 삶의 터전을 책임져야 할 자치단체의 본분이라고 봅니다. 군민들의 생활터전에 위험요인을 방치한다면 행정기관을 불신할 것이고, 더욱이 우리들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국도 2호선 및 지방도 814호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근시안적 해결방안을 지양하고 항구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비등 모든 여건을 검토하여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국도 2호선 및 지방도 814호선중 교차로 부분에 대하여 고가도로를 개설토록 관련 익산 국토관리청 및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물 입면 녹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환경 조성계획을 수립, 관내 유관기관등과 동참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족한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99년도 제1회 추경에 입면 녹화사업비로 묘목 구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사업인만큼 진즉 추진해야 될텐데 9월 중순에 접어들었어도 관내 어디를 보아도 입면 녹화사업을 추진한 현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묘목식재 시기가 가을철이라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미추진 했다면 군민과 약속한 당해 사업에 대해서 반성이 뒤따라야 할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미추진했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책임있는 관계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중·소형 관정개발 폐공처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우리도 수자원 고갈로 인하여 국토가 사막화로 갈것이라고 학계에 보고된 내용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는 새삼 강조를 안해도 여러분들이 평소 느끼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수자원을 개발만 하고 개발 이후 관리는 나몰라라 한다면 이 국토 아니 작게는 강진지역을 어느 지역 주민이 수질환경 보호에 앞장서겠습니까? 이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서 개발한 중·대형 관정은 폐공처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으나 군민이 자력으로 개발한 후 실패한 소형관정 및 개발 후 사용하다 수원부족으로 폐공상태에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유발시 누가 보호해야 합니까 ? 폐공상태로 있는 관정실태를 파악해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폐공처리비가 없으면 우리 모두의 삶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의 폐공처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실태조사 후 원인자를 찾아 폐공처리토록 조치하고 그외 미 발견된 폐공은 관련 예산에서 처리하는 적극적인 수질환경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