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구정질문

병영면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군수님 동료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1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이제 희망의 2002년도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2001년 1년 동안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로 풍년 농사를 이루어 많은 수확을 얻게됨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봄 가뭄 극복과 쌀 판매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쌀 판매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치하 말씀 드립니다.

그처럼 풍년 농사를 짖기 위해 노력하여 대풍년으로 많은 수확을 하였으나 남아 돌아가는 쌀 때문에 농민들께서는 사색이 되어 있는 실정이며 다시 쌀 소비에 대한 전쟁을 한바탕 치러야 할 실정입니다. 아무리 쌀이 천대시 된다 해도 그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 먹어 왔고 영원히 앞으로도 먹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수확이 많아 쌀이 남아 판매할 데가 없어 천대시 한다면 조상님들에게 대죄를 짓는 것이며 농민의 살길을 잃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태에 있는 우리 농민을 다시 한 번 울리는 일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 물벼 수매에 있어 RPC에서 매상한 물량은 40kg들이 15만 5,500가마를 수매하였던 바, 1등이 96.5%이었으며 국정검사 마른 벼의 수매 수량은 17만 9,000가마로써 1등이 95.1% 마른 벼와 물 벼의 등급 비율은 1.4%가 물 벼가 더 등급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진, 군동, 도암, 작천의 1등의 %수가 가지 각색이였습니다.

수분에 대한 기준도 가지각색으로 달랐습니다. 강진 RPC에서는 물 벼 수매량 27,428가마 중 99.5%, 1등이 나왔고 군동 RPC에서는 32,783가마 중 1등이 94.3%이고, 도암 RPC에서는 39,553가마 중 1등 96.3%, 성전 RPC에서는 15,647가마 1등 비율이 99.1%, 그러나 작천 RPC에서는 40,089가마 1등의 비율이 95.3%로써 개인이 운영하는 RPC인 군동과 작천이 가장 등급이 낮았습니다. 국정검사원도 국정 검사원이 아닌 자체에서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등급이 낮은 이유가 되고 있는지 농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 평가에서도 기준이 RPC마다 각기 달랐습니다. 강진 RPC에서는 수분 20%이하 kg당 건조 비용이 15원이고, 20% 초과시 kg당 20원, 25% 초과시 ㎏당 30원, 군동에서는 18%미만 15원, 20%미만 20원, 23%이상 3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성전면과 군동은 동일하며, 도암은 19%미만 15원, 20%미만 18원, 26%이상 30원, 작천은 17%미만 17.5원, 19%미만 22.5원, 25%이상 42.5원, 군동과 작천의 비율은 kg당 25% 초과시 작천 RPC가 12.5원을 더 받은 사실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다면 왜 시정조치 하지 않고 40,086가마를 수매토록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포대로 따지면 강진 25%이상일 경우 1,200원에 비하여 작천이 1,700원 포대당 50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40,086가마 전부 25% 이상이였을 경우 군동보다 작천 농민이 2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최저 수분도 강진 20% 이며, 작천은 17% 이하로 자료에 의하면 무려 3%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감독을 하여야 할 감독 관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과장님께서나 직원이 수시로 RPC를 가 보았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보고 왔는지, 감독 관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농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며 알고도 방치하였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라며 수분에 의한 건조비용이 강진은 20%이하에 15원, 작천 17% 미만에 17.5원의 차이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밀히 조사하여 답하여 주시고 농민이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손해 본 그 금액만큼 농민에게 돌려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 함량 관계와 건조 비용 기준은 RPC마다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쌀 팔아주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하여 2001년 11월 20일까지 목표량 3,000가마보다 225.7%인 6,772가마를 판매하여 좋은 실적을 올린데 대하여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질을 검사하지도 않고 무조건 신청하여 13개소나 되는 브랜드 업체에서 많게는 1,880가마(20kg) 적게는 4가마를 팔아주어서 총 6,772가마를 판매하였는데 만약의 경우 6,772가마 중에 좋지 못한 쌀이 섞여 있다고 생각할 때, 소비자는 강진쌀을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쌀로 인식이 되면 내년의 강진쌀 소비에 비례적으로 팔리지 않으리란 생각을 하여 보았는지, 내년에는 쌀 판매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불어날 전망인 바 철저한 검사로써 강진쌀의 명예를 위해, 브랜드 쌀을 함께 묶어 강진쌀 3∼4개 판매업체로 신용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판매업체를 줄일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영성 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사업인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라병영성 복원 사업 중 성곽 복원사업은 앞으로 2007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원사업과 연계되는 3개 기관인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는 현재 병영성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로 면청사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이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위치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전혀 거론된 사실이 없습니다. 병영면 주민들과 병영성 복원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고 면사무소와 저에게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답변할 자료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국가문화재 복원 사업에 대해서 다소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화재 업무부서에서는 앞으로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농민상담소를 이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위치에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야 되는지, 또한 이전을 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디로 언제까지 옮겨야 하는지 충분한 검토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병영초등학교 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병영면에서는 민간인들이 초등학교 이설부지 선정을 위하여 지난 6월 25일에 초등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7월 6일에는 병영초등학교 이설추진위원 36명을 구성하고 초등학교 이설 예정부지 2개소를 선정한 후, 7월 13일에는 타지역인 화순군 동면초등학교와 영암 금정 초·중학교를 견학하였습니다. 11월 6일에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참석대상 113명중 찬성 77명, 반대 4명, 기권 32명으로 제 1지인 병영면 지로마을 영지비석 뒷편과, 제 2지인 병영면 낙산마을 입구 중 제 2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병영면에서는 민간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등학교 이설부지 선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공청회시 군청 관계 부서에서는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아 학교 이설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걸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협의한 후 원활한 유구 조사를 위하여 초등학교 이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학교 이설추진은 군청 관련 부서와 교육청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초등학교 이설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및 병영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반영여부와 농지전용 등에 관한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