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구정질문

병영면 출신 김진호의원입니다. 강진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과 격려를 위해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윤영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강진군의회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강진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기를 성실과 노력, 슬기와 지혜로 대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군민의 입장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및 차입금 조기 상환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도 군재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분야 및 지역개발 등의 군민욕구는 갈수록 늘어나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모두다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매년 관련 사업을 추진코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30일 현재 본 군의 지방채 및 차입액이 67억 5천 5백만원으로 2001년도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에 대한 채무비율이 6.2%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건전한 편이나, 자립도가 10.1%인 우리 군 재정으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방채 상환액이 늘어난다면 후손에게 빚만 남기는 우를 범할 수 있고 채무비율이 언젠가는 20%를 넘겨 군 재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양여금으로 상환하는 지방채 및 차입금이 90%를 점유하지만 내년도 국가경제도 어렵다는 전망을 경제인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을 모두다 들었으리라 봅니다. 지방채를 도입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여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군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IMF기간중 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중·단기 차입금을 조기 상환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각종 세입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리라고 보는 바, 신규투자 및 기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여 잉여재원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 함과 아울러 이자부담을 줄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도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에서 중·단기 차입금 일부를 조기 상환한다고 하는 바, 우리 군도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중 일부를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지방채를 조기상환 할 의향이 없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천 개답지구 관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74년부터 77년 9월 20일경에 추진위원장 천갑회씨와 부위원장 전기대, 위원 김준두, 신남식, 신근식,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를 군으로부터 취득하여 민간인이 시행하였으나, 하천쪽이 설계에 미달되어 당시 준공을 못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본래의 하천과 신규답의 증여·양여를 할 수 없어 지적공부 정리를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100m에서 30m로 980평 142필지 총면적 128,936평, 43㏊가 지적정리를 못하고 23년을 미루어 왔습니다. 77년 당시 공무원의 감독소홀로 인하여 하천 폭이 설계미달로 준공을 못하게 하였던 책임은 군청에도 그 책임이 있음에도, 시행했던 민간인의 잘못으로 돌려 23년동안 지적정리가 되지 않았던 책임을 통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언제 지적정리를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해 배정한 규산질과 석회가 제대로 전답에 살포되었는지를 묻겠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 규산질 4,168톤 국도군비 295,302천원과 석회 980톤 국도군비 59,780천원의 예산을 투입 농가에 배정하고 전답에 살포토록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들에나 마을 정자나무 밑에 사장된 채 포대가 파손되어 흉하게 널려 있습니다. 농민의 책임도 있으나 직접 농민이 대금을 내지 않는 국도 군비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을별로 배정하고 나서 면 직원이나 이장이 조금만 신경을 썻든들 이러한 현상은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규산질이나 석회를 배정하고 농림과에서 독려하여 모든 필요한 전답에 살포하므로서 지력증진사업의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규산질이나 석회를 배정할 때 책임을 지고 전량을 살포할 수 있는 농가에만 배정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작목 수출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번 특위활동때 파프리카 재배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강진군내 원예시설 재배농가현황을 참고 자료로 받아본 결과 방울토마토 23.8ha, 오이 24ha, 파프리카 5.1ha, 딸기 30.3ha,장미 23ha로써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으나, 수출길이 막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수출에서는 처음에는 가격도 잘주고 검사도 수월하게 하여 확대 재배하였으나,확대재배가 되면 가격도 적게 주고 검사도 심하게 하여 이익을 챙기는 일본과의 수출을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1999년도 파프리카 130톤, 가지 186톤을 수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가지 수출길이 막혀 파프리카 242톤, 방울토마토 280톤 수출금액 16억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울토마토의 경우 '99년도보다 가격이 40%밖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북 완주에 있는 농산무역 개인회사에서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전대로 수출이 된다고 하나 수출길이 막혀 있을 때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한 농가를 위하여 기술센타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할 용의는 있는지?

기술센터에서는 2001년 2월부터 월동 배추를 일본회사와 계약하여 수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본 회사와 계약할 때 방울토마토도 같이 수출계약이 할 수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1910년 한일합방 당시 강진에서 거주했던 일본인들이 8월 15일 해방되어 본국에 건너가 강진회를 조직하고, 1998년 강진을 방문하여 강진에 있을 때 먹던 음식중에서 강진에서 수출할 품목이 없느냐고 하여 임협에서 표고버섯을 수출품목으로 하였으나, 물량이 부족하여 수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그러면 청자를 떠오르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나 이제 강진청자는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니 강진군도 수입성 있는 일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웃군 장흥은 표고버섯 음료를 개발하여 1992년 4월 1일 군비 출자 60% 6억, 민자 40% 4억 총 10억으로 공장을 설립하여 매년 8억원의 매출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이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신상품 개발에 힘쓸 용이는 없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자매결연 관계도 역사에 의한 지역이나 영·호남 친선 차원을 넘어 일본 강진회 같은 생산성있는 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 농산물을 강진회 같은 곳을 통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관에서 주도할 용이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군민을 위한 공무원, 농어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병영성 복원사업의 완료시기와 초등학교 이설관계입니다.

전라병영성은 역사적 가치로 보나 보존상태로 봤을때 진작 복원이 완료되었어야 했다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늦으나마 '97년 4월 18일 전라병영성이 국가문화재 사적 제397호로 지정되어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라병영성 복원정비 계획에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에 490억을 투입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 49억 만이 투입되어 4년전 용역회사의 복원사업비의 10분의 1밖에 확보되지 않아, 이런식으로 복원사업이 진척될 경우 30년후에나 전라병영성 복원이 완료된다고 보는데, 병영성 복원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와 조기 완공을 위해 군에서 특단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멜체류지 주변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병영성과 하멜체류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서양에 처음 알렸던 네덜란드인 하멜이 7년동안 가장오래 머물렀던 곳이 병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과 하멜출신지인 네덜란드 호르쿰시와 자매결연도 맺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대사일행 35명이 하멜체류지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멜체류지에는 주변 토지매입외에는 천연기념물 제385호인 은행나무 한 그루만 덜렁 서 있습니다. 현재 군에 보관하고 있는 하멜동상은 진작 세워졌어야 하는게 아닌지, 또한 하멜체류지 주변정비는 언제 어떤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인산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인산 노적봉은 해발 561m로 외지 등산객이 즐겨찾는 명산으로서 소재지는 장흥군 유치면에 소재하고 있으나, 병영면 지로리 홈골등산로가 등산코스로는 제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수인산에는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측되는 수인산성이 있어 전라병영성의 외성역할과 임진왜란시에는 입보산성의 역할을 하였기 누구나가 수인산하면 병영의 명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흥군에서는 수인산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예산을 세워 관리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반하여, 우리 군에서는 최근들어 공공근로 인원으로 등산로 정비를 2회 한 것 이외에는 예산투자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영면 민간단체에서 수인산 등산로 조감도, 등산로 정비, 식수 개발등을 하고 있는 설정인 바, 군에서는 예산을 세워 수인산 등산로 정비 및 수인산성의 개발과 정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남도답사 일번지 우리 강진은 관광자원의 개발만이 미래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