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구정질문

병영면 출신 김진호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각종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전량 도급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법상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하게 되는 것과 산림조합 육성지원이나 전문성등을 고려한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사업을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1항은 조림이나 육림, 산림보호등이며, 제4항은 임도 및 산림 토목의 경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작업 추진 과정에 보면 특수기술이 필요없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까지도 특정한 사람들로 작업단을 조직하여 고정인부만을 고용함에 따라 사업 소재지 읍·면주민들이 고용기회를 박탈당하고 노임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과거 수십년간 조림, 육림사업등을 읍·면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경험이 충분히 기술축적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산림조합에 전량 도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특혜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으며 다음 질문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조림육성등 전문성이 그다지 요구되지 아니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을 통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산림조합 도급사업에 고용되는 보통인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주민으로 작업단을 조직한다면 고용기회 확대와 노임소득증대, 농촌경제활성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셋째, 임도의 경우 1km당 6천3백만원으로 기약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일반 업자에게 적게는 4천5백만원과 많게는 5천만원으로 도급한다고 하는데 1천8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되었는지 일반 인부 노임도 2만7천원과 간식비 3천원으로 3만원의 노임을 받았으나 법적 1일 노임은 1인당 3만7천원으로써 7천원의 노임 차액은 어찌되었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노임을 부당지급한 것을 산림축산과에서는 감시, 감독을 하였는지 성실한 답변과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조림 활착율이 80%이하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80%이하가 되면 하자 보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자보식기간이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사업 완료와 동시 표주를 설치하게 계약서 6조를 보면 명시되어 있는데 표주를 설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병영성 복원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발행 청자골 강진소식지에 의하면 병영성 복원 사업을 오는2002년까지 총사업비 490억원을 투입하여 네덜란드 하멜 일행이 체류했던 역사성과 연계 국내 최대의 역사 체험 관광명소로 조성한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96년도에 병영성 복원사업이 착수된 2000년 현재까지3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금번 업무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자골 강진소식지에 보도한 내용대로 2002년까지 병영성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동안에 455억원의 예산이 확보 투자되어야 하는데 가능 하는지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강진소식지에 홍보한 내용처럼 예산이 확보되어 2002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된다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였을 때는 이러한 추세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2002년이 아니라 2010년이 되어도 사업이 완공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본 사업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부서와 도에서 가뭄에 단비처럼 예산을 지원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피상적인사업추진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와 병영성이 언제쯤 준공된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병영 초등학교 이설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영소재지 도시계획입니다.

병영소재지 도시계획이 1973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나 그후로 지방도 835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전라병영성과 주변 유적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 변경이 요청되는바 합리적인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이용의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룡 개답지구 소유권정리 및 침수예방 근본대책입니다. 30여년전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도룡 개답지구가 현재까지 등기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한 바 소유권 정리계획은?

또한 도룡 개답지구 약 10ha가 지대가 낮아서 100미리 정도의 비만 오면 금강천에서 물이 역류해서 농경지가 침수되는데 침수 예방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동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개선문제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등 공사계약시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발주토록 되어 있으나 단위 사업이 2천만원이 안될 경우 여러사업장을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2천만원 이상으로 책정하여 군에서 발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단위 사업비가 2천만원이하를 묶어서 군에서 발주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