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홍 의원 구정질문

강진읍 출신 김승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영수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저희들 군정질문이 3대 군의원들의 마지막 질문이 된다는 점에서 과연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섯 번째 군정질문했습니다마는 무엇을 얼마나 얻었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서 더욱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군민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윤영수 군수님! 저희 3대 초기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탐진댐 축조가 건설에 따른 피해 예상 대책을 보완해주라는 요구를 지금까지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군에서는 댐이 완공되면 하루에 15,200톤의 물을 공급받게 되고 그 관로공사구간 총 63㎞중 2001년 목표인 6㎞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어, 다시 한번 무력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동안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국책사업과 환경영향평가법을 핑계로 우리가 요구한 댐 상·하류 지역과 강진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에서『탐진댐 축조가 강진의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이므로 국책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강진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수님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정류장이전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질문 맨 뒤에 실음) 묘하게도 아침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우아파트 소송문제입니다. 건우아파트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지난 10월 11일 원고의 패소로 끝나고 지금은 강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인데 우리 군에서 판단할 때 소송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우리 군이 패소할 경우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습니다.

쌀사랑 실천과 쌀소비 촉진대회라는 명분으로 농업기술센터 주관하에 엊그제인 12월 12일 개최한 「제7회 농업인단체 전진대회」는 초청장의 모시는 글에서 저희 농업인들은 특유의 슬기와 끈기로 이를 잘 극복하고 있으며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농업경영인 회원과 가족들이 농민들 제삿날에 잔치상이 웬말이냐, 나락값이 똥값인데 잔치상이 웬일이냐? 라는 프랑카드와 마스크를 한 채 풍년이 들어도 팔 곳이 없는 벼 700여가마를 쌓아놓고 침묵시위를 하는 강진농업인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분들의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꼭 그런 행사를 이 해가 다 저물어가는 12월달에 하필이면 12월 12일날 개최해야 할 당위성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있으면 팔지 못하는 쌀 한가마라도 더 사주거나 또는 읍면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별도 읍면별로 행사를 치루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촌지도자회장과 경영인 회장들은 행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걸 인식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부치는 식의 행사추진으로, 농민과 아픔을 함께 해야 할 농업기술센터가 들러리 행사라는 오명의 원인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분들의 깊은 상처를 어우르는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의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쌀농사는 풍년이 들어도 팔 곳이 없고 그나마 일손이 적게 들어 농가의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어 온 보리농사는 파종기에 들어서야 계약물량만 재배를 해야한다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농정 때문에 농정의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식의 시책 때문에 농민들은 물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농정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농정, 암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농업기관과 농정에 대한 과감한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농업발전의 기둥역할을 해온 농촌진흥청이 증산에만 너무 치중하다가 오늘 이러한 참담한 농정실패를 가져왔다고 사료되어, 금후 농촌진흥청에서 시행 권장하는 각종 농업시책에 대하여는 재검토는 물론 이제는 식품가공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먼저 쌀 소비 대책 등 우리의 주곡인 쌀농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군수님과 관계관께서는 쌀소비촉진을 위해 지난 11월 9일 서울에 직판장 개설을 시작으로 우리쌀 홍보에 노력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이웃 일본에서는 현미는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밥하기가 어렵고 딱딱하고 맛이 좋지 않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점을 착안하여 현미를 0.5∼1.0㎜정도 발아시키면 밥을 할 때 잘 익고 부드럽고 단맛이 있고 소화가 잘되는 "발아현미쌀"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쌀은 변비, 혈압, 감기는 물론 청소년의 발육촉진, 치매나 비만 등에 효과가 인정되었으며, 호주에서는 쌀소비촉진을 위해 뜨거운 물 3분에 완성되는 인스턴트라이스와 라이스면을 개발에 성공하여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학계 보고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충청도나 강원도의 일부 농민이나 법인에서 친환경쌀 생산 등으로 오늘의 쌀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거울삼아 우리 지역에 알맞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 남아돈다고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주식인 쌀은 아직도 남북한 7,000만 동포에게는 부족한 량입니다.

때문에 지금 남아돈다고 가볍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햇볕정책이 가시화 되어서 남북 물자교류 차원에서 쌀을 주고 다른 북한물자를 교환받는 사업이 진행되다면 쌀은 우리 민족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산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도입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산발적인 사업추진보다는 큰 틀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단위마을이나 어느 특정한 들녘 수계(水系) 그분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친환경농업을 도입,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전통농업으로 회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오늘의 어려운 농촌을 다 같이 걱정하고 아픔을 함께하는 성숙한 조화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군부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이제는 기능성 식품 섭취시대에 알 맞는 식품의 생산이 우리 농업의 살 길이라 사료되어 질문드립니다. 군수님!

친환경 농업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농협관계관, 농업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국내 각종 쌀 판매망과 시험장은 물론 친환경 실천마을과 아까 말씀드린 일본, 호주등 외국의 사례까지 견학게 하므로서 우리 강진농업의 살 길을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대규모 견학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와 강진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 농림과와 기술센터에서 의욕적인 사업을 펼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쌀에 대한 소비대책 등 유통업무는 양정업무를 담당하는 농림과로 다시 환원하고, 친환경쌀 생산등의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최근 정부에서는 2002년 추곡수매값 동결을 발표했고, 양곡유통위원회에서는 4∼5%인하를 주장했고, 그리고 농민단체에서는 쌀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등 쌀 산업 구조가 어떤 방법으로든 바꿔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에 대하여 먼저, 현재 논농업 직불 보조금이 현행 ㏊당 25만입니다마는 1㏊당 경영비가 약 280만원됩니다.

이 경영비 50% 수준인 1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고 둘째, 농업용 기자재인 농기계, 농약, 종자, 비료값의 30∼50% 인하하고 농어업 및 농어촌 가정용의 유류의 면세유 공급을 확대하며 세 번째 농어민의 자녀에 대하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의무교육을 조기 실시하고 대학생은 30% 학자금 감면 혜택을 주므로서 농자재값 인하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학자금, 면세유 공급등 가계비 지출을 축소해 간다면 쌀값 동결이나 인하 등에 대한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수입개방에 대응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농자재 값의 인하와 학비지원 등의 소요예산은 가칭 "생명산업육성"의 농어촌 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신 WTO이후 수출산업에서 얻은 일정부분 이익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우리 군과 강진군의회가 이런 대안들을 검토하여전국 최초로 대정부 건의를 하므로써 223개 모든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폭제 역할을 선도하여, 오늘의 쌀산업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군수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5만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의 용단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