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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김승홍 의원 구정질문

제93회 제2차 본회의200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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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 출신 김승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윤영수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지난 1월 1일 0시 대망의 새천년을 알리는 여명의 종소리가 고성사에서 울려 퍼질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윤영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난 1년동안 강진의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말없이 직무수행에만 열중하셨던 하위직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함께 보냅니다. 관계 공무원 !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 강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군정이나 의회활동도 오직 강진군민과 지역의 발전, 나아가서는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과 사고로 접근해야 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한편 요즈음의 뜻있는 학자들은「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 민주주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 사회주의 속에 살고 있으나 이 두 가지 제도 즉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만으로는 새천년 21세기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없으며 오직 우리 스스로 바르게 깨달아 살아가는 정각사회, 자각사회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나라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즉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애국심은 국가의 과거에 집착하므로서 발생하지만 민족주의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런 깨달음의 사회이던 민족주의든 오늘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의 군정질문도 그런 의미에서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답변이 1회용이 아닌 진정 강진의 미래를 위한 애향심의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산도시자연공원 정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산도시자연공원은 여러분이 도시공원법 제3조 3항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으로 1971년 8월 5일 결정하고 '92년 10월 26일과 2000년 6월 30일 재정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시장군수는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거 조성계획을 입안하고 동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며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고 했으므로, 조성계획이나 공원내의 조성계획변경은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인가할려면 도시계획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14일이상 일반이 공람토록 한 후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면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이 있는 후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법이며 7월 1일 이후에는 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 수립등의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러나「조성계획을 수립후 양무정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법적인 행정입니다.

이제 우리 북산도시 자연공원의 형편을 살펴봅시다. 지금 한창 진행중인 양무정의 이전사업입니다. 양무정의 이전 표면적 이유는 북산등산객의 편의 즉 화살이 등산객의 머리위로 날아가므로 위험요소가 있고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돈 몇푼만 집행해서 3∼4m 거리의 도로면적만 파고라설치 등으로 보기좋게 하면 대신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나, 순수한 군비를2000년 예산에 무려 5억 3천만원을 반영하여 10월 3일 현재 토지매입비로 1억7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설계용역도 950만원의 예산으로 10월 9일 계약하여 11월 8일날 납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관계서류가 문화공보과에서 재무과로 11월 24일경 넘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러나 불행하게도 12월 10일 현재 우리 군청의 어느 서류홀더에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준한 도시공원 조성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강진에서는 가장 법을 잘 지켜가야 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강진군이 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891호로 2000년 7월 1일 개정되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럼, 조성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양무정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나 예산중 33%가 이미 집행되었는데 그것은 진행이 아니고 법규위반이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땅을 매입하기전 양무정 이전 계획에 따른 공람기간을 거친 근거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강진읍 남성리에 거주하는 L모씨에 의하면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이 노후되어 개축을 하려면 꼭 28.3평이 필요하여 신고를 했는데 도시자연공원법에 위배되므로 어쩔 수 없이 28평의 집을 짓고 말았습니다. 즉 반쪽의 집이 되었습니다. 0.3평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자기가 계획한 집이 아니면 그것은 반쪽의 집입니다.

군에서 주민에게는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여러분은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일 강진주민이 도시계획법을 어겼다면 여러분은 법에 의하여 300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 집행을 하였을텐데 그럼, 우리 강진군은 누구에게 그 벌을 받아야 하고 얼마만큼의 벌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4차례의 군정질문 특히 '99년 9월 13일 군정질문때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북산임도개설, 양무정이전, 야외음악당의 시설문제등 대형사업을 추진시에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해당 실과나 간부회의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그때 여러분은 저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기 때문이라 생각면서, 평소에도 여러분들은 저를「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강성의 소유자」라고 평가한 줄 잘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떤 사업이 지역주민의 정서나 타당성이 없으므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강성입니까?

법규위반이나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줄 알면서도 밀어부치는 강진군 행정이 강성입니까? 우리 모두「냇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 있는 한 마리의 피라미」가 됩시다. 둥둥 떠내려가는 죽어있는 피라미가 되어 가면 우리의 후배와 후손들에게 큰죄를 짓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간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또 제가 만일 이 문제를 실무자들에게 10월초에 검토해보라고 신호를 보내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양무정이전에 따른 입찰을 끝내고 집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만 다쳤겠지 하면서 아찔한 상상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여 봅시다.

첫째, 1977년 여러분의 선배들이 착안하여 제정 공포한 강진군기가 21세기 새천년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군기를 바꾸는 즉, 강진군의 문화와 역사를 소멸시켜야 합니까? 1910년 치욕적인 한일합방이후 36년동안 우리의 선조들은 오직 우리 조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정점으로 끈질기고도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벌려나가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국기의 위대함과 힘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강진군기도 우리 강진의 위대한 상징입니다. 둘째, 강진읍 시가지 노점상을 저대로 방치해서 교통사고나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므로 노점상을 유입시키라는 주장이 잘못되었습니까? 셋째, 저는 풍수지리설을 믿는 사람은 아니나 어른들의 얘기로는 북산임도가 우두봉을 소의 형국이라 볼 때 소의 한쪽갈비를 뜯어낸 모양으로 지금 우리 강진의 소 즉, 우두봉이 아파 신음하고 있는데 꼭 그 길을 개설해야 할까요?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처음 시도대로 가벼운 산책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넷째, 지금부터 2년전인 1998년 순수한 군비 7천6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의뢰한「강진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계획안」이 국가문화재(사적지) 주변에 인접하여 호텔, 상가, 위락시설등의 조성은 유적 보존관리상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요구로 물거품이 된 것은 업무연찬의 미숙과 책임의식의 결여에서 오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며, 다섯째 군수 공약사항으로 '98년 하반기부터 노점상 유입과 5일시장 정비계획으로 추진중인 강진 5일시장 정비사업은 처음 7천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3년간 무려 10배가 불어난 7억 2천만원까지 증액되는 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치 않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하므로서 초등학교 어린이회보다 더욱 못한 행정을 펼쳤다고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주장과 강성이라는 말인지 대단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럼 강진군의회는 무슨 일을 해야 정당합니까?

이상의 주요 대형사업들의 지적과 반대가 이웃집 개가 짖는 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한가지 대단히 부끄러운 것은 제가 양무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도청 직원에게 문의를 했더니 질의와 동시에 답이 무어라 한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 30일 도시계획 재정비때 포함시켰으면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을텐데 정말 답답한 친구들이라고 답을 하더군요.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가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그 조례를 심의할 때 이 조항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고치자고 하면 여러분의 답은 한결 같이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조례개정시 에 상위법에 위배되니 않되고 이 양무정이전의 건은 도시자연공원법에 위배되어도 괜찮다는 논리인지 답변바랍니다.

또, 땅만샀지 건물은 짓지 않았으니「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항변하시면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이름으로 감사원과 행자부 전자신문고 인터넷에 올려 감사담당자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받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의 북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다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양무정이전이나 북산임도개설 당시에 법규에 설령 없다고 하드래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서나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했어야 하며, 둘째, 도시자연공원법에 위반이 되는 줄 알면서도 양무정 건립의 추진이나 충혼탑 이전계획 그리고 문화회관 일명 공연장과 야외음악당의 설치 의도를 흘리고 있는 것은 의회와 강진군민의 길들이기 행정은 아닌 것인지? 셋째, 이런 계획들이 600여 강진군 공무원중 누구의 머리와 제안에서 이루어졌으며 행여 재임중 업적을 남기기 위한 민선자치단체장의 횡포아닌 가진자의 횡포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 강진군이라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음은 터미널 이전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선거공약이 아닌데도「선거공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터미널 이전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첫째 군민을 속이는 행정행위 즉 선거공약이라면 연설회나 선거공보지에 게재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선거공약의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다면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근거가 없다면 강진군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11월 30일 강진 상가번영회의 궐기대회를 보고를 들어서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 강진의 사회가「해야 된다」「하면 안된다」는 식의 상호불신과 자기 이기주의로 이 자기이기주의란 말은 양쪽다 해당된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21세기 최고의 가치기준인「조화」와「균형」의 덕목이 깨어지고 있을까요?

왜? 전국 최초로 민선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요구하는 함성이 일어났을까요? 저 역시 군의원의 한사람으로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면서 우리 강진의 특정단체나 지역인사들이 나서서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도 함께 해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그분들의 행위가 단순한 자기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지역 이기주의자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행동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오늘 우리 강진군민의 민심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표현하여 오늘의 강진군정이 너무 일방적인 행정에서 오는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왜, 광주광역시 직장협의회가, 국정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여야의원 42명이 자기 위한 홍보성축제행사, 선심성 예산낭비 등 오늘의 자치단체장들이 무소불위의 군림행정을 한다며 임명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 했겠습니까? 우리 모두「여론은 산들바람이지만 민심은 거대한 태풍」이란걸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좀더 차분하고 객관성있는 이전사업의 추진이어야 할텐데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특정지역에 편중한다는 인상이 짙게 풍기므로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해야 할 강진군이 오히려 상호불신과 분열양상을 초래케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됩니다. 군수님! 이 터미널 이전문제는 요즈음 시내에 떠도는 루머 즉「기존의 기득권층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부와 영광을 누려왔으므로 이젠 바꿔야 한다는 논리」때문에 이전을 추진하게된 동기라는 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또한, 기반조성 방법은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공영개발 즉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과 도시계획법 제42조 1항 2호의 규정, 도시개발법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현시점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로 시행할 경우에는 많은 재정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으므로서 또다른 음해성 유언비어가 난무하리라 걱정됩니다. 즉, 강진군이 감정평가회사에 의뢰한 감정가격을 놓고 지주와 협상 땅을 매입하고 만일 응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토지수용령을 내릴수가 있습니다. 기반조성하여 터미널업주에게 땅값과 부대비용을 포함한 투자액만 받으면 될 것인데 많은 예산이소요되니 곤란하다는 답변과 기간이 오래 걸리니 어렵다는 답변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대로 터미널이전이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다면 몇개월 늦어진다 하더라도 객관성 있는 공영개발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업자의 선택도 기존업자에게 8월 28일부터 5차례 공문을 보내 11월 30일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희망자를 공모한다고 하였고 다시 2000년 12월 7일 공문을 보내 12월 30일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위치변경까지는 명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능력있는 재력가가 3개월만에 수십만원짜리 3,600평의 땅을 일시에 매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무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행여 기존업주를 배제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대단히 의아스러우며,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비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이전하면 시내까지 먼거리로 불편하기 때문에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를 들면 완도방면에 오는 군내버스가 터미널을 거쳐 시가지를 한바퀴 돌아서 다시 터미널로 들어간다면 그의 거리가 정확히 제가 아침에 재어 보았습니다. 2.6km입니다.

이 2.6km에 대한 추가비용부담은 누가하고, 1년중 우리 강진군 전체 추가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터미널이전 후 순환버스제도를 도입할 경우 관내 택시업체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바라면서 이렇게 경제가 얼어붙어 죽느니 사느니 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 무리하게 옮길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 잠시 보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탐진댐건설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수자원공사는 아직도 피해지역인 우리 강진군이 요구하는 탐진댐 상·하류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군동∼마량까지 그리고 병영∼옴천까지의 상수도 관로공사대금 약 200억원의 소요예산을 해당 자치단체에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인근 장흥은 장흥읍에서 회진까지의 송수관로 소요예산 약 200억원을 국비로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장흥도 수몰지역, 강진도 수몰지역 똑같은 하류지역이며 똑같이 자연유수량에 대한 관습상 유수 사용권이 있는 곳이고 오히려 우리 강진만의 피해가 엄청나리라 걱정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수님! 수자원공사에 군민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 강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강진군민 소유의 땅 한평도 건드리면 안되고 만약 건드리면, 사유재산 침해권을 적용하여 법적대응은 물론 군민을 동원하여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뜻을 전달하므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의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4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95년부터 사용해온 원수사용료 10억 6,600만원을 납부하라는 수자원공사의 독촉에 대하여 춘천시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에서 댐건설이전 최대 갈수기의 자연유하량 범위내에서 취수하는 물의 사용은 수리권이 부여된 권리로서 원수사용료 납부대상이 아니라며, 자연유수량의 관습상 유수사용권을 주장하면서 물값납부를 거부하자, 수자원공사는 물값납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고, 춘천경실련은 물값요구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 군수님께 전해주십시오) 만일 춘천경실련의 헌법소원이 승소할 경우 우리 군의 대응책과 상수도관로공사 추진시 상수도 관로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군수님!

우리 강진군에서도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드래도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춘천시의 경우등을 거울삼아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들을 만들어 진정 군민을 위한 강진군정이 되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덕과 사내간척사업을 후회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탐진댐이 완공되어 하천유지수가 제때에 방류되지 않아 강진만의 어·패류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우리 모두는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만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만일의 경우 우리가 우려하듯 댐건설후 어패류에 대한 피해발생시 관행어업에 대한 소득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문제로 협상을 할 때 불리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지금 여러분의 통계연보에 나타난 110억소득 규모를 관행어업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와 그렇게 할 경우 어업소득조사 차원에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 어가 전체에 대한 어획량을 조사하여 자료를 근거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산지를 이용한 대규모 녹차단지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지역의 차의 자생역사는 기록에 의하면 이미 1200년대 백련사가 「선다의 고장」으로 거듭났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무려 800년의 긴 역사를 지닌 차의 고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후 1800년대 정다산선생의 유배생활에서 더욱 알려진 강진의 차는 '80년대초 태평양 화학에서 성전면 월남리 지역에 처음으로 50ha 대규모 차밭을 조성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차재배로 각광을 받고있는 인근 보성의 경우 처음 차재배를 시작한 것은 1941년 일본인 회사인 경성화학 주식회사에서「베니호마래」라는 품종의 다를 들여온 것이 오늘의 보성다원으로 성장하였고, 보성군에서 자체 경영수익 사업으로 기존 차밭을 활용한 녹차탕의 경우 1년에 약 1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순소득이 3∼4억에 이르는 등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수익사업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근의 횟집등 식당은 예전에는 한여름 해수욕장 이용객들만 찾았으나 녹차탕 시설이후 봄부터 겨울까지 1년내내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등 간접 소득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서 자치단체와 군민들이 싱글벙글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 해남군에서는 조선후기의 선승이자 다성으로 추앙받는 초의선사가 1824년 대흥사 내에 일지암을 창건하여 81세로 입적할때까지 40여년간 동다송(동다송)과 다신전을 펴내는 등 쇠퇴하는 차문화를 중흥한 업적이 뚜렷한 뜻을 기리고자, 1991년부터 민간인 주도의 초의문화제를 매년 10월 중하순에 개최하여 차의 문화향상과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군민의 합의된 역사관과 일체감을 조성해가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부산의 모 여자대학에서는 2001학년도 입시요강에「다문화과」를 신설, 전통차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다도를 연구개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등 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저는 최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일제 식민지시대의 암울했던 때인 1939년 다를 연구하는 한사람의 일본 작가가 성전면 월남리에 거주하는 71세의 이한영옹이란 분을 면담했는데 노인께서는 어려서부터 인근에 자생하고 있는 차잎을 수확하여 덖음차를 만들어 60g무게 한봉지에 상품을 15∼20전, 하품은 10전정도를 받고 강진, 영암, 나주시장에 1년에 50∼200개를 팔았는데 그당시에도, 상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셨는지 처음에는「금릉월산다」로 하였다가「백운옥판다」로 상표를 바꾸고 앞면에는 상표, 뒷면에는 차꽃의 도안을 새긴 목판으로 라벨을 찍었다는 기록입니다. (군수님께 이 자료 전달해 주세요)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 한국인이 손수만든 차를 상표까지 붙여 팔았다는 것은 강진이 우리나라 최초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선조들이 다의 중요성과 상표의 중요성도 가장 먼저 인식했다는데 기쁘기 한량없으며, 이런 70∼80년의 차판매의 역사가 있는데도 우리 후손이나 후배들인 오늘의 우리가 차에 대한 상권을 그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군수님!

이렇게 귀중한 건강식품이요 소득원과 관광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자생 차나무는 도암면 만덕산을 비롯하여 봉황리 뒷산 성전 무위사, 경포대주변, 수암산, 옴천면 개산, 그리고 강진읍의 북산등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는 태풍의 피해우려가 거의 없으며 식재 3년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40∼50년까지 가는 영년생 식물이며 년간 수입량도 1,600톤에 이르는 등 세계적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제 농림어업도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시대가 아니라 생산과 판매등 상품의 차별화가 요구되는 공급자의 시대가 아닌 소비자가 왕이 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 지리적 조건등에 가장 알맞는 작목의 선택은 물론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둔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가 있다는 것은 재배하기에 가장 적당한 지역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런 벤처농업이 요구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군수님!

집행부에서는 만덕호주변의 관광산업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볼거리가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백련사 주변, 다산초당 주변, 학장리 주변의 인근 야산 즉 만덕호의 조망권에 속해있는 야산 50㏊, 그리고 칠량면 송산에서 마량까지의 도로변 야산 110㏊에 다원을 조성하고 녹차, 유자와 게르마늄 즉 갯벌을 활용한 해수탕을 시설하므로서, 첫째, 800년 가까이된 강진차의 옛 명성을 되찾고 둘째, 수입개방에 허덕이는 농민을 위해 소득높은 작물을 재배토록 하며, 셋째, 다신제 같은 소규모 문화행사를 곁들이는 등 관광객의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다원을 조성할 의지는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대규모 차밭 조성사업은 시름에 허덕이는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인구유입 측면에서도 보탬이 될 뿐아니라, 청자촌에서 값싼 찻잔을 제작 판매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하리라 기대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산지개발 이용가능면적은 산지의 30%인 약 9,000㏊입니다. 이제 산림시책도 나무를 심고 산불방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산지 개발시책이 있어야 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의 차밭조성은 기반정리부터 집행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뒷따라야 할 것이며 인근 보성 차시험장의 자문도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군수님! 민선2기 2년동안 농민을 위한 소득증대에 크게 괄목할만한 투자실적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밀검토, 분석하시어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진 5일시장정비와 노점상 대책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 군정질문 맨끝 참조) 이 자리에 계시는 윤영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강진군정을 이끌어가는 핵심 브레인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당나라 태종때의 제왕학인 정관정요의 고전 한구절을 다시한번 인용하여 비유하겠습니다.「당 태종이 말하기를 군주가 성군 또는 현군이라는 착각에 빠져 자신의 생각에만 의지하게 된다면 신하들은 군주의 과실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나라가 위태롭지 않기를 바란다 해도 그대로 되지 않아서 군주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망국의 신하 또한 자기 집안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신하들의 간언이 없는 것을 다음과 같이 나무랬다고 합니다.

만약 내 결정에 옳지 못한 점이 있으면 누구든 강력하게 자기의 견해를 주장해 철저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위징이라는 신하는 아직 충분한 신임을 받지 못하면서 간하면 듣는 쪽에서 자기를 헐뜯는 것이라고 오해하며, 또 신임을 받으면서 간하지 않는 놈은 국록을 도적질하는 놈이며, 그럼에도 입을 다물고 넘어가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윗사람과 동료를 거스리지 않고 그날 그날을 무사히 넘기고자 하는 까닭이다.」라는 그 유명한 여섯가지의 바른 신하, 그리고 여섯가지의 사악한 신하 논을 주장」하였다는 내용이 지난달에도 어느 일간지에 오늘의 우리 사회를 비유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냇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살아있는 한 마리의 피라미가 되자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님은 의회에서의 답변이나 보고를 작성된 문건을 입으로 읽어가지 말고 강진군을 사랑하는 뜨거운 애향심과 민족주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가슴속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