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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김승홍 의원 구정질문

제87회 제5차 본회의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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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출신 김승홍의원입니다. 저희 동료 열한분이 전반기 2년동안 군정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견제를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먼저 평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 있더라도 저희들은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질문은 주요 군정이기 때문에 군수가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 내용 그리고 사업비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적어도 10년 20년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였고 그 분야에 전문가라고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이 사업을 어떻게 검토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98년 12월말에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초 사업비를 1천7백만원을 확보한 후, '99년 6월에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7천6백만원을 추가 요구하였고, '99년 12월 2억 2천1백만원과 2억 5천만원을 추가요구함으로서 결론적으로 1천7백만원이 소요된 강진읍 5일시장 재정비 사업이 무려 5억 6천5백만원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된 이유는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사업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서는 공적인 예산을 개인의 주머니 돈처럼 생각하는 선심성 예산 집행 행태가 아니었으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1천7백만원의 사업이 어떠한 사유로 범위가 확대되어 5억 6천5백만원의 사업이 되었는지와 이와 같은 예산집행이 선심성 예산집행의 실례라고 생각하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 시장을 정비한 후 소요된 예산내역을 각 상가별로 통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와 통보했다면 무슨 이유로 예산내역을 통보했는지 밝혀 주시고, 5일시장 상가 번영회 조직을 권유한 강진군이 막상 번영회장 취임식은 자체행사라는 이유로 군수가 참석치 않았습니다. 그럼 강진 5일 시장은 누구의 것이며 앞으로 군수는 어느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나 단체에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실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부재중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는 지난 6월 27일 폭우로 인하여 도암 석문교의 지반이 침하되어 경찰서장이하 전간부들이 그리고 심지어 저의 동료의원과 도암,신전의 자율방범대원까지 동원되었는데도 현장은 물론 동료의원과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행이도 그 기간은 도에서 3년간의 강진군의 업무를 종합 검토하는 종합감사가 진행중일때 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종합감사기간중에는 보통 관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현장 참석을 거부아닌 거부로 일관하므로서 군수의 입장을 대단히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인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강진만 연안어장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월의 군수 신년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르는 어업등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강진만에 기르는 어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연안 어장사업을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2000년 1월 5일부터 7회에 걸쳐강진만 어장정비를 해양수산부가 100억을 투입해서 올해부터 2005년까지 대대적으로 벌려 나갈 방침이라는 홍보성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1차 자료 요구에 대한 서류에 의하면 연안정비 계획은 말 그대로 하나의 「안」으로서 연안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실행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용역기관을 국토연구원입니다.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다고 '99년 12월 29일 수산 67000-1103으로 도지사의 공문이 하달된 바 있으며, 이 내용에 의하면 이 안을 송부하니 보완, 검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요지가 전부입니다. 이런 용역안에 불과한 특정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농어민과 군민들에게 희망의 장미빛 노래를부르도록 하는 등 우리군민에게 위선적인 전시행정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홍보를 하게된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2000년 예산이 언제 확정됩니까? 여러분이 더 잘아실것입니다. '99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99년 9월에 예산이 상정되었다면 그 근거서류와 확정된 근거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제출한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결정안을 보고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의 범위가 결정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각 실과장에게 업무 연락을 발송하였으며, 각 실과장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지역개발과장이 용역회사에 넘겨주어 본 자료를 참고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각 실과에서 지역개발과 제출한 업무 연락서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면서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지 않고 지역개발과장이 업무 연락으로 시행한 후 각 실과에서 근거서류를 명확히 보관하지 않고 있는 업무처리는 책임회피를 위한 업무 형태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군이 생긴이래 국비로는 최고 많은 돈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250억원이 지원된 사업이라면 자체기획단을 구성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야 타당하고 그래야 분야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농수산업이 소득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농수산업 분야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공해 없는 산업인 관광분야에 대하여도 투자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실과장이 제출한 자료와 보고 내용입니다. 청자도요지, 다산초당 ,백련사, 김영랑생가등 문화유적지 및 주요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개발촉진지구를 결정하였다면 앞으로 우리군 문화유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병영성이 개발촉진지구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병영성이 위치한 병영과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작천, 옴천 그리고 무위사와 월남사지가 있는 성전이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외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병영성이 개발촉진지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산공원 시설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북산공원의 규모 및 공원시설정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북산공원의 관리부서는 어느 실과이며 셋째 북산공원 시설정비 계획을 의회보고한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각종 업무보고에는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북산공원 시설정비란 단순한 양무정이전, 충혼탑정비, 체육공원 조성으로 정리해야 맞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이 정비계획 역시 북산공원 전체를 놓고 업무와 연관된 산림축산과,지역개발과, 문화공보과, 기획예산실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강진군의 행정을 어떻게 군민들이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다시한번 군수와 실과소장님들의 애향심을 촉구하고 기대해 보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군정보고중 문화공보과에서 강진군이미지 통일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의 Home Page에 이뜻을 게재 네티즌의 찬반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발전적이고 21세기에 맞는 행정추진이라 사료되어 칭찬과 성원을 드리면서 북산공원 정비계획이나 지금 우리 군의 현안사업으로 민원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 터미널 이전문제 그리고 청자문화제가 끝난후 이 행사에 대한종합적인 평가 즉 개최방법, 개최시기, 개최기간, 규모등의 내용에 대하여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의에 대하여 군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행정의 큰틀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이런 큰틀의 범주안에서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5일시장 정비,북산공원시설정비, 개발촉진지구지정 등의 사업추진이 우리가 헌집을 고치다보면 자꾸일감이 불어나듯 한 가정에서 자기 집을 보수하듯 우리군의 행정이 땜질식의 행정, 즉흥적인 행정, 미래 지향적이어야 할 사업계획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군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즉흥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여러분의 행정용어에서 종합행정이라는 단어는 삭제하고 우리 강진군의 행정은 단순행정이라고 정의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민이 누굴 믿겠습니까? 다시한번 군수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사심이 없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실과장님들게 한가지 건의 드립니다.

매일아침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시책에 대하여는 반드시 해당실과소에 돌아가서 직원들과 다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음날 간부회의에서 재론을 해서 전체 강진군 공무원의 의견이 정확히 표출되어야 빈틈없는 군정이 추진된다고 사료되어 건의드리오니 제발 움추리지 마시고 가장 용기 있는 그리고 부하직원들에게 숭배와 존경받는 선배로 남겨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간에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하고 싶어 건의 한마디 못하고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서면 질의하겠으니 이 분야는 총무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 질문내용 맨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강진군 이미지통일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CIP의 개념은Community Identity Program의 약자로 군전체의식, 행동등의 정신적 요소와 함께 서비스, 환경요소 등 물질적 대상물을 조직화,통일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자료 내용입니다.

자치단체의 독특한 개성을 시각적인 면의 표현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상을 정립하여 조직의 이념과 비전을 전달하고 20세기를 보강하고 대망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군민의 일체감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구심점을 창출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군의 이미지의 조직화, 통일화는 물론 우리 군민이 지닌 지역의 독창적인 전통과 개성에 맞고 현대 감각의 세련된 지역이미지와 경쟁력을 창출 비교 우위 선점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료 내용을 제가 낭독했습니다. 윤영수 군수님, 우리군의 상징인 강진군기, 마스코트, 군조, 군목, 군화등 모든 것을 통일화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 역시 우리 강진군의 역사가 바뀌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사전에 강진군의회와 아무런 대화가 없었음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군수님, 일본과독일이 전쟁에 참패하고 그들의 국기를 바꾸었습니까?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영국이 그리고 미국이 그들의 깃발을 만든 후 바꾸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런 중대한 시책이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타 시도나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된다는 논리는 독선과 아집의 결과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스스로 최고라는 자기만족이나 자가당착에 빠진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996년에 만들어 여러분의 실과소 입구 및 각계별로 표시한 명패의 청낭자,청도령, 지금 강진읍 시가지에 펄럭이고 있는 제5회 청자문화제 깃발은 그럼 2000년 12월 31일자로 4년만에 사라지게 된것입니까?

또, '96년 김재홍군수가 재직할때는 의미가 컸지만 2000년 윤영수 군수가 재직중에는 의마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전남도의 깃발이 그리고 일부 타도나 타 시군이 바꾸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도 바꿔야 한다는 논리라면 그건 정말 정체성이 없는 행정이고 지방자치가 필요 없으며, 차라리 왕권시대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상을 한 타 시도나 타 시군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 관리자들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자기행적을 역사에 남기고 싶은 단순한 공명심에 그리고 부하직원들의 아첨과 아부에서 일어난 결과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이렇게 군수가 바뀔때마다 주요 상징이 그리고 시책이 바뀐다면 행정은 연속성이 없어지고 땜질식의 행정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고 우리군의 문화와 역사는 단절아닌 단절로 소멸되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태극기를 봅시다. 대한민국이 건국후 지금까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김영삼 그리고 지금의 김대중대통령까지 일곱분 바뀌었습니다.

총칼로 정권을 휘어잡은 혁명가인 박정희시대 그리고 전두환시절에도 태극깃발은 변함없이 오늘까지 펄럭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의 문화와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기록해 가며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내부의 정신개발 즉 교육, 종교, 예술을 총망라하는 정신측면을 문화라고 정의합니다. 때문에 문화는 전통과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1977년도에 제정된 강진 군기가 이 시대 사고에 조금 뒷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저 중동의 이집트에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피라미드는 그냥 전설속의 상징물로 취급되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모두의 관심속에 연구의 대상으로 취급되었습니까? 또, 아메리카의 잉카문명과 마야문명의 유적지가 아무렇게나 취급받고 있습니까?

모두 중요한 문화유적 자료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상대로라면 문화재를 보호하고 발굴하는 행정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는우리 모두 바다와 같은 큰 변화의 주도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고와 발상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무작정 문화와 역사를 도외시하고 단절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만일 2002년 군수가 새로 부임하게 된다면 또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추진하자고 새로운 군수에게 건의하실 것입니까? 제발 지성인의 양심으로 회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꼭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부칙에“ '2000년 몇월 몇일에 개정된 이 조례는 앞으로 절대 개정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발 나 아니면 안된다는 잘못된 사고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때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보완하거나 새로 제정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기존의 상징물을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행여 이 질문을 드리는 저한테 21세기 새천년에 맞지 않는 보수적인 생각이고 또 편협된 사고라고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편협된 생각도 보수적인 생각도 아니라고 사료되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군수를 보좌하는 실과 소장님들의 분발과 사고는 미래 지향적으로 그리고 군정 수행은 민주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오늘 우리의 행동이 강진군의 역사에 부끄러움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