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의원 구정질문

김재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홍 의장님과 그리고 윤영수 군수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IMF 금융시대라는 기나긴 터널속에 1년여를 보내면서 경제, 사회, 정치까지 어려운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어려운 시련을 귀감삼아 새로운 모델의 발판으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미력이나마 항상 강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4회 청자문화제 김동신 의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행정에서 제4회 청자문화제가 대성공리에 마쳤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모순이 많은 또 대실패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했다고 말씀 드릴려면 한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아야 할텐데 이런 모순과 무리가 엄청난 야기를 일으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태풍과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제4회 청자 문화제를 치룬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청자축제 기간 동안 재삼느꼈던 문제점등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진청자는 고려청자의 재현에 그 첫번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여 이제는 거의 90%선까지 고려청자를 재현하였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면 고려청자를 100% 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100% 재현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관요에서 생산되는 우리 청자가 10년전에 본 청자가 어제 오늘 출품된 청자와는 별로 변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 방면에 대단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진 관요에서 생산되는 청자가 어느선에 왔는가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국립박물관 심수관 청자 전시회를 둘러봤습니다. 둘러본 결과는 아직도 우리 관요에서 생산된 청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대로 판로를 계속 무진장 투자만 하고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할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강진청자의 다각적인 보급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누적되고 있는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청자박물관의 운영 방법과 관요의 민영화 유도등 새로운 목표로 전환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려청자 재현을 위하여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려청자사업소를 운영할 것인지와 강진 청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자문화제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타산에 맞는 행사인가 묻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 이후 가장 큰 예산낭비의 요인이 서로 앞을 다투고 치루고 있는 각종 축제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어진 예산중에서 어느 부분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가 면밀히 검토하여 선심행정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여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강진군이 청자문화제를 위하여 투자한 비용과 수익에 대하여 우리는 냉철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60만명이 청자문화제를 관람하였고, 6억원의 청자판매수입을 올렸다고 홍보를 합니다만, 진정으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청자문화제에 직접 투자한 예산은 얼마이며, 9일동안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청자문화제에 얽매인 공무원들의 인건비, 식대등 부대경비와 수입액을 비교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강진군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 행사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제 개최시기와 주기의 문제입니다.

여름에 행사가 개최됨으로 인하여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태풍과 시기가 겹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번 제4회 청자문화제 계획하고 시작부터 대단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청자문화제는 조례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 치룰 수 있게 9월 17일... 그런데 조례를 무시하고 3월달부터 실질적으로는 외형적으로 날짜를 변경해 놓고 해외까지 전부 통보를 완료했다라는 공보과장의 얘기를 저희들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행정이 조례를 지켜야 할 장본인들인데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말려드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 조례를 범했다고 한다면 위법조치 될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이 헌법을 범했다고 생각할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자중해야 합니다. 태풍이 발생하면 비가 와서 행사를 치루지 못하는 것은 농사가 주 소득원인 우리 강진군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어떻게든 소득감소를 막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올가 태풍이 휩쓸고간 우리 들녘은 어떠했습니까? 강진군 공무원들은 올가 태풍 직후 무엇을 했습니까?

대부분의 비닐하우스는 찢기고 휘어지고, 들판의 고추와 참깨등 농산물은 처참한 모습으로 변하여 우리 농민들은 찢어지는 아픔을 무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군민의 아픔을 제일 먼저 함께 해야할 강진군청 공무원들은 청자문화제를 한답시고 풍악을 울리면서 개막식때만 비가 왔지 날씨가 상날이라고 하면서 축제를 강행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농민의 아픔을 알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다면 강진군은 청자문화제를 취소라도 하고 전공무원들을 재해현장에 투입했어야 옳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강행되었던 청자문화제를 앞으로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군민의 날과 통합하여 가을 행사로 치루고, 개최기간도 9일, 상반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9일간이나 10일간이나 날짜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5일내로 하자 주장을 했어요.

아무 소용없이 9일로 잡아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치루었는데, 이 결과는 군민들이 평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되었네, 성공이네 하는 그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점을 감안해 앞으로 행사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제 개최 장소입니다. 관람객들이 접근하기 힘든 청자박물관에서 구태여 청자문화제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에 행사장을 마련하여 2000 기획전등을 개최하고, 관람객 대부분 차량을 운전하고 행사장에 오기 때문에 박물관을 관람하기 원하는 사람은 박물관으로 갈 수 있도록 장소를 분산하여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문화제가 강진청자문화제지 대구청자문화제가 아닙니다. 왜 문화제를 하필이면 대구에서만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 지금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국제적으로 돌아가면서 각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행사를 하는데, 꼭 복원발상지 거기에다 해야된다는 논리라면 월드컵도, 올림픽도 그렇게 해야되지요.

조금 폭을 넓혀서 강진청자문화제를 더 넓은 공설운동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청자문화제때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청자문화제 행사장 입구 약 100여미터 전방 좌측에 마련한 주차장 부지가 청자가마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관심있는 사람들 얘기가 거기가 옛날에 가마터 즉 말하자면 다음에 개발해야 할 지구가 다 그래요. 저는 보존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주차장을 해놨어요. 이래야 되겠어요?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는데 누구보다 더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유적지를 훼손하였는데, 이곳이 청자가마터인줄 알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였는지, 모르고 사용 하였는지와 향후 청자가마터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희 실장 퇴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용희 실장의 정년이 9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 정년 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지와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면 채용방법과 보수 지급액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