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구정질문

옴천면 출신 김동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상반기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성숙된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윤영수 군수님과 이점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탐진댐 건설에 따른 몇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원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댐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 탐진댐 건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댐의 역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인위적인 지형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급격한 기상변화가 예견되며 또한 그 지역을 구성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역학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자연의 균형성 파괴 및 공생관계의 변동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생태환경의 악화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듯이 댐건설이 가져다 줄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은 급격한 주변환경 및 기상의 변화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악조건을 우려하여 탐진댐 상류지역인 옴천면 오추마을의 주민들은 고향 산천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살길이 막막하여 눈물을 머금은 채 강진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고향사랑운동을 펼치면서도 하나 둘씩 고향을 떠나고 있는 수몰지역 주민들을 위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배려를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탐진댐 건설이 국책사업이고 그 이주대책과 보상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댐건설에 따른 지역내 이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군 차원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탐진댐 이주민에 대한 보다 성실한 대책과 배려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댐건설 후 생활용수로로 사용하게 될 저수지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댐상류 및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탐진댐 상류나 주변지역도 오염이 적은 대체 농업 개발과 무공해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수질 오염의 방지를 위한 생활하수 처리 방안과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처리장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 투기 및 적치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강진군에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천정화, 쓰레기 처리, 자연정화활동,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등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전직원 정말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현재 관내의 산골, 들판, 하천에 버려진 가전제품, 비닐, 농약병 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도답사 일번지로서 깨끗한 강진의 산하를 자손만대에 떳떳이 물려주기 위해서는 불법투기 예방 대책과 흩어져 있는 불법 적치쓰레기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체육활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로 하여금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을 통해 건전한 여가를 즐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시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작년 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읍면단위의 단체 및 개인종목을 병행한 노인 체육대회 운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준비와 실행계획이 없는 것 같아 금년도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방역 및 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군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것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은 지금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도 우리군의 방역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및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법정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미 발병한 환자들로 인하여 추가 전염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군 관내에 결핵, 성병, 에이즈 등과 같은 전염병 환자의 수와 최근의 증감추세를 밝혀 주시고 현재의 관리상태와 앞으로의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하절기에는 백년만에 찾아오는 무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군과 군민이 협심 단결하여 슬기롭게 난관을 헤치고 이제 풍요로운 가을 들판의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 청자문화제 역시 한여름에 개최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성공적 마무리로 남도 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서의 위상을 한껏 높힌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이렇듯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