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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31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1-27

육상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원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62페이지에 보시면 도심 가로수 관리 교체, 수종 갱신 현황이 있습니다. 평촌로 등 7개 노선, 목중로에서 은행나무 이게 지금 교체 수종 한 거죠, 이것은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암나무 바꿔심기, 당초에도 암나무를 숫나무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안형진위원

암나무를 숫나무로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가로수 현황에 보니까 은행나무가 아직도 28.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이번에도 그 암·수와 수·수가 같이 있을 때 열매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빠른 저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빠른 그 철거를 많이 요구했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게 얼마나 처리됐나요, 이번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당초 올해 계획된 것은 다 이제 그 11월 30일로 해서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암나무 그 제거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당초에는 3개년 계획 2021년부터 23년까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년도에 다 사업비를 총 투자해서.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1년에 다 그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좀 냄새가 많고 피해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도 빠른 처리를 해주셨다고 하니 내년에는 다 그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다시 잘 해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공원, 공원 이제 공원 관리를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공원 그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화장실 관리라든가 그 풀이나 잡초 제거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주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물론 뭐 인력이 14명인가 15명으로 해서 딸린다고는 하시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또 우리 그 공원이 또 얼굴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아이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공원 관리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사실은 뭐 지금 말씀대로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예초작업, 제초, 방제 모든 주민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는데요 어떻든 그런 주민 민원이 많이 이제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도 열심히 했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예, 공원녹지과도 국민의 건강권과 또 삶의 질, 또 휴식공간으로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궁금한 것 잠깐 좀 여쭙겠,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행감자료 48쪽에 그 전용 이체에 있어서 주민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40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정옥진위원

48쪽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48페이지.

정옥진위원

예산 전용 이체 현황에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맨 위에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 저 개발제한구역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제 주택 개량 보조사업 뭐 있습니다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 경상사업 보조 예산을 성립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기준에 보면은 저희들이 민간의 자본 형성을 위한 그런 지원은 그 민간 경상사업 보조가 아닌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편성하는 게 옳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건물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물 노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니까 이것은 그 경상사업 보조는 사업비를 주는 거지마는 재산의 그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저 행위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옥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주택 개량사업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저희들이.

정옥진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2쪽에 보면 8개 공원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공원 관리를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이게 지금 경로당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정확한 시점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 시기는.

정옥진위원

지금 그러니까 연간 2,400, 240?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연간 주시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한 공원에 한 경로당 정도 이렇게 위탁을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1개에, 예.

정옥진위원

관리를 하게 하는 건데 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해서 꼼꼼하고 또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플러스 그 이제 어떤 지역에 그런 그 책임감 이런 것을 부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많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 하고 계신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 경로당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어느 개인이 아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비용이 또 쓰여질 수도 있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잘 관리가 된다고 하니 잘 알겠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페이지 74쪽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공원녹지과 예비비 항목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6,600만원이 지출이 된 게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된 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 이번에 집중호우 때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사방댐에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피해는 없었지마는 이제 상부에서 토사가 이제 유출, 저기해서 거기 이제 사방댐에 퇴적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준설해서 그 피해 이제 수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전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준설된 토사가 적치된 토사를 준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옥진위원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토사를 준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그런 사항인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적재적소에 잘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59쪽 좀 볼게요. 도시공원 현황 및 시설물에 관해서 이제 자료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공원 조성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총 몇 개인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 결정한 게 83개.

정옥진위원

83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조성이 된 게 47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제 미조성된 게 36개라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36개 미조성된 36개는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라라고 결정이 됐는데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제 조성,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대로 이제 사업이 된 것이 68개소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런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된, 예, 이렇게.

정옥진위원

그러니까 36개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이것은 이제 어디에 그렇게 조성을 해라라고 이제 장소는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결정으로 해서 이제 공원으로 지정은 해놓습니다,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대전시 중구 관내에 의하면은 종전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포함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정옥진위원

아, 재개발·재건축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쪽 사업분야에 넘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저 조성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어쨌든 지금 환경도 많이 안 좋아지고 소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더 많이 생겨나야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절별 공원, 공원환경 유지 관리에 14명.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기간제 보수 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분들이 어디 어디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뭐 특정 어떤 그 공원이 아니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이제 사업을 하는 공원은 사업 해서 이제 정리를 하지마는 그런 사업에서 이제 제외되거나 사업비 때문에 이번에 올해에 사업이 편성되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다 운영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기간제, 예.

정옥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후 퍼걸러 그 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노후 퍼걸러 교체 설치 범골어린이공원 1,700만원이 지급이 됐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퍼걸러가 몇 개 하신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이제 퍼걸러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파고라가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게 뭐 등나무 같은 형식.

정옥진위원

이렇게 지붕이 있는 것.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개념이고요 그게 노후돼 가지고 저희들이 범골어린이공원 그 부분에 이제.

정옥진위원

하나 교체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하나가 1,700 정도 갑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규모가 좀 저희들이 이제 그 소규모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교체를 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 밑에 노후 교체 시설물 수선 오류어린이공원이 1,000만원 들어갔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것은 이제 내역이 어떻게 될까요, 수선이 몇 개 정도 어떤 것들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체육시설물을 저희들이 이제 교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교체, 노후 돼서 작동이 그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된 것을 저희들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공원의 그런 체육시설물들은 공원관리과에서 다 수선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노후되고 잘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잘 점검을 하셔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좀 녹이 슬거나 잘 되지 않는 것들은 교체하시고요 필요한 것이 새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체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공원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주기적인 순찰과 이런 관리를 통해서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된 거나 그 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 선화동에 푸른경로당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혹시 아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에도 이렇게 운동기구가 좀 몇 개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굉장히 오래되고 녹슬고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아마 동장님이 이렇게 건의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살펴보시고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저희들이 내용 확인을 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리고 산불 예방대책 아, 360쪽 한 번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중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근무조 1일 4명 4개조 순환 비상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상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봄철, 가을철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봄철 하고 가을철 특히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15일까지 12월 15일까지.

정옥진위원

12월 15일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때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근무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또 운영을 하고 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기간제.

정옥진위원

기간제이신데 상시근무는 아니신 것 같고 상시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1년 열 두 달?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이 기간 내에 산불 대책 운영하는 기간 내에.

정옥진위원

이 기간 내에 하시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어쨌든 요새는 건기이기도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때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이렇게 감시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 수고 많으세요.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공원녹지과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이제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민원을 좀 제기하고 그러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민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바로 공원녹지과 직원들에게 민원 제기를 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러 이러한 부분을 좀 수정 좀 해주시고 보완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얘기 떨어지자마자 아주 즉각 즉각 이렇게 해주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예, 아주 그 주민들도 본 위원한테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중촌시민근린공원이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거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관리는 우리 이제 중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2단계까지는 이제 다 됐고 3단계만 남았는데 둔산동에서 오시는 분들, 유성에서 오시는 분들, 또 뭐 중구에 사시는 분들, 주변에 또 사시는 분들 일요일날 거기를 가보면 많이들 오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지금은 추우니까 이제 좀 덜하시지마는 유성구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주차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주차하고 바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건너오시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이제 주차 단속을 안 해요. 그런데 평일에는 거기를 주차 단속을 이렇게 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그러니 황색선 해놓은 데에다가 차를 받쳐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접거리는 좋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주차가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건지 참 본 위원도 이게 난감합니다. 시에서 조성은 했는데 이 조성할 때 우리 구에서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지마는 항상 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이제 할 이제 시에서 이제 할 것이지마는 시 우리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실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뭐 그 시에서 사업할 때 각종 구의 의견은 듣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듣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촌근린공원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단계별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전체 마스터플랜을 해서 근린, 중촌근린공원이라고 하는 큰 이제 그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전체 150대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그게 이제 3단계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3단계에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150대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물론 지금은 불편하지마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3단계 사업이 되면은.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런 이제 뭐 중촌근린공원 이외에도 어떤 근린공원 사업을 할 때는 지금 그런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주민들의 이제 불편사항이 주차장이 없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3단계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마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차장이 150대 가량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한테 민원을 한 번 제기한 게 있습니다. 중촌근린공원 야간에 광장 앞이 어두우니까 LED조명 좀 추가 설치를 해달라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도 바로 즉시 화장실쪽에 큰 LED등을 달아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가 환하다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거기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중촌경로공원, 중부경찰서, 중촌동파출소에서 본 위원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왔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를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은 도박이 심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현장에를 출동을 하면은 현행범으로 해야 되는데 경찰관들이 가면은 이제 도박을 안 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경찰관들이 없으면 도박이 더 심하고 그런데 문제는 또 기초수급 그 금액이 나갈 때는 도박성이 더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민원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가보아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녹지과 직원들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주변 CCTV 화면을 가리는 가지 전지작업을 싹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얼마나 깨끗하게 환하게 했나 몰라요. 예, 그리고 또 회계정보과에서 협조를 같이 해서 CCTV 각도를 바짝 땡기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이런 도박을 잘 안 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일절 안 합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에서 우리 중구청에 고맙다고 본 위원한테 이런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십시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특별교부금 하고 360페이지 산불 예방대책 추진 현황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할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산불대응종합대책은 1년에 어떻게 한 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봄철, 가을철에 사전에 1월 24일이니까요 봄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그 산불종합대책을 계획서를 수립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이제 산불 대응 이제 개선 방향을 지금 보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현장지휘본부 내에서 또 통합산불상황시스템 구축도 하고 드론을 또 활용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산불 공중감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를 좀 봤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 예방 감시를 하고 또 산불 진압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저희들 현재까지 드론까지는 활용을 안 하고요 사실 지금 저희 그 산불 예방대책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근무조가 나가서 각 거점마다 산불 감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대전시에서는 또 그 CCTV로 그 대형 CCTV로 해서 산불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뭐 드론에 의한 산불 감시도 좋지마는 지금 저 상황실에서 재난, 저 산불감시 상황실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뭐 물론 대전시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산불 감시에 드론 등 뭐 도입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나요, 지금 시에서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건 정확하게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요 왜 그러냐면은 이 드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산불 감시 드론 등 도입을 우리가 좀 적극 검토를 좀 해야 될 시기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뭐 저희 이제 대전 중구 뿐만 아니라 5개 구 같은 사항이니까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한 번 시 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CCTV라든가 이런 장비 첨단장비를 써도 그 모니터링이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뭐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 번 시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산불 예방 하는데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는 특히 보문산 우리 시민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뭐 산불이라는 것은 이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제 보문산을 끼고 있어요, 보문산이 있습니다,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특별교부금 좀 한 번 볼게요. 40페이지 산불 홍보 및 진화장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교부금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사업 기간은 뭐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진화장비를 구입은 다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저희들이 그 산불로 이제 저 시비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산불 방지에 대해서 자산 물품 취득비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다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뭐 구입한 물품이 뭔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목재 파쇄기.

이정수위원

목재 파쇄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우리 저, 예, 뭐 기계톱 이런 부분 산불 하는 데에 관리하고 진화하는 데에 필요한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를 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도중 지금 뭐 이 어디에다가 비치를 해놨는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것은 지금 행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정회가 아니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가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우리 이제 공원녹지과 끝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끝나고 잠깐 정회 할 때 거기 좀 한 번 가보겠습니다, 한 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를 지금 감사 중에는 가지를 않고 우리 이제 끝나고 공원녹지과 끝나고 잠깐 정회 중에 한 번 가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48페이지 좀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산 전용 2020년 주민 지원사업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택 개량 보조사업이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 사유를 보니까 민간경상 이제 사업 보조에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지금 변경된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주택 개량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노후,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그 쉽게 얘기하면 리모델링 개념입니다. 리모델링, 주택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한 그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그 균특자금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당초 편성 할 때는 이제 상황실에 공히 목으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이제 예산을 성립을 시켰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예산 편성 지침에 기준에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 저 정옥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한 것처럼 민간이 자본 형성을 위하여 민간에 추진하는 사업 하는 것 하고 이제 민간이 사업 하는 것 하고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리모델링 사업은 개인의 자본 형성을 도와주는 자본 형성에 그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다 이렇게 예산 편성 지침에 그 기준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러면 민간기관에 맡겨서 사업을 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민간이 아니지요, 그 교부해 주는 거지요.

이정수위원

교부해 주는 것.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해주는데 리모델링비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리모델링,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의 자산 가치가 향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형식이 되면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의 예산목으로 나가야 된다.

이정수위원

예산을 직접 그쪽으로 직접 주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 주택 개량 보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이분들한테 그러면 위탁해서 주는 건가요,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경상비 이전이겠죠, 경상비 이전. 이전 개념으로 해서 주는 거겠지요.

이정수위원

내내 그것 위탁 아닙니까, 위탁해서 그냥?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분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그 적정 사업이 된 것에 대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이정수위원

지원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위탁이라는 개념은 좀 성격이 틀린.

이정수위원

좀 틀릴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금은 저희들이 그 건축주가 행위를 하고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그 교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탁이면 제3자를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개념이.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은 또 위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정수위원

예산 통계목 이제 변경할 때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이유는 민간기관에 맡겨 사업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 필요되는 사무예요,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물론 이제 건설회사 시공사가 거기에 그 전문 법령에 의해서 시공사가 만약에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가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분류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지마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런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의 건설업법에 의한 시공사 필요 없이 직접 발주도 가능하거든요.

이정수위원

아, 직접 이제 예산을 그쪽에 줘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산을 직접 줘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면은 위탁보다는 그냥 보조사업으로.

이정수위원

보조사업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인정해 줘야 될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야 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민간위탁은 이제 법령 또는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사무를 할,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직접 그 예산을 직접 준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민간한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52페이지 좀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설계 변경, 2020년 숲길 정비사업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10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위원

예, 52번 52페이지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10번 2020년 숲길 정비사업이요, 예.

이정수위원

예, 여기 지역주민 이제 요구사항을 반영한 노후 조형물 철거작업 이제 추가로 인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1,000여 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이 됐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 노후 조형물은 어디를 뭐 지역주민 이제 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해달라 해서 한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

이정수위원

어디입니까, 이것?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 그 언고개 교통광장에서.

이정수위원

어디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우리 저 교통광장이라고 둘레산길을 가다 보면은 보문산을 올라가는 이제 그 그러니까 교통광장 하고 뿌리공원 사이에 등산로에서 이제 보문산 올라가는 거기 한 상부에 그 보문산 상부에 그 거북선 모형의 조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이정수위원

아, 거북선 모양.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이제 노후되고 오래되고 퇴색되고 이래서 그것을 좀 철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숲길 정비사업의 일원으로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아마 그쪽을 이용해서 등산 하시고 둘레산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주변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정수위원

그 주민들 요구사항 민원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개인정보 빼고 한 번 줄 수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요구사항.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민원서류를요?

이정수위원

예, 민원서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개인정보 빼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370페이지 산림조합 수의계약 건 좀 한 번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이 계약 건을 이렇게 볼 때 항상 우리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건이 매년 들어와요. 이 이제 1억 2,000 뭐 5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는 또 법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에 그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중앙회가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고요.

이정수위원

아, 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이제 그렇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국장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보문산에 있는 그 사정공원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정공원.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쪽.

이정수위원

우리 숲속자연놀이터 한 번 가보셨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정확하게 사정공원이면은 저 그 보문산관리사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위원

예, 그쪽에 숲속자연놀이터라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한 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지인들 하고 거기를 한 번 가봤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일부러 가봤어요, 일부러.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일부러 가보았더니 정말 요새 같이 비대면 언택트 나들이가 꼭 필요할 때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무척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본 위원한테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얘기 듣고서 왔다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랬더니 직접 뭐 와보니까 대전에 정말 이런 곳이 있었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제가 인터뷰를 몇 분을 했어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유성구 원신흥동에서 왔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어떤 분은 둔산동에서 왔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제 또 몇 분들은 중구에 이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인원들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간식거리를 싸가지고 정자에 앉아서 음식도 드시고 아이들 촬영도 하고 어린이 짚라인도 되어 있고 거리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마는, 우리 보문산이 사정공원 자락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보문산 자락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이 숲속공원 조성할 때 우리 구청 하고 좀 협의한 내용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그 공원 이제 보문산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사업 주체가 아마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무소일 겁니다.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마 그렇게 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사전에 그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협의를 다 하고 또 법령에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각종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해당 기관쪽에 다 협의를 하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가 올, 올해 5월 15일날 개장을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물론 우리 효문화뿌리공원은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지요. 여기도 우리가 홍보가 이제 중구에서 필요하다, 홍보가.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몰라서. 주차장도 잘 돼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주차장에서 차를 받혀놓고 먼 거리가 아닌 가까운 거리에 올 수가 있는 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번 국장님 하고 한 번 직원들 하고 같이 가보시고 우리도 언제 틈나는 대로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 하고 거기를 한 번 가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한 번 거기를 한 번 우리 중구에서 꼭 홍보가 필요한 곳이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 각종 페이스북이나 거기에는 보문산의 단풍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개인이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숲 속공원 놀이시설 이런 그 공원 조성한 것에 대해서 그 뭐 대전시민 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올 수 있게끔.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홍보 SNS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해서 좀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38페이지 좀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387페이지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387은 교통과.

이정수위원

예, 아, 여기는 참.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교통과 소관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기 요청하신 개인정보 제외한 그 거북선 조형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하셨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민원, 예.

윤원옥위원장

그 개인정보를 제외한 민원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또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공원녹지과 올 해 한 해 동안 사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 자료 372쪽을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는 것이 이게 올해 이제 처음 지금 2018회계연도나 2019회계연도에는 이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없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올해 2020년 회계연도에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라는 이 새로운 용어가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했네요,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이 갈수록 뭐 지금도 그렇지마는 이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나름은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반 여건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이 환경에 대한 그런 대책, 사전 대책 또 주민들이 여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사업의 일원으로서 그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 가꾸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용어 자체를 뭐 공원 뭐 조성사업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어떻든 그런 최근에 대두되는 사회 이슈에 그 내용을 담아서 사업명도 뭐 지금 그런 용어로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자연숲길 뭐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 내용은 뭐 어떻든 공원 조성사업 하고 큰 뭐 차이는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큰 차이가 없다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나무 수종이 다르다든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특이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반 조림사업 하고 같다면은 굳이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 조성사업이.
상래

육상래위원

특이점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목적상 이제 종전에 그런 이제 단순히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뭐 친환경 조성사업 이런 개념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대로 다만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하는 뭐 특별한 그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그 사업명을 수립하고 할 때 세부사항 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그 검토를 해서 그 사업명 그 사용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 최근에 와서 이제 미세먼지의 이제 심각성이 대두가 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 명칭은 좋은데 이 명칭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그 저번에 9월달에도 똑같은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자체 사업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명칭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특성화를 담아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저희들이 이제 국비 사업이고 이 사업은 특히 이제 산림청 시책사업입니다,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산림청에서 국가 예산을 막 국비 확보를 할 때 이런 아이템으로 지금 국비 확보를 하고 시비나 구비는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명은 똑같이 인용해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 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명칭을 이렇게 막 아무 데나 갖다가 붙여 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이제 추후에 한 번 판단을 해보기로 하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373쪽 그 상단쪽에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해서 1억 5,605만 1,000원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위치가 목달동 산33번지, 내용이 미세먼지 저감 조림 8ha 여기가 국유림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유지도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사유지도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유지에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사유지에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법령에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합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 사유지 이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조성을 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조성을 해서 나중에 이제 나무가 성장을 했을 시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나무 목재를 수익할 정도가 됐을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런다고 그 나무를 마냥 뭐 50년이고 100년이고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나무가 수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이게? 이게 경제성이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경제성이 없는 나무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편백나무로 주로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편백나무면은 경제성이 있는 거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나중에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국가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조림을 해줬는데 나중에 수익자는 토지주가 됩니까 아니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토지주가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토지주가 수입을 그냥 가져가는 거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조건 없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조림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20년은 벌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도 없고요? 그런 뭐 조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5년이나 10년이나 토지주가 수종 변경을 하겠다고 다른 뭐 다 베어버리면 그것 뭐 그런 방지 대책이 없이 무조건 조림을 해줍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 그 죄송합니다, 그 저희들이 5년 동안 5년간 식재 이후 5년 동안에는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없게끔 저희들이 이제 조건부로 해서 그 허가를 받고.
상래

육상래위원

편백나무가 성장을 하려면은 5년 자라봤자 두께가 얼마나 굵어집니까? 그게 우리 현실에 지금 맞는 그런 취지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무가 5년 성장을 해서 과연 이게 경제성 있는 나무로 성장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그 관련 규정을 찾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유지에다가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림을 할 때에는 뭔가 뚜렷한 명분이 있고 실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5년 동안은 벌채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면 5년 후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 명칭도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이렇게 거창한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해놓고서 5년이고 6년이고 있다가 벌채를 해버리면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 낭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내용을 그 산림청 또 시 해서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하든지 한 번 해서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최소 20년 이상의 그런 어떻든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싶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당연하지요, 20년이고 30년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제한을 두고서 이게 산림을 기존에 있는 잡목이라든가 이런 필요 없는 산림을 제거를 하고 새로 새로운 나무를 식재를 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지금 잡목 같은 것 제거하려고 하면은 그 지금 숲이 우거져서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우거져 있는데 그것 제거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만에 5년이면 토지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보완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한 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마는 전에보다는 그래도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이나 뭐 산림조합 중앙회 충남지역본부의 수의계약은 많이 줄었네요, 숫자로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전에는 50% 이상을 차지를 했었는데 다른 사업자들한테 많은 기회를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는 보지마는 아직까지도 사업비가 큰 것은 거진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작은 것은 입찰을 하고 큰 것은 다 수의계약을 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래

육상래위원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물론 규정에는 우리나라 뭐 법령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마는 지금 우리 추세가 일반 사업자들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럴 때일수록 일반 사업자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더 금액의 크고 낮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똑같은 기회, 균등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자격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6개의 그 세목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전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6개 분야 중에서 산림 토목분야 하고 도시림 조성사업 분야만 자격을 갖고 있고 나머지 4개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대전시에 불행하게도. 그래서 그 뭐 숲 가꾸기, 병·해충이라든지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은 대전에 있는 자격 등록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시공성이라는 것은 현재 산림조합에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대전 시내에 대전 내에 있는 그런 법인이 생긴다면은 저희들이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업체 보호차원에서도 그쪽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6개의 그 자격 업체 중에서 2개 분야만 지금 대전 업체에, 4개 분야는 지금 산림조합에만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가 큰 그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 현재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지역 업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함으로써.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입찰 차액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입찰 차액이 보통 한 15%, 평균 한 15% 정도 되는데 그것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 입찰을 해서 하도록 하고 이게 보니까 매월 별로 이게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했는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쪼개기식으로 이렇게 작게 작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인근 사업 지역 같은 경우는 묶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묶어서 발주를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보니까 날짜별로 보면 며칠씩 차이가 안 나는데 굳이 이렇게 작게 잘게 잘게 쪼개서 이게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업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한 업체로 몰아서 사업을 맡기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년도 2021년도 사업부터는 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전시는 전체가 주변이 다 지금 산림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분지로 한밭, 한밭으로 분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이게 시내에 있는 공원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주변이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주변 산들이 충분히 그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설치되어 있는 공원을 더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지금 우리가 설치만 해놓고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 가지고 잡초 제거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 군데를 가보면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막 쓰레기를 막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공원도 여러 군데 있는데 가능하면 설치도 중요하지마는 이미 설치해 놓은 공원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국비나 이런 국비 사업은 그래도 저희들이 추진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을 통한 사업은 계속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뭐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예, 우리 행감 하고는 별개인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중식을 이제 하러 가다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고오거리에 교통섬을 새로 기존에 있던 교통섬을 부수고 새로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대전시에서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우회전 하는 기존에 가운데쪽에 교통섬이 있고 우회전을 아무 때나 수시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그 교통섬을 완전 우회전 차량쪽으로 다 붙여 버리더라고요, 다 부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직진 차량 하고 우회전 차량 하고 동시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우회전 차량이 기존에 짧게 돌던 것을 길게 원을 그리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과연 옳은 건지 물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중구의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따 시간이 혹시 되시면은 우리 국장님 잠깐 점심식사 하시고라도 잠깐 이렇게 가셔서 보시고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의견을 어제도 내시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런 부분은 아무리 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을 한 번 살펴보시고서 그게 과연 옳은 공사를 하는 건지 좀 한 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대로 대고오거리 이제 우리 중구청에서 대고오거리 방향으로 가서, 가다가 성모병원 정문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우회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버스 노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거기 지금 그 교통섬 그 변경 사업을 하면서 버스는 그 301번이 노선인데 거기에 311번 참, 311번 노선인데 우회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버스 뿐만이 아니고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길이 승용차들도 짧게 돌아갈 수 있고 거기 안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분리가 되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은 교통섬을 인도쪽으로 붙여 버리니까 이게 또 우회전 차량 하고 직진 차량 하고 좌회전 차량 하고 동시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차선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도 지금. 버스 뿐, 버스는 길으니까 장축이 길고 트럭도 더 불편하겠지요, 지금보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승용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길이도 길어지고 돌아야 되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같이 또 동시에 또 돌아야 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을 아마 이제 그 대전시에서 어떤 그 목적을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요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공사 중이니까 신속하게 한 번 살펴보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조치를 취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그네 있는 데는 모래로 많이 되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모래에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하는 건데 길고양이라고 그러나요 고양이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거기에 이제 똥을 싸가지고 이제 묻어놓는 경우가 있어서 파리들이 좀 많이 이렇게 거기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모래 소독은 보니까 1~2회 하셨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1~2회가 뭐 그 규정이 없으면 소독 규정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따로 뭐 1년에 몇 회 하라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원옥위원장

관리 기준이 그렇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뭐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뭐 저 모래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고 다른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런 그네나 시소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된 게 있는데 모래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원론적으로 그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러면 아이들이 모래 장난도 많이 하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아이들은 뭐 모래 있으면 무조건 만지고 하니까 모래 장난을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것은 한 번 저기 공원 관리하는 중앙부처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 것들은 제도 개선을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모래가 애들이 막 이제 파서 나르고 뭐 하다 보니까 모래가 부족한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러니까 모래 투입도 좀 챙겨봐 주시고 요즘에 어쨌든 아이들이 바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끔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옳으신.

윤원옥위원장

우리 기성 성인들이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모래에 나 있는 풀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것도 그냥 이렇게 베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윤원옥위원장

뿌리가 그냥 있으니까 항상 모래가, 모래에 저기 이제 풀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공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본 위원 생각은 이제 이게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그 동마다 노인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사실 보시면 그분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소득을 좀 갖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는 아니지만 그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정하게 굉장히 많이 앉아서 맨 벤치에 앉아서 계시고 이런 것 그런 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필요한 데에 그래도 쓸 수 있는 인력은 좀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 번 주문하고요. 또 중촌근린공원에 그 축구장, 족구장인가 축구장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쪽에 민원인께서 테니스 코트 한 면만 좀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인조잔디로 하면 금액도 많이 나가지 않고 하니까 한 면만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저희 검토해서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원옥위원장

아,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한 번 그런 부분은 뭐 문화체육과를 통해서라든지.

윤원옥위원장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자료를 받아서라든지 하여튼 뭐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리고 저기 그 보문산은 우리 저기 대전시의 아주 대표적인 산이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그 임도를 따라서 한 바퀴 뺑 돌아봤어요. 저는 사실 보문산을 올라갔지만 그렇게 돌아보기는 처음이었었는데 거기가 목재체험관에서부터 한 바퀴를 돌면 한 15km 정도 되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이제 사정공원쪽으로 내려오면 사정공원쪽에 이제 화장실도 있겠지만 그 거리가 거의 뭐 8km에서 10km 가까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물론 공원관리사무소, 대전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지만 우리 중구에 있는 산이고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랑 좀 협의를 하고 해서 화장실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뭐 수도가 안 들어와, 전기가 안 들어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방법들은 얼마든지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계족산을 가보면 그 물통을 놓고도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우리 중구 거기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랑 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우리 중구에 있는 산이고 우리 중구에 있는 산의 시설이 좀 다른 데에 뒤지지 않아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명칭으로만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산림청에서 미세먼지에 효과적인 수종이랄지 이런 것들을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단지 그쪽에서 미세먼지 뭐 저감 조림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수종을 좀 발굴해서 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께서 저희들 이제 공원녹지과 행정감사를 종료하면은 그 아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했던 그 전기톱이랄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파쇄기.

윤원옥위원장

그 목재 파쇄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확인을 좀 하시고자 하셨으니까 저희들 이것 끝나고 바로 확인하고서 다음 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예.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사무감사 자료 382페이지에 보시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대형트럭 및 버스 불법 밤샘주차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단속 현황을 보니까 단속을 많이 안 하신 건지 아니면은 다들 잘 지켜서 많이 안 된 건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대부분 지금 뭐 다 코로나19 피해를 이제 이유로 대지만요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 신고가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좀 그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절제된 단속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형진위원

이것은 뭐 우리 중구청이라든가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사실 뭐 대형트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이제 주차장은 제한되어 있고 차량은 많이 늘어나서 그것을 일일이 다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도 계도적으로 지금 뭐 그 차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 될 수 있다든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주민들 그 주거지 옆에 많이 주차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계도적으로 자주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385페이지를 보시면 교통 불편 신고 처리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그 항상 얘기지만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행을 해서 집 주변 이웃간의 분쟁을 최소화 하고 건전한 주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어떻든 이제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그 지금 저희들이 법령, 법적으로는 이제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타 구라든지 사례를 비교하고 또 이제 보면은 다른 구청은 지금 유성구만 하고 좀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안형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주요 원인은 이제 거주자 주차장을 하면 그 지역에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동의가 많지 않고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거주자 주차제를 하면은 자기 집 앞이 아니라 또 한 뭐 몇 백 m 거리를 두고 자기 주차장을 그 코트를 받다 보니까 그걸 반대하고 좀 많은 민원이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뜻 거주자 주차제를 좀 시행을 검토만 하고 있고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이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중구가 원도심이라 뭐 골목길이 좁고 그 주차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또 어렵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시행해서 이게 좀 그 형편에 안 맞다 싶으면 안 하더라도 시행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 번 그 적당한 위치라든가 선정이 되면은 하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교통과 교통 안녕, 질서를 위해서 한 해 동안 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381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게 2020년도 9월 30일 기준인가 봐요? 징수율이 지금 현재 69%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연말쯤 가면 거의 100% 될 가능성이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이게 100%는 어렵고요 저희들이요 최대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뭐 한 70% 정도, 75% 정도 뭐 이제 유치하고 안 되면은 그 납부를 안 하면은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조치를 하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뭐 여기도 지금 계속되는 뭐 이유가 사유로 되고 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운데 그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굳이 이렇게 단속을 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쁜 말로 하면은 내 돈을 뺏어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많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저 단속하는 주 사례가 이제 CCTV 하고 그 국민신문고, 신문고로 해서 어쨌든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그것은 이해하는, 그 설명을 드리면서도 좀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그 80% 이상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일반 민원 신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세가 지금.

정옥진위원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에 많이 접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알겠고요 거기 그 밑에 최근 2년간 견인대행업체별 견인 실적 및 예산 현황이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지 아무튼 작년 대비 올해가 훨씬 적기는 한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 영향이 있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그 전에 인력으로 이제 단속이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지금 얘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CCTV나 이런 신문고에 민원 접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향후에도 그런 견인보다는 그런 식의 과태료 부과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그 뭐 5개 구청을 비교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다른 구청은 지금 저 견인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정옥진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없고 없어지는 추세고, 예, 저희들도 1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이제 아마 사업성이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내년 1월달까지 이제 계약 기간인데 그 이후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계속 위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좀 그런 것을 해지하고 그 할지 고민 중에 있는데 한 번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견인 그 이제 견인하는 그 위탁하는 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지금 저희 중구 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유성구가.

정옥진위원

예, 견인업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유성구도, 유성구 하나고 다른 3개 구는 없어졌고요.

정옥진위원

아, 유성구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유성구가 하고 있는데 유성구도 내년에 이제 없앤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진위원

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민원 발생이 많고요 또 지금은 이제 이런 아까 말씀대로 CCTV나 이런 걸로 과태료 부과·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 항목이 단속 추세가 견인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는 추세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5,890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렇게 주고 1년에 그렇게 주고 있었던 겁니까, 그 예산? 거기 대행업체의 견인실적 맨 끝에 예산액이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은 2020년도에 이제 9천, 945만원, 943만원 정도가 이제 집행이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요.

정옥진위원

945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예산액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정옥진위원

아, 예산액을 잡아놓은 거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한 총 5,800에서 940만원이니까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한 20% 정도 지금 저 집행이 되고요.

정옥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6쪽 좀 잠깐 볼게요. 유료 공영주차장이 지금 22개소에 960면이 지금 이렇게 관리되고 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유료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저기 운영 시간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구간별로 좀 다를 수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구간별로 조금씩 그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것은 이제 그분들이 재량으로 알아서 위탁업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시간이요, 운영 시간?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선화동에 보면 어죽칼국수 있는 데 거기는 늦은 시간까지 좀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선화동 같은 경우는, 예.

정옥진위원

다른 데는 6시까지 하면 끝나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좀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거기는 이제 22시까지.

정옥진위원

아, 22시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대흥동이나 상권 활성화 된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좀 그 20시나 22시까지 하고요.

정옥진위원

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통 22시까지 좀 주로 하고 뭐 저 필요할 때는 1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시간 그 주차장별로 조금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잘 알겠고요. 거기 공영주차장이 지금 6개 동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70억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자세하게 좀 표기가 안 돼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정옥진위원

문화2동 착공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몇 면 뭐 이런 식으로 좀 표기가 되면 알아보기 쉬울 텐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너무 간략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면이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되고 하는 것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지금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황 하고.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위치 하고 개소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여기 그리고 유개승강장 아까 이제 그 통계표를 보다가 생각이 난 건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건 이제 승강장별로 이렇게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의자가 있으면 겨울에는 이제 되게 춥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래서 그걸 태양열을 이용한 그 전기 이렇게 해서 따뜻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많이 더러 더러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이제.

정옥진위원

그런데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정옥진위원

그래서 그걸, 그것을 중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사업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진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도.

정옥진위원

그것을 좀 적극 건의하셔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맞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좀 빨리 그런 것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좀 급진적으로 좀 많이 빨리 설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안전하게 좀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감사보고서 40쪽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이 교통과 소요 예산이 3억 9,000만원 사업 기간이 이제 2019회계연도부터 2020년까지고 그런데 이게 예산 집행액이 4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더딘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이 문화초등학교 그 주변은 보행통로 확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그 이제 문화초등학교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학교측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보행 동선을 확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건축물이 창고가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문화초등학교와 협의하고 이전하고 위촉하고 하는 관계로 사전 협의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이 협의가 돼서 현재 그 개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그 실제로 집행은 공사는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그러면 연차사업이 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월사업을 어떻든 연차, 예,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문화초등학교라고 했나요, 문화초등학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이제 53페이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에는 이게 문화초등학교 공사는 안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상래

육상래위원

교통과 사업 개요에는 문화초등학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8번, 8번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밑에서 두 번째.
상래

육상래위원

2억 3,100만원 이것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설계 변경한 겁니까, 이것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에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 도급 금액으로 해서 설계 변경이니까요 금액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도급 공사 비용이고요 앞에 나온 것은 총 사업 이렇게 내려오는 투자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총 사업비에서 중간 지급을 했기 때문에 40%만 집행을 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소요 예산이 이제 3억 전체 잡을 때 3억 9,000이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지금 그 53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사업비라고 해서 그.
상래

육상래위원

입찰 가격입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3억 9,000만원짜리 예산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입찰을 한 결과 2억 3,100만원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된 것은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낙찰해서 설계 변경은 별도일 테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 사업비가 많이 남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초등학교 보행 환경을 하면서 그 창고가 걸려 가지고 창고를 이제 철거하고 개축하는 공사비는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창고 철거·개축도 우리 예산으로 해줍니까, 그것?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학교 그 통학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통학로 조성을 하면서 그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축까지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애당초 설계를 할 때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애당초 설계를 할 때 그것을 예측을 못 하고 설계를 했었나요, 왜? 사업 시작을 처음에 할 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처음에 할 때 학교에서 이제 처음에 협의를 그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불가피하게 학교를 그 창고, 학교에 있는 창고를 철거하고 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애당초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측 조사를 충분히 하고서 예산을 성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돌발 변수가 생겨서 시설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주는 그런 돌발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연차 사업으로 이월된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당초에 이제 문화초등학교의 의견을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이제 의견을 받았을 때 이제 출입문, 출입문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협의를 해서 시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부분 그런 부분은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협의를 하고서 완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서로 의견에 합의를 좀 못 보고 이후에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불가피 하게 그 확장하면서 창고가 철거되는 그런 사업 진행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교통과는 이제 원래 이 교통과 자체는 사업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 부서가 아닌 곳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테지마는 이게 보니까 8건, 9건씩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뭐 다 이게 올해 교통과에서 몇 개를 사업을 발주를 했나요, 전체? 여기는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학교 보행은,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지금 설계 변경한 것만 지금 우리 여기에다가 지금 올려놓은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설계 변경 한 것 외에 또 몇 개나 더 했습니까, 사업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뭐 통학로 조성사업 하는 것은 6개 정도 지금 가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럼 개수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설계 변경 비율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사업을 몇 개나 했습니까, 올해 전체 사업이 개수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0개 정도의 사업이.
상래

육상래위원

20개 정도 했는데 설계 변경을 9개 정도 하면은 설계 변경을 많이 한 거지요, 사업 개수로 따져서 설계 변경이 9개 정도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거의 뭐.
상래

육상래위원

상당히 많은 거지요, 비율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는 이게 설계, 가능하면은 설계 변경 등을 하지 않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원 설계를, 특히 이것은 보니까 석교동 석교초등학교 보도 설치 이런 것은 현장을 본 위원이 가봤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뭐 애당초 설계만 제대로 했으면 설계 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단순 사업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복잡한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상래

육상래위원

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에다가 뭐 화단을 조금 줄인다든가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도를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또 안전 뭐 펜스 같은 것 설치를 할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개 정도에서 9개 정도를 설계 변경을 했다라면 거진 한 50% 정도 설계 변경을 한 건데 그러면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을 하다 보면 또 시간도 좀 소비가 될 테고 또 예산도 또 달라질 테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또 사업 공기도 늦어질 테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 앞으로 설계 변경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사전에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 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이해당사자들이 이해관계인들이 이제 요구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특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그 어르신들이 이제 좀 이렇게 기간, 구간도 조정해 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들도 하여튼 설계 변경을 될 수 있도록 억제를 해야 되는데요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도 뭐 발생을 하고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사전에 철저한 주변 현장 조사도 하고 주변 의견 청취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마지막 74쪽 좀 한 번 보시겠어요? 교통과 소관 선화동 3 노상 공영주차장 수탁료 반환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원고 아이티장애인자활단체에 수탁료 반환 지급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과 같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송 판결에 의해서 이제 이것은 패소한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패소를 했는데 이 사업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선화동 제3 노상 주차장을 위탁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해서 그 수탁료를 이제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요 그 이제 이 원고, 그 원고가 이제 그 계약 해지를 하면서 그 수탁료를 일부 그 반환해라 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하면은 시기가 상당히 이제 이자라든가 부담이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비비를 방침에 서서 지출을, 소송에 대한 지출 건을 그 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패소를 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송한 이유가 있을 테고 패소를 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에 그 수탁계약을 해서 그 4회 분할 납부해서 1회에 이제 1,100만원을 납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2019년 1월 20일날로 이제 계약을 포기를 하고 그런 포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이 이제 위탁 그 할 때 기초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기초금액이 이제 저희들이 1,400만원으로 계약, 그 기초금액을 했는데 이분은 한 3배 한 4,400만원으로 투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분이 생각할 때 3배 이상을 이제 투찰을 하다 보니까 아마 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분이 그것에 대한 부당하다 이렇게 운영을 포기하면서 저희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찰 공고를 낼 때는 1,100만원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1,400만원 정도의 적정 금액으로 저희 기초 금액을 잡았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1년 운영을 하는 위탁 비용이 1,400만원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공고를 했는데 이분이 투찰할 때는 3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4,400만원으로 투찰을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4,400만원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4,420만원으로 투찰을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저희들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러면 한 몇 곱을 이제 더 높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3배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투찰을 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막상 투찰을 해놔서 사업권을 따내고 나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듯 하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냐, 사업을 못 하겠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고서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4,440만원 받은 것 중에서 1,229만 3,000원을 반환을 해준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지요, 1회에 그 이제 4회 분할 납부를 시키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1회에 이제 그 1,100만원씩 이제 1,100만원 납부한 것에 대한 반환 소송을 한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은 위탁자는 영업을 한 번도 못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소송만 한 거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비워놨습니까, 운영을 못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여기 그 소송이 걸릴 때에는 비워놓고요 다시 저희들이 그 작년도 해지하고 바로 위탁.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소송 기간 동안은 이제 우리가 운영을 못 했을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 계약, 이분이 이제 계약 포기서를 제출을 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바로 다음 제3의 업자 하고 다시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고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몇 개월이나 비웠습니까, 그 기간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걸 3월달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개월 반 정도.
상래

육상래위원

2개월 반 정도면은 한 60, 75일 정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75일 정도인데 75일 동안 우리 손해 본 것은 어디에서 보전합니까? 보전 못 하고 그냥, 그냥 손해 보고 소송 비용 준 것, 변호사 비용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이제 소송의 결과.
상래

육상래위원

변호사 비용도 들어갔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75일 손해 본 것도 우리는 영업을 못 한 것도 손해 보고 변호사 비용도 내주고 1,200만원 물어주고 뭐 완전히 그냥 다 뭐든지 다 손해를 본 거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국장님 이제 좋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까지는 됐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뭔가 계약에 계약서를 작성을 할 시에 다시 계약 방법을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꿨습니까, 지금? 만약에 사업권, 사업권을 따냈다가 포기를 할 시에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라는 단서를 추가를 한다든가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보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마 저희 지금 그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도급 계약자의 사유로 인해서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는 기 납부한 것은 저희들이 그 반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계약서를 가지고 부당하다, 갑과 을의 계약이 형평성이 없다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패소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왜 패소를 합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 저 법원에서, 예, 민사적으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그 계약서, 계약서 사본을 좀 제출을 해주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장님 계약서 사본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게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졌다라고 항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항소 안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항소 포기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왜 포기했나요? 그런 특약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런 내용이 명기돼 있는 것을 그 법원에서 충분히 인지하면서까지도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뭐 그것을 반론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됐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은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불리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위탁자 하고 수탁자 하고의 계약입니다, 이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느 한쪽이 불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75일 동안 또 영업을 못 했잖아요. 제3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줬을 경우에는 75일 동안 영업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못 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급심에, 그런 게 있는데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않고 항소를 포기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은 말로 해도 계약이에요, 말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민법상에 계약은 굳이 서면으로 안 하고 말로 했어도 계약은 성립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례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왜 특약사항에 단서조항이 그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졌다 그러면 계약서상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분명히 단서조항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을 때는 계약에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거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랬으면 항소를 했어야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마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변호사 비용 손해 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영업 손실 보고 또 1,229만원 물어주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상에 뭔가 이건 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따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항소를 안 한 이유가 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더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국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 번 그 당시에 항소를 안 한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그 내용까지 파악이 안 돼서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제출할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도저히 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일단 한 번 그 뭐 계약 내역서를 먼저 한 번 살펴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다시 또 재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옥진 위원께서 요청하신 유료 공영주차장 현황 및 위치, 면 수, 운영 시간, 뭐 위탁 기간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께서 요구하신 선화동 제3 노상 공영주차장의 계약서랑 그동안 추진된 경위 같이 해서 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좀 볼게요, 아까 74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용은 우리 제3 공영주차장.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거기 이제 문제를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육상래 위원의 질의에 4,420만원에 이제 입찰을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너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것 잘못 했다 해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송을 했다고 이제 하셨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미리 갖고 있는 포기서를 한 번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상기 본인은 2019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제한경쟁 입찰 공고에 낙찰되어 운영 2019년 1월 11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하였으나 주민들의 주차료 징수 반대로 인하여 선화동 제3 노상 공영주차장의 계약 운영을 포기합니다. 과장 전결로 이제 이 접수를 이제 이걸 다 끝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우선 이것은 물론 여기에서 작성해서 갖고 왔겠지마는 이게 지금 날짜는 지금 잘못된 거지요? 2019년 1월 11일부터 2019년 1월 10일로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2020년이 맞지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뒤에 그 운영 기간이 지금 저 위원님이 2019년 1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0일, 예, 그걸 2019, 2020이 2019로 오타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분의 그 포기서의 내용은 뭐 1월 22일날 포기를 했고 그 내용은 운영 그 계약 기간이니까 2020년 1월 10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 잘못된 거죠, 2019년 1월 10일로 이 된 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이쪽 이분 포기자 그 장애인자활단체에서 명기를 잘못한 거지요.

이정수위원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잘못한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접수를 할 때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러한 이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하나 하나 문건을 좀 잘 보셨어야 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냥 접수는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과장 전결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장 찍은 것을 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런 것은 이 포기서 때문에 잘 봤어야 된다 이거지요. 맞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어떻든 이제 그분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물론 그 정황적으로는 이 내용을 보더라도 2019년 1월 11일부터 2020년 1월 10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접수할 때에.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것을 수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정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판결문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연 12%로 해서 이제 지급을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5월 30일까지는 연 15%.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연 15%로 해서 이제 예비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뒤에 계약서를 이렇게 죽 보면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마는 이 내용처럼 주민들의 주차료 징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을 계약 운영을 포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약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법원 판결에서 졌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당시의 이제 정황을 다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019년도 1월 10일날 이제 위탁을 해서 2018년도에 계약을 했지마는 그러고 이제 그 제가 그 당시에는 다른 과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에 보면은 그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그 일부는 되고 일부는 이제 부분적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가 생각했던 이 사업 이제 위탁자가 생각했던 그런 사업 위탁료에 대한 정확한 자기가 산출을 한 것보다는 아마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유로 해서 포기서를 제출하고 계약의 해지를 원한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계약서상 본 계약서 이렇게 우리 계약한 것을 보고서 수탁료 반환을 한 것 우리가 보니까 이것은 예비비 지출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이제 한 번 그 정황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 당시 계약서, 또 포기서, 그 당시의 내부 서류 또 법적 검토를 한 번 해야 될 사항인데요 어떻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위탁 계약서상에 갑, 그러니까 중구청장이 어떻든 위탁을 주면서 위탁 수수료에 대한 정확한 그런 산출에 대한 그 제공 그러니까 산출할 수 있는 주차 면수를 제공을 안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일부 과실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분이 주장하는 주민들의 주차료 징수 반대 이것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뭐 사업 공사로 인한 뭐 못 한, 주차장을 일부 그 주차를 못 하는 공간도 있었을 테고 과연 주민들의 주차료 반대로 인한 그 면 수로 제척할 수 있는 면 수가 되는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뭐 잘 했다, 잘못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육상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번 그 종합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불법 주차 밤샘 주차 좀 볼게요, 382페이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형트럭 및 버스 밤샘 주차 불법 단속 현황을 좀 보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도 이 밤샘 주차에 대해서 수차례 민원을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목동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단속일 또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에 10월 24일, 10월 24일까지 뭐 단속이 된 게 이게 없어요, 거기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 왜 그러냐면 그 대형트럭이 그 목동 현대아파트 그쪽 담 옆에 밤샘 주차를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차가 아침에 이제 시동을 걸고 나갑니다, 일을 하러.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그 진동으로 인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파트에 진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침에 또 아침 또 특히 일찍.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새벽에 보통 나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물론 그분들도 어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받쳐놨겠지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정도로 심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이게 안 돼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담당자한테 본 위원도 전화를 해서 이것 단속 또 과태료 내보낸 그것 좀 한 번 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도 그게 시정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단속을 해서 어떠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과태료 용지 그 어떻게 된 용지를 갖다가 주든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아, 우리 그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도 그걸 계속 거기다가 차를 받쳐놔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뭐 죄송하고요 어떻든 저희들이 그 이제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 목동 현대아파트 도로 측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든 금년 실적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게 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 특히 그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387페이지 좀 볼까요? 대사동 금요장터 관련 현황 좀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조치 현황을 보니까 대사동 금요장터 구간은 금요일에 한하여 전일 주차 허용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계도 위주의 단속 시행, 김학영정형외과에서 구 농협중앙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대전경찰청 고시 2013년 11월 8일로 되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전일 주차 허용 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전경찰청에서 고시한 내용.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2013년도에 고시한 내용.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저 위원장님 잠시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 대전경찰청 고시 2013년도 11월 8일자 고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 제출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2013년 11월 8일 대전경찰청 고시 내용은 이제 다음에 예결도 있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때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것 착오 없이 이제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노상 주차장 수탁료 반환 소송 판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방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제 갖다 주셨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수탁 공고를 우리가 처음 절차상 절차에 의해서 처음에 수탁 공고를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지요? 이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거라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고서 우리가 공고를 하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으로써,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본인들도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과연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는 본인들의 귀책사유가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여기를 수탁을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공익 하지만 이제 개인인 수탁자들은 어떻든 영리 목적으로 들어온 거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또 인력도 투자를 하고 해서 내가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위탁을 받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1년 동안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공고를 했을 거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수탁을 받는 측은 또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이면은 충분히 이익금이 발생을 할 거라는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에 이제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단 1개월도 못 하고 한 지금 보니까 한 10일간 정도 밖에 운영을 안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019년 1월 11일부터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1월 22일날 포기서를 지금 제출을 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미 포기서를 제출을 하려고 할 때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단 10일도 운영을 안 해보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이게 명분이 주민들의 주차료 징수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이건 명분이 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뭐 한 일주일 열흘도, 열흘 정도 운영을 해보고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납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민사 소송이라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요, 첫째는.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말에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뭐, 뭐 이런 걸 얘기가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은 재판에 이길 수 있는 거고 쉬운 말로 돈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으로 이제 어떤 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일간도 운영을 안 해보고 주민들의 주차료 징수 반대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부한 금액을 전액 돌려줘라 그리고 75일 동안이나 운영을 중단을 하고 그랬는데도 소송에도 패소를 하고 항소를 안 하고 그냥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거고 첫째는 이게 천 아까 몇 백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우리 국장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1,200.
상래

육상래위원

1,2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약 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4,420만원을 써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분들이 주차장을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납득이 갑니까? 애당초부터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지셨나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써놨는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떻든 이제 저희들이 공고해서 수탁자 이제 금액으로 해서 최고가 입찰한 분이 이제 선정이 되니까요.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규정상은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하게 돼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만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1,200만원 정도를 수탁 공고를 했는데 4,400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을 써놓은 건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운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규정상이야 뭐 위탁을 줘야 될 테지마는 그랬으면은 단서조항이라도 여기에다가 다시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확실하게 했어야, 여기에 봐도 이 계약서를 어디에도 봐도 갑이 유리한 계약서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예, 우리가 민법은 어느 정도 계약 관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계약서를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 우리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마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약서 작성을.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내 땅 가지고 내가 위탁을 주는 거라면 계약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습니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떠한 경우라도 을의 귀책사유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 수탁료를 반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줬어야 돼요, 이것은. 여기에 어디에도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 표준계약서를 다시 만드셔야 돼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제19조에 해지 기간 단축이라는 그 19조 사항에 19조 제2 그 1항 4호에 보시면은 수탁자 을의 사정으로 주차장의 운영 포기 및 반납 시 이런 게 명기되어 있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한 수탁료 환불은 불가라든가 이것은 사실은 계약서상에 명기는 시켜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게 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법원에서 저 위탁료를 반환하라고 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자, 국장님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19조의 2에도 분명히 18조에도 있지 않습니까? 수탁료의 조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변경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4,400만원씩 들어왔을 때는 열흘도 운영을 안 해보고 포기를 할 때는 이게 도저히 4,400만원 이익을 못 낸다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의견서를 내가지고 해지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시에는 야, 그래 그러면 당신들 이 4,400만원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본 계약을 변경을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변경을? 다시 변경을 해주든지 했어야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저희.
상래

육상래위원

소송까지는 안 오게 했어야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판단은 이제 어떻든 그분들이 뭐 인지를 했든 안 했든 입찰해서 입찰 가격을 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높다는 인식 하에 저희들이 조정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어야만이 조정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상래

육상래위원

자, 수탁료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분명히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8조에? 그러면은 그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은 수탁료를 조정을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소송까지는 안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18조 하고 19조를 비교를 안 해 봅니까, 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
상래

육상래위원

19조 위에 18조가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아까 전에 저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포기, 포기 사유에 주차장이 그 감면 주차장을 이제 수탁할 수 없는 입장인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그 부분은.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변호사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19조에도 보면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해서 수탁료 환불은 불가 이것은, 이것은 그냥 명시적인 거지 누구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 요구가 됐느냐 이것도 없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을의 귀책사유인지 갑의 귀책사유인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예?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갑측에서 해지를 하자고 했다거나 갑측에서 해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지 아닙니까, 이것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귀책사유가 됩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19조 1항 3호에는 이제 1항 4호에 보면은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을의 사정으로. 그런데 무슨 지금 예를 들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을의 사정으로 주차장 운영 포기 및 반납 시에는 여기에다가 조항을 넣었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금이라든가 위탁 수수료 납부한 것은 반환을 받을 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명시를 넣어줬어야지요, 여기에다가. 그랬다면은 패소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상래

육상래위원

계약서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서가.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을의 귀책사유 외부 이유에 의한 귀책사유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를 분명히 해줘야지요, 여기에다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소송을 하면서 그런 이제 보완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요 또 뭐 민법에 의한 법원에서도 그런 뭐 지금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으로 뭐 저 판결을 받지, 판결을 하지 않나 또 저희 그 당시에 검토하면서 우리 중구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또 그것과 유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향후에 그런 그 공영주차장 위탁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명기를 해서 서로 갑·을 간에 다툼이 없도록 이렇게 계약서를 수정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이것 계약서 양식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위탁 주는 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계약서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만드세요. 이것 가지고는 어느 경우에도 이게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계약서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 갔을 때는 무조건 불리한 계약서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상래

육상래위원

다시 한 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살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업자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다음 업자가 또 이제 이분들이 포기를 하고서 나감으로써 바로 또 다시 또 재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재공고를 했는데도 그분들도 우리가 구청에서 승소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동일 사안인데도.
상래

육상래위원

동일 사안인데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건은 우리가 패소를 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한 건은 승소를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은 만약에 한 건도 상급심에다가 항소를 했을 경우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50%는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소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관인데 끝까지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끝까지 우리가 법정에 가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다툼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보고서 이제 물론 변호사 자문 의견만을 놓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지마는 그렇다면 동일 사안을 놓고 재, 두 번째는 승소를 했는데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다는 판단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소송 사유 원고의 주장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료 운영 과정에서 행정청의 사전 홍보 부족으로 주민 반발이 심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담당자와 수차례 협의 끝에 합의 취지로 계약을 해제하였음, 수차례 협의 끝에 합의 취지로 여기 합의 취지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합의 취지로 계약을 해지하였음 따라서 원고의 귀책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계약 해지 건이므로 선납 수탁료의 반환을 청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송 사유가. 그러면은 이미 우리 담당자 하고는 수차례 협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이, 예? 합의 끝에 협의 끝에 합의 취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분명히 여기, 여기 소송 사유 원고 주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변호사가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담당공무원 하고 합의가 됐다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두 건의 하여튼 소송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본 위원이 이것을 꼭 누구 책임을 추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 또 예산의 낭비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계약서를 처음에 이제 초안을 다시 잡을 때 명확하게 갑의, 갑이 해야 될 일, 을의 책임·의무 이런 것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분명히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이게 두리뭉실하게 해놓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명확하게 갑·을의 역할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계약서 표준안을 다시 작성을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위탁 계약서 작성 시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서로의 그 오해로 인한 서로의 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래

육상래위원

예, 명확하게 철저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명확한 문구와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다시는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안형진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셨던 문제와 보충질의인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부분이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이제 일부 민원인께서 저한테 민원을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충남대학교 그 주변 주택가 하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선병원, 선병원 그 주변에 있는 그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저희는 이제 병원측에서 병원 종사자들이랄지 병원에 오시는 내방객들을 위한 주차장은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어떤 책임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직원들이 그냥 그 주변에다가 그냥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이 좁은 길에 애들 통학로에도 굉장히 불편도 초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두 지역만 좀 하면 어떻겠느냐 시범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또 성모5가에 그 동시 신호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 동시에 건널목이 불이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동시에 들어오게끔 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왜냐면 그것은 동시에 들어와서 동시에 건널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사실 한 건널목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뛰다시피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는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버리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러다 보면 그것을 동시에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하나씩 뿐이 못 건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대각선으로 해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자기 목표지점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집행부 소관은 아니지만 중부경찰서 소관인데 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편리함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도 안 편리해요. 저기 성모병원에서 건너서 이쪽으로 건너오려고 그러면 뭐 그냥 적당한 걸음으로서는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버리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뛰어야 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부서랑 좀 논의를 좀 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어떻든 선행 조건이 주민들의 이제 찬성 여부가 되거든요.

윤원옥위원장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한 번 지금 말씀대로 충남대병원 뒤에 하고 그 선병원 그 주변에 목동 거기 부분 하고 저희들이.

윤원옥위원장

예, 주민들이 뭐 찬성을 100% 하면은 좋지만 반대가 있다면 또 그것도 의견으로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윤원옥위원장

그 부분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런데 한 번 검토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검토를 하고요.

윤원옥위원장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성모오거리 신호 체계도.

윤원옥위원장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소관 기관인 우리 중부경찰서나 뭐 대전경찰청에 한 번 협의를 해서 지금 당초에는 어떻든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만든 신호 체계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불편함이 있고 하면은 좀 이제 제도.

윤원옥위원장

아니 편리하지가 않아요,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관내의 유료 공영주차장이 21개소가 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그걸 위·수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계약서는 한 번 정비를 하셔서 우리가 계약하고 난 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위원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정옥진위원

페이지 41쪽 좀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도시활성화과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2015년도부터 공모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한 5년 걸린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원래 계획도 그랬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원래 계획을 하면서 그쪽에 한 1년, 2년 정도 지금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이 주차장 조성사업도 이제 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다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완전히 다 공사가 끝난 거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공사 끝나고 위탁까지 아까 전에 저 주차장 위탁 사업자까지 전형이 돼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거기 보면은 도로도 이제 넓게 정비가 돼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굉장히 쾌적하고 그쪽을 이제 걸을 때는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또 이렇게 찻집도 많이 생기고 식당도 더러 더러 생겨서 운영이 또 나름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도청 그 담장.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것도 옛날 그 기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옛날 정취도 느낄 수 있고 해서 참 좋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고 또 보완될 사항이 무엇인가 관심 갖고 찾아서 더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74쪽에 보면 그 예비비 집행 현황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예, 그 손실 보상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이제 토지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이제 법원에 그 공탁을, 법원에 이제 저 토지수용위원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이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결정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증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저.

정옥진위원

보상금 증액에 대한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아니 아니요. 예,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활용해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그럼 저 협의가 안 돼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협의가 안 돼서 이제 공탁 걸으신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이제 협의가 안 되면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거기에서 이제 그 절차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도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조금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법원에 신청, 법원에 이제 그 이의 제기를 해서 거기에서 화해 권고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한 사항입니다.

정옥진위원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한 거다 이런 뜻이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394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번에 이제 저희 선화동에서도 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빈집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한 16면인가 그 정도 조성을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워낙 골목이 좁고 주차난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했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주민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정말 어렵고 꼭 필요한 곳을 발굴도 하고 접수도 받아서 그렇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 해주시기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3개소 밖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총 중구에서 한 게 한 51개 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열악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신속히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위원

그리고 395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뭐 그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 계획부터 해서 또 계획 변경, 또 그로 인한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또 뭐 했는데 의회에서 두 번의 이제 부결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 기 부지는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빨리 활용을 해야 되는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히 이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시에서 이제 3·8민주화운동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3·8민주화운동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원도심 특히 저희들이 이제 이 그 뿌리가 되는 중구의 이 독립운동가의 거리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시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시에서도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 시 하고 협의해서 좀 3·8민주화운동 사업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옥진위원

예,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독립운동가 홍보관 예산이 44억이나 편성이 되어 있고 한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대전시에서 이제 3·8민주의거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이제 그러한 얘기를 듣고 그 위치에다가 예산도 또 많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위원

15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3·8민주의거 기념관 그것이 그 장소에 또 넓혀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정옥진위원

이렇게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또 일부 이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이제 이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이제 독립운동가 하고 3·8민주의거 하고 별 이제 정서 이제 이렇게 차별화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일부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정옥진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떻든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무슨 뭐 민주나 독립 개념이라기보다 정서적으로 어떻든.

정옥진위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있다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시에서도 행정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제 12월부터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옥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원옥위원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활성화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도시활성화과 직원분들 중촌동 뉴딜사업.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유천동 뉴딜사업, 또 석교동 뉴딜사업은 이제 내년에 이제 다 이루어질 것인데 고생 많으세요. 중촌동 뉴딜사업도 보면은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직원들 자주 오셔 가지고 또 직원들을 누구야, 우리 동민들 설득하시느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하여간 고생이 많아요, 하여간 수고 많으십니다.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좀 볼게요. 이 이제 주차장 조성사업 이제 완료가 됐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완료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이제 입찰을 다 봐 가지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수탁사업자 결정이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참 말도 많았던 우리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손실 보상금 청구부터 시작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손실 보상금 지급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비비까지 집행해 가면서 다 끝냈어요.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여기를 지금 보니까 본 위원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14면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14면, 자, 가로등이 5본이고 CCTV가 5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다른 데보다 CCTV가 좀 많이 설치돼 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완벽하지요. 예, 완벽하지요. 그런데 다른 주차장을 보면은 이렇게 CCTV가 많이 있지가 않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한 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 14면인데도 불구하고 CCTV가 5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CCTV가 5대 설치할 정도로 이 주차하기가 공간이 나쁜가, 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여건이 좋던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CCTV 설치를 하면은 일반 노상, 도로변에 있는 노상 주차장은 그 쉽게 말하면 CCTV가 잡는 포지션이 쉽게 말하면 직선이잖아요, 도로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한 대의 CCTV로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데 여기는 이제 그 대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이 좀 이렇게 한계가 돼 있습니다, 각 면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저 그 이제 다른 일반 도면 도로에 있는 노상 주차장의 주차장의 CCTV보다는, CCTV 설치보다는 조금 강화해서 설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중촌동 맞춤특화거리에 있는 주차장도 봤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는 몇 대입니까, 거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32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요, CCTV?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 현재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수위원

물론 교통과 소관이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그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요 여기가 이제 그 우리 예비비에 13면, 14면에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이제 예비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보상 관계에서 1차, 2차로 나누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1차분에 대해서는 스물, 1차 24대가 기 설치되어 있고.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추가로 공사한 14면은 이제 추가돼서 실질적으로는 38면.

이정수위원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다른 주차장보다 CCTV가 배 이상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맞지요, 5대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 애당초 CCTV가 5대가 이 설계에 들어가 있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설계 변경은 CCTV는 별도로 없던 걸로 알고.

이정수위원

없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이제 설계 할 때 설계 변경이 없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5대가 설계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여기는 5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 5대를 설치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5대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너무 과하게 설치된 것이 아닌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CCTV를 하나 설치하는데 거의 다 국비잖아요, CCTV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 점을 좀 고려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이제 이 사업 부지를 보면은 사실은 이게 기역 자의 부지 형태거든요, 사실은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거점마다 하다 이제 설계를,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사각이 안 보이게끔 설치를 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설계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면형이나 일자형이면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 두 대로 커버가 가능하지마는 이게 부지 형상이 기역 자로 된 부지기 때문에 예각이 많고 그래서 아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설치를 한 걸로 좀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기역 자로 된 주차장이 지금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중촌동도 가보면은 기역 자로 되어 있지요, 거기가요? 예, 기역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장을 볼 때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새로 신설된 이 주차장은 더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걸로 이해가 가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5대까지 꼭 필요성이 있었나, 5대까지 이 CCTV를 5대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정 개소의 CCTV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한 번 설계를 할 때부터.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하여간 설계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그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변경된 사항이 좀 많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플랫폼 지금 부지는 어떻게 지금 경과가 지금 되고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지금 플랫폼을 이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초에 도시활성화 계획에서 주차장의 확보 면수가 50대가 넘는 면수를.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꼭 이제 확보하라고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최적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주차 전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계획 또 그 일단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기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반대 어떻든 주민의 민원은 없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좀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뭐 주차 전용 건축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확보하고 플랫폼까지 저 면적이 당초 면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12월 중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그런 사항을 알려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짧게 한 가지만 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건 뭐 질의라기보다는 참고사항으로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유천동 하고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보면 이제 두 군데 다 노인회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군데에 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중구에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이렇게 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노인회관이 많이 필요하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도 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이, 이제 매년 운영비도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노인회관을 신축을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또 이게 또 지원센터가 또 들어가고,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쓸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토지 매입비 비싸지, 건축비 비싸지 그러고 나면은 뭐 다른 데에 사업할 수 있는 여력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과연 이 사업에 노인정이 들어갈 꼭 뭐 필요하니까 물론 넣었겠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을 테고. 꼭 필요한가는 어차피 이제 사업이 결정이 돼서 이미 진행이 되는 거니까 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잘 됐네, 잘못 됐네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석교동도 이제 우리가 올해 2021년도 내년분부터는 이제 사업을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공모가 들어가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걸 할 때 굳이 노인정을 이 지역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왜? 어차피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재생을 하는데 노인정 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따지고 들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마는? 그래서 노인회관을 짓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든 뭐 국비 예산을 따오든 교부세를 받아오든 뭐 국회의원 우리 지역에 또 국회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교부세를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받아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석교동 전에 장수노인정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교부세로 도움을 받았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분을?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분을 받아서 이렇게 노인정을 신축을 했는데 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가지고 노인정을 신축을 해야 되느냐가 꼭 필요한 거냐 이런 거는 한 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석교동 같은 경우야 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는 좀 그런 것을 좀 지양을 하고 더 유익한 데 발전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수 있는 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심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을 때 그 지역 그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이제 시행합니다 하는데 또 유관 우리 관련 부서 하고 유관기관에 이제 사업도 같이 플러스 해서 이제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 용역을 신청하는데요 뭐 중촌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죽말경로당을 이용해서 죽말경로당 플러스 어린이케어시설을 같이 넣는다든가 해서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석교동 같은 경우도 여기 이쪽 부지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지가 있다 하면은 그 부분을 지금 뭐 다른 예산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쪽 복지정책과와 같은 관련 부서에서 그 방향을 저희들한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런 의견을 이제 저희들이 계획이 있지마는 별도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경로당 뭐 그 리모델링이나 보수가 꼭 필요한 시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활성화 계획에다가 넣어서 이제 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별도 예산에서 할 수 있게끔 분리를 저희들이 해서 지금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이 되고 그 예산 절감을 통해서 또 뉴딜사업이 더 알차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석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석교동주민센터쪽 그 일대가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석교동 행정복지센터를 커뮤니티복합센터로 신축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토지 매입비까지 지난번에 추경 때 9억 몇 천 만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토지주 하고의 매입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예 뭐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석교동 일부 주민들은 그 현재의 그 부지가 조성 우리가 확보를 해놓은 부지 가지고는 약 한 평수로 따지면 한 240평 이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에다가 부지를 구입을 해서 다른 데에다가 차라리 신축을 해줘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석교동, 옥계동 그 중간쯤에다가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축을 해줘라 그리고 지금 그 평수는 T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잘 안 나와요, 석교동 동사무소. 그리고 뒤에 주차장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조성을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 대체 주차장을 또 조성을 해야 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을 하게 되면은, 그러느니 차라리 동 청사를 다른 데에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하고 지금의 청사를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센터로 이용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또 이 센터를 하나 지원센터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건물은 그냥 여기다가 두고 주차장 조성도 잘 돼 있으니까 대체 주차장 조성을 또 별도로 할 필요도 없이 뉴딜사업 센터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안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내년에 공모사업을 할 때 그것이 현재 행정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활용하는 계획안을 넣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이제 지금 말씀대로 석교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본 계획이 만약에 그런 여기 현재 부지 활용이 아니고 석교동, 옥계동 사이에 다른 부지를 이제 만약에 그 방침이 결정되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는 활용 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고요 지금 얘기대로 여기에 현장지원센터라든지 필요한 다른 문화공간시설도 뭐 조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3층이기 때문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꼭 노인정이 필요하다면 그 한 층을 또 노인정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일단 그 저희들이 내년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기 전까지 지금 복지센터 행복복지센터에 그 어떻게 계획이 방침이 결정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려면은 그 청사를 임시로 옮겨야 돼요,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청사를 임시로 옮겨야 되는데 석교동 주변에 임시로 옮기려고 해보니까 마땅한 사무실 공간도 지금 없고 만약에 구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월 임대료를 줘야 될 테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또 동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이 또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또 이사 들어가고 나오는 또 이사 비용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행정 효율성에서도 이 청사를 이 자리에다가 신축하는 것은 부지 여건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축 다른 데로의 이전 신축안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지금 하는 중일 테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우리 의회 하고 또 서로 협의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이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우리 뉴딜사업 지원센터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를 하는 거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단 총무국 아마 그 동 청사 문제는 아마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총무과 하고 서로 협의를 협업을 하셔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원만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어제 저희들은 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지금 저 이제 그 주민설명회에 주민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각 실, 관련 실·과 지금 말씀하신 총무과를 플러스 아까도 얘기한 경로당 부서 그런 부분을 전체에 우리 유관 단체라든가 실·과에 협의를 해서 과연 필요 시설 이 구역 내에 필요 시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 조사가 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용역사를 통해서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복지센터의 운영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업이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지금 두 군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중이고 또 한 군데는 공모 중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공모 준비 중에 있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중촌동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주민들 하고 공청회랄지 토론회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추진위원이랄지 일부 동에 그동안에 관여하셨던 자생단체분들이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 이후에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서 또 자꾸 변경을 하고 이러는데 당초에 계획을 잘 수립하셨으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설득을 해야지 그로 인해서 변경을 하면 사업 추진에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촌동을 모델로 해서 유천동이나 석교동에는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그리고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일단 좀 발전하고 좀 성과를 높이려면 제가 볼 적에는 시민단체 의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사실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방향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관 주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간에 그분들한테도 문을 많이 열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도록 해서 좀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뉴딜사업이 그 이제 관 주도 형식이 아니라 주민 주도 형식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한 지역의 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지역의 전체 주민을 위한 시설이 돼야 되게끔 노력하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마찰이 있던 이유는 일부 단체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사업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많이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주도형, 주민 주도형의 이 사업이지마는 저희들이 한계에 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그 앞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교동 주민설명회를 한 이유도 그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주민 또 사회단체, 이런 관 단체들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적의 그 석교동 같은 경우에는 모델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본 위원도 또 저희 사도위원들 하고 또 대화를 해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단지 경로당 하고 이제 복지센터가 같이 건립이 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경로당 하나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반 예산으로 좀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중촌동도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계획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케어시설 이런 걸 추가로 해서 좀 저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또 건강, 노후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그런 시설을 접목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당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는 12월 11일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 사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