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구정질문

저는 병영출신 김진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유난히도 공무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해 였습니다. 열악한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괴로움과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심한 봄 가뭄으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풍년을 이루었음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되며 공직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 도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강진군 농촌도로 포장 현황을 보면은 92개 노선에 총 연장463.9km이고 포장 정리된 길이는 136㎞만 되어 있고 비포장된 도로의 길이는 327.9㎞로가 남아 있습니다. 확실한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상상한 걸로해서 1990년도 농촌도로 지정비율에 따라 양여금을 중앙에서 배정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여금 배정을 받기 위하여 강진군은 463.9㎞로의 농촌도로를 지정한 사실이 있으나 그이후 농촌도로 포장정리는 농촌도로 재원으로만 포장이 가능했으며, 다른 재원으로서는 농촌도로를 손될수 없어 10년동안 29%에 해당하는 136km 밖에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농촌 도로포장을 다른 재원으로 하게 되면은 사업상 차질이 있기 때문에 농촌도로 재원으로만 포장을 하게 된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강진군 11개 읍면중에서 시급히 농촌도로를 정리포장해 갖고 있으나 농촌도로 재원이 없어서 다른 재원으로는 승인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면장님 여러분께서도 다 겪어본 일일 것입니다. 시급한 농촌도로가 있는 읍면에서 다른 재원으로 할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찾아봐도 법이 없습니다.

과연 그법은 어느 법이고 조례에도 없습니다. 조례에는 무슨 조례이고 그 조례가 있다면 삭제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농촌도로는 다른 재원으로 정리포장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향수부의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6월 10일 신문에는 명문고 인재육성기금 교직원 수당으로 펑펑… 강진군 모교 운영위원회 심의없이 최고 25만원씩 나누어 먹기식 배부라는 기사를 보면서 군민의 혈세가 일부 교육자들의 잘못으로 교장,교감,서무과장까지 무려 9개월 집행계획을 세워 시행되었다는 것은 교육자 양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직자는 사재를 털어서 학교와 학생을 위하여 희생봉사하는가 하면 정반대 교직자의 양심을 버리고 운영회의 심의도 없이 계획서를 변경 시행한 것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 안할수 없습니다. 2001년 명문고 육성지원금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한대로 시행한 성요셉 고등학교의 지원금은 차질없이 진행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모교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시행했던 예산에 대하여 감독해야 할 공직자는 언제 알았는지 신문이 대서 특필해서야 부랴 부랴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독해야 할 감독공무원이 무사안일주의는 아니었는지, 사업의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시행한 사실에 대하여서 공문서 허위조작의 책임은 어떻게 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지원금을 사고학교에 2002년도에는 배정할 것인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며, 향후 2년동안 사고 학교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명문고 지원금을 배정하지 않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영 정수장 청원경찰 배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공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상수도가 강진군내에서 4개 읍면에 있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영면 상수도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타 읍면과는 달리 너무나 외부적으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병영병 명산 수인산이 있어 전국 각지에서 연중등산객이 끊이지 않고 또한 역사 깊은 수인사가 상원수에 연결되어 있어 많은 신도들이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로행위 ,행락, 야영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청원경찰이 있어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면서 낚시등 행위가 금지되어 왔으나, 최근 청원경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로행위등 각종 금지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일반 직원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초 청원경찰이 결원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러 아무리 조직이 활성화 및 경제력 제고화차원에서 구조조정도 좋지만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물의 공급업무에 결원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무관심하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관내에 지방상수도의 근무요원 현황파악과 병영면 정수장 결원 충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서 요지 송달이 늦었기 때문에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