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홍 의원 구정질문

강진읍 출신 김승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영수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의 질문은 농사관계만 드리겠습니다. 되돌아 보면 1960년대 초 절망과 기아 선상에 허덕이는 국민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1970년대 초 불어닥친 세계적인 식량파동으로 주곡자급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중앙과 지방의 행정력을 동원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치밀한 계획과 강도 높은 추진으로 쌀자급 운동에 집념한 결과 1974년에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대망의 쌀 3천만섬 시대를 열었고 1977년 드디어 4천만섬을 돌파하여 자급에 성공하였으며, 1974년에는 광복후 3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오던 외미도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민족의 숙원인 쌀자급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1978년부터 80년까지 계속된 이상 냉해현상으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계속된 정부의 지속적인 증산시책으로 재고미가 쌓이고 쌀의 수입개방시대를 맞아 쌀 농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오늘의 농촌경제가 지난 9월 4일과 엊그제 9윌 17일 관계장관이 쌀수입개방은 어쩔수 없다는 식의 방송보도 등 정부가 내년부터 쌀 증산시책을 포기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제는 쌀 한되를 우리 젯상에도 올려놓고 쌀님이여 제발 적은 쌀은 생산은 적게 되고 좋은 쌀만 맛있는 쌀만 생산되게 해 주라고 절을 올려야 할 쌀의 종주국인 한국농정에 조종을 울리는 날이었다고 판단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농정을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입안자들이 왜 진즉 대안을 만들지 못했는지 안타까운과 분노를 함께 느끼면서 기상이변 등은 언제 어느때나 식량의 지역간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며, 세계 7대곡물 메이저의 농간에 놀아나야 하는 오늘의 세계 곡물시장 현황과 아직도 남과 북이 공존을 위해서 애쓰면서도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는 세계식량 농업기구가 정의하듯 충분한 수량과 만족할만한 충분한 품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입수가능하고 소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보증을 의미하는 식량 안보문제를 너무 소홀히 취급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또많은 쌀이 남으면 민족의 동질성회복 운동 차원에서도 북한으로 쌀 한가마 보내기운동을 펼쳐야 할 우리 민족의 숙명 때문에도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이 도출되어 시름과 절망감에 쌓여있는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 어떤시책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21세기 생태학적 농업시대에 알맞은 농림 어업의 혁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농업군인 강진군의 농어업 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무너지는 농업이 다시 일어나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질문드립니다. 둘째, 농어민의 편의 극대화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 어업 관계 실과인 농림과, 농업기술센터,해양수산관를 통합 가칭 해양농림해양수산실로 개편하여 실장밑에 농림과, 지도과, 해양수산과등으로 분류하여 획일성있는 농림어업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군수 의향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한다는것은 농촌지도 사업의 근본목표인 교외교육사업의 기관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조직과 기능을 대폭 확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폭 축소하여 실질적인 농촌지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동원식의 사업추진으로 일반행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기관의 고유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아니될 오늘 우리농업의 최후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1세기 생태학적 식생활시대에 대비한 식품의 생산 즉 대단위 녹차단지조성과 녹차를 이용한 식품의 개발, 약초나 황토, 갯벌, 해산물을 이용한 환경세기에 맞는 농정은 물론 소비자가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하므로서 도시농촌간의 실질적인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고,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농수산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식품의 생산기반조성은 1회성 차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계획 아래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때 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세기 우리농업의 살길은 생태식품의 생산과 판매라는걸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넷째, 우리 한국농정사에 한해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이 퇴비증산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950년도 시작된 이 시책이 반세기가 지났으나 여전히 장려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퇴비가 토양의 유기물과 통기성등 작물재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년대까지 만해도 읍면 직원들이 농가마다 방문하여 퇴비증산 목표량이 기재된 인쇄물을 기둥에 붙여놨으며 그 이후로도 퇴비증산은 우리농정의 단골 메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퇴비시용 효과가 높다고 하여도 오늘의 농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시책입니다. 그러나 주무 부서에서는 인센티브 운운하면서 근본 취지에 맞지는 않으나, 억지로라도 농민에게 혜택을 주니 괜찮다는 논리를 펴고 계시는데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농림과장님 시상금을 받기 위해 퇴비증산을 한 시범마을이 지금도 그 퇴비를 처분하지 않고 마을 한쪽에 방치해 둔곳이 있는데 그 시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령 점수를 잘못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적게 받거나 못받다하여도 오늘의 농촌여건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방향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도비 많이 타와서 우리군의 농촌에 지원하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소리치시는 농림과장님 강진군은 대한민국 자치단체에 속한 군이 아닙니까? 그 국도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부 우리들이 내는 세금에서 내는 나온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232개 자치단체의 실과장들이 이런 개념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논리입니까?

그리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퇴비증산으로 투자된 예산과 시상금으로 지원된 금액 내역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도비 개념부터 정리하시고 인식과 발상을 하루빨리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농림과장에게 한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검토하시고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면 금년같이 3-4개 시범마을을 정하여 4천만원의 시상금을 내걸지말고 농업군 답게 보다 발전 지향적인 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즉 군내에서 비교적 영농규모가 적은 한 개 마을을 선정하여 1차적으로 전 마을의 밭농사에 무기질비료와 즉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비만쓰는 농사를 짓도록 하나의 생태 시범마을을 지정하여서 4년간 지속적으로 투자 하시면 아주 큰 효과가 지금 보다는 큰 효과와 지금 보다는 더 많은 시상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퇴비만 쓰다보면은 2∼3년간은 생산량이 떨어지므로 떨어진 부족량에 대하여는 군비로 보전을 해주고 생산등 참깨나 고추나, 콩등은 군수품질보증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등 4∼5년간 지속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토양속에 지렁이가 살기 시작하면 그 논밭은 되살아난 것이며 병충해가 거의 발생되지 않아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영농에 특별히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보시기 바라면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마을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합천군 신대리 마을에서는 퍼머칼쳐학교 즉 영구적 농업학교가 개설되었으며, 그 마을 88가구중 21가구가 유기농을 실천한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고 엊그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여러분은 전국 5개 지역의 유기농법 마을을 견학하셨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다섯째, 무너져가는 쌀 농사의 대안으로 수출농업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기금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께 답변바랍니다.

우리군은 최근 들어서 군동의 아트팜, 꾸메땅 그리고 땅심회를 중심으로 한 피망과 장미의 수출이 이어지고 토마토 딸기 수출단지조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더라도 영농자금 이자상환 등으로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예를 들면 A이라는 장미농가가 영농자금을 대출받아 당해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이자를 상환해야 하나 실제 장미수확은 7월이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때 우리군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을 위해 가칭 농산물 수출기반육성기금을 조성 신규단지의 육성 및 기존 수출단지의 농가에서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고 장미수확후 원금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수출기반이 흔들리지 않음은 물론 군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도도 높아지리라 사료되어 질문 드리오니 우리의 생명창고인 농업을 지켜 가고 있는 농업인에게 희망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있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논농사에 사용되도록 군에서 지원한 미생물 제품공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미생물제는 금년도에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을 투입하여서 군내 416농가에 공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미생물제를 어떻게 선정하여 공급하였는지 그 과정을 답변 바랍니다. 저의 짧은 농업상식으로는 어떤 미생물제이든 작물에 시용하면 특이한 기상변화가 없는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미생물중에서 왜 하필이면 역사왜곡 문제로 온 국민의 대일감정이 고조되어 있고, 국내 여러곳의 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전개와 정기적인 교류행사를 중단한 바 있으며, 우리 강진군의회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특히, 강진군에서는 국가 10대지정 문화축제라고 홍보하여 성공리에 개최한 제6회 청자축제기간중 한·중·일 도예문화 심포지움행사때 교과서 왜곡문제 이유로 일본 참석자를 불허했습니다.

즉 우리 강진군에서도 어떤 지역의 자치단체보다 발빠른 민족의식과 역사관에 깊은 관심과 행동을 나타냈는데 그러면 문화행사에서는 일본인의 참석은 되지 않고 농민에게 지원하는 일본제품의 구입 배분은 괜찮다는 논리인지 답변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아이니컬한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닌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여 논 농사에 필요한 국산 미생물제가 없거나 미생물제를 시용하지 않으면 논농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달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미생물제는 사용하지 않아도 벼농사는 잘되고 다른 국산 미생물제도 20여종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진군의 어떤 변명도 설득력이 없으며 행여 대홍보용으로 심포지엄때는 일본인의 참석은 불허하고 속으로는 특정의 일본제품을 구입해 준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틀린 말인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강진군은 온 국민의 분노를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1910년 일본이 침략의 마수를 뻗은 후 1945년 조국을 되찾을때까지 36년동안 우리의 애국지사들은 국내는 물론 만주로 상해로 하와이로 뿔뿔히 해어지고 똘똘뭉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광복군을 결성 조국의 광복운동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숨져갔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그 침략을 정당함은 물론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등의 해괴한 발언을 서슴치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강진의 농민을 위해 1억 5천만원의 군비를 떳떳하게 투자했다면 일본제품의 구입 당위성에 대하여 강진지역신문이나 여러분이 발행하는 청자골소식지에 당당하게 게제하시기 바랍니다. 게제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제품의 구입과 공급이 예산회계법상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었는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제출바랍니다. 둘째, 어떤 근거로 이 미생물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의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어떤 새로운 농업기술 자재를 선택할때는 반드시 농촌진흥청의 시험성적이 있거나 자체실증시험을 거쳐 특별한 이상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때만 농업에 활용되거나 이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초로 대농민 지도에 임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시험성적이나 자료없이 1억 5천만원의 미생물제를 230ha의 논에 시용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설득력이 없으며 만일 벼농사에 이상이 발생하면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본 제품을 사전에 실증시험 즉 한개 고장에 4∼5개 미생물제를 사용하여 그 근거를 가지고 공급했다면 변명할 빌미는 있을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답변이 있었거나 실증시험자료가 있으면 즉시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의 사주에 의하여 일본제품을 구입 배부하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졸속행정 선심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때문에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제가 추측한대로 이렇게 공급이 됐다면 일본제품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대한 국민과 그리고 군비를 아무런 사전 검증없이 특정제품을 구입하였다면 군민에게 정중히 사죄해야 된다 생각하여 권해 드립니다. 또 본제품을 사용한 답에서 생산한 쌀에 대하여는 앞서 윤흥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내에 RPC공장에서 가마당 2천원씩 웃돈을 주고 공급키로 했다고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그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관계 실과소장님! 만일 이런 특정제품의 꼭 구입해줘야 할 중압감을 느끼셨다면 금년에 시범포장을 만들어서 그 결과가 좋으면 2002년도 본 예산에 우리군 논 면적 10,000ha 전면적에 이 제품을 구입 배부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꾀하셨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어떤 지시를 받으면 무조건 Yes가 아니라 더욱 세밀한 검토분석을 할 수 있는 소양의 증진등 업무연찬에 노력하셔야 한다고 권합니다.

만일 이 제품구입이 문제가 되면 군수를 보좌하는 두분의 과장과 소장은 여러분의 상사를 욕되게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도덕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이런 자료가 서울의 일본역사교과서 학국사 왜곡대책위원회로 보내지면 그 파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책임있고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