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구정질문

옴천면 출신 김동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열었던 한해도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인류역사에 기대와 희망이 가득찬 2001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 올한해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비록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더라도 군민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성숙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여 주신 윤영수군수님, 최오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고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요즈음 지구촌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이제는 인간 그 자체마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연속에 흐르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으로 인류사회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댐건설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파괴와 인간생활의 위기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 모두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탐진강의 상류인 장흥군 유치면에 댐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국책사업이라 어쩔수 없이 수용하면서도 상류지역인 옴천면에 댐이 건설되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우려를 떨쳐 버릴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수몰로 인한 인구감소, 주변환경의 악화, 짧아진 일조시간, 길어진 서리 일수, 기온의 변화,안개와 구름발생 빈도의 증가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댐주변 지역은 상대습도가 높고 호수면 부근에 흐르는 기류가 냉각과 가열작용을 반복하면서 복사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상대습도의 상승으로 공기가 습기를 함유하여 주택과 차량에도 피해가 온다고 하니, 댐건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리라 예측하면서 생활환경의 제약을 받게될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질오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이 댐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오염원의 정화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위한 생활하수처리장의 설치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옴천면은 농촌지역으로서 상류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등이 주요 오염원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바, 댐내로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축산폐수처리장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댐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개피해는 비단 농작물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 안개로 인해 습지대가 형성되면서 신경통, 관절염, 호흡기 질환자 발생등 기상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댐건설 주변지역은 농업을 생계기반으로하는 농촌이기 때문에 농약의 사용은 불가피 할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오염이 적은 대체농업 개발과 장기적으로는 유기농업등의 무공해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상류지역인 오추마을의 가옥과 농경지가 일부 댐에 직접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경지는 몇 필지가 편입되며 이주민이 발생하는 마을현황과 그들을 위한 이주 예정지는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댐 건설로 하류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하천유역의 변동과 이에 따른 지반의 약화가우려되며, 하천유량의 감소와 유속변경 등으로 인하여 양수장과 관정이 기능을 상실하고, 하천의 건천화와 어족고갈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운동 당시 편입부지의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협동을 기본으로 1970년대 초에 시작하였으며, 그 목표는 이웃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살아가는 공동체 건설이라 할 것입니다.

낙후된 농촌을 개발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구조적 개선으로 도로를 확장하는등 성공적인 조국근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가장 큰 업적이 바로 새마을운동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사업과 연계하여 발생된 편입부지 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행정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자 몇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와 농로확장등으로 발생된 편입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대상은 총 몇건이고, 면적은 얼마나되며, 그중에서 강진군으로 이전등기필을 한 건수와 면적을 밝혀 주시고, 둘째, 아직까지 이전등기필을 하지 못한 대상 필지는 몇건이며 면적은 얼마되며, 이후의 추진계획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자문화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5회 청자문화제가 끝날 즈음인 8월 11일에 주민 한분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군수님! 그분이 "축제때 공무원 가족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국가 10대 축제니 국제축제니하는 행사를 해야만 합니까?"라고 묻기에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나서 확인하여 보니 8월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 공무원 가족을 동원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흘러 나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절대 그런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만의하나 축제기간중 공무원 가족을 동원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지탄을 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금년 1월 15일 군의회에서는 향토축제위원, 기관단체장, 군산하 전직원등에게 청자문화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결과 축제기간에 대해서는 5일 미만이 64%, 군민의 날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는 68%, 9월중 실시가 51% 그리고 종합운동장과 청자촌에서 동시에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60%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진군 의회에서는 이 결과를 집행부에 지난 2월 29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공무원은 직원들 대다수가 5일간만 개최하자는 의견에 설문지 답을 하였는데 왜 9일간 개최해야 하는지 의아해 하면서, 혹시 설문지 집계과정에서 고의로 누락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당시 설문결과를 참조하여 행사기간을 5일간으로 단축하였다면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군민의 뜻을 무시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군수님! 먼저 청자문화제가 강진군민을 위한 축제입니까?

외부관광객을 위한 축제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부의 장단을 맞추기 위한 축제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001년부터는 청자문화제기간을 5일내지 6일로 단축하고, 청자촌과 종합운동장에서 동시에 개최하며, 혹서기를 피해 봄이나 가을로 행사시기를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개막식 행사때 개회사나 축사등을 대폭 생략하고 축포나 타북등으로 개막의 흥을 돋은 후, 순수한 문화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옴천면 영산-황막간 농어촌 도로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옴천면 소재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1차선으로서 경운기나 트렉터가 지나가는 경우 서로 양보하면서 교차를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에 마땅히 2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에 다행히 확장공사를 시행한다니 주민들 모두가 행정당국에 감사하였습니다.

더욱 반가웠던 일은 6개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높은 재의 높이를 30자정도 낮춰 겨울이 되어도 농로를 타지 않고 면소재지로 갈수 있으며, 군내버스도 운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풀어 도로로 편입되는 농토에 대해서도 좋은 사업을 도와주는 의미로 고시가격에 빨리 도장을 찍어 가면서까지 그토록 열망하던 농어촌 도로공사가가 빨리 진행 되기를 주민들 모두 가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 바로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농번기 못자리철인데도 농수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비가 오면 토사가 밀려다닐 뿐만 아니라 도로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고, 공사구간에 청소가 미진하여 먼지가 날려 주변환경이 정화되지 못하는등,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진행중인데도 차선 유도 표시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도대체 공사를 이유로 도로를 파헤쳐 놓은지 수개월이 경과하여 교통과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에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옴천면의 주민과 이장들은 영산-황막간 농어촌도로 공사에 대해 면장과 군의원에게 많은 항의를 제기하고 그 조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 생활체육대회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의술이 발달하여 노령인구의 증가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 노령인구를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령인구의 생활수준 향상과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가 매우 절실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로 하여금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몸은 늙으셨더라도 마음은 그대로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 옛날 초등학교시절 운동회의 추억으로 되돌아가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노인생활체육대회 개최를 건의합니다. 군수님! 게이트볼대회, 장수체육대회 노인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개최 잘하셨습니다.

더욱 알차게 진행하려면 11개 읍면이 동참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대회도 개최하시고 장수체육대회을 합병하여 전 읍면단위로 확산하고 노인들의 신체활동에 알맞는 종목을 선택하여 우리군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예을 들어 공굴리기, 바구니 터트리기, 제기차기, 윳놀이, 2-3대 이어달리기등의 종목을 선정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노인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체육대회의 개최시기는 노인의 날을 선정하여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성실히 준비한다면 복지 강진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명 도공비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잘아시다시피 고려청자의 발상지요 집산지로써 고려시대 찬란한 청자문화가 꽃을 피웠던 유서 깊은 문화예향의 고장이라 말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고장 청자 도요지는 옛 선인도공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수많은 무명 도공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혼이 잠들어 있는 청자의 산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수많은 무명 도공인들의 혼을 추모하고 장인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무명도공비를 반드시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무려 5-6백년이 늦게 도자기문화가 전래되었지만, 하사미정이나 아리따현의 경우에는 이미 무명 도공비를 세워 그곳을 하나의 관광지화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도자기의 원조처럼 행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고려청자의 발상지요! 원산지라고 떠들면서 정작 선인 도공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배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니 참으로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청자도요지에 무명 도공비를 세워 고려청자의 발상지로써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선인 도공들의 혼을 달랠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도 우리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기릴수 있는 무명 도공비를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건립계획이 있다면 위치와 규모,사업비, 건립절차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해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표석 같은 형식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길이 남겨줄 수 있는 가치있고 자랑스러운 추모의 도공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산골, 들판 하천에는 버려진 가전제품등 대형가정용 쓰레기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어 말로만 환경보호를 외치는 행정실태가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인 우리 강진의 산야를 후손들에게 떳떳이 물려주기 위해서는 더욱 아름답게 보존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를 오염시키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오염 폐기물을 찾아내어 아름답고 깨끗한 강진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어떠한 예방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 투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예로 환경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폐건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는 납과 망간, 수은등 환경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100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아 중금속 오염으로 국토가 피폐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폐건전지 수거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 하셨으며, 차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노벨평화상 수상,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시대에 있어,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안이 바로 지방화라는 사실을 믿고 있으며, 이는 바로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새해에도 한단계 더 성숙된 의정활동과 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기약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