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홍 의원 구정질문

김승홍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지난 2001년 12월 10일 지방자치정책협의회시에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자료 첫 제목에 탐진댐대책위원회 관련요약보고서에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보고하고 정책심의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는 군과 군의회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별도의 일정을 받아 협의를 해서 위원장께 건의할 사항과 군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사항등을 정리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간다고 하였으며, 2001년 12월 14일 제10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저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국책사업과 환경영향평가법을 핑계로 우리가 요구한 탐진댐 상하류 지역과 강진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탐진댐 축조가 강진의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각종 환경 영향과 피해정도 등을 확실하게 판단하여 군민들과 함께 대처하기 위해 우리군 자체적으로 용역조사 실시 방안을 검토한다는 군수님 답변이 있었으며 그 이후 2001년 정리추경시 탐진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는 사업명 학술용역비 2억원이 편성되어서 2002년 세입세출예산서 명시이월사업으로 835쪽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4월 22일, 4월 하순입니다.

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지와 2001년 12월 10일 정책협의회 이후 군과 군의회와 추진위원회와 이 문제를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