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 의원 구정질문

마지막으로 질문할 옴천면 출신 김동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건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숙된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주신, 윤영수 군수님과 이점관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고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센타 소장님께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놔도 제 값 못 받고 헐값에 팔아야 하는 농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체 작목 개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금년도 9월 쌀 산업 중장기 대책을 통해 사실상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지난달 16일 추곡 수매가를 사상 처음으로 4∼5% 인하하는 등 쌀 농업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해지면서 농심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우리의 쌀 문제가 2004년 WTO 재협상에 이어 2005년에는 우리가 바라는 관세 유예가 지속될지 아니면 일본처럼 관세로 판가름날지 모르는 현실속에 국내 쌀 소비 부진과 재고 누적이 심화되고, 농촌에는 심각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속에 농민들은 시름에 차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과감히 대체 농업 개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대체 농업은 일손이 적게 들고 노약자가 관리하기 쉬운 작목과 장래 전망과 경제성이 있고 지역에 알맞은 작목을 개발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뜸부기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기술을 투입하여 새로운 이미지의 브랜드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함으로써 쌀 생산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향상에 기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읍면별 식부 면적현황과 투입기술내용 및 수매가격 정부수매가를 밝혀 주시고 2002년도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생활민원 가로등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민선시대에 걸맞게 군의 조직을 개편하여 군정을 수행하시며 특히 민원업무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확립과 각종 생활민원처리를 하는 120생활민원부서를 신설하여, 가로등 설치 및 보수와 농기계 수리봉사활동, 불우계층 생활시설물 점검등 군민의 손발이 되어 많은 생활민원처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하면서 가로등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로등은 도로변과 어두운 우범지역에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차량운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방지와 보행자의 불안감을 제거하는 등 우리 군민이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등 관리를소홀히 하게 되면 누전으로 인한 뜻하지 않는 감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지난 8월중순 수도권에서 집중호우시 가로등 배선 누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군에는 현재까지 3,22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가로등이, 우리 군민에게 이로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설치된 가로등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가로등과 불량 가로등 또는 방치한 가로등에 대한 정비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전형 가로등으로 모 벤처기업에서 삼파장 가로등을 개발하여 시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삼파장 등은 전력 소모량이 현재 설치된 나트륨 등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게 소모되므로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체의 가로등을 절전형 삼파장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군에서 설치한 가로등은 각 읍면별로 몇 개소이고 어떻게 선정되어 설치되었으며, 농촌마을 가로등 제역할 못하고 있다는 모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운동이란 군민의 체력증진은 물론 우리군 얼굴 알리기에도 대단히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순천에서 제40회 도민체육대회에 임원으로 참가를 하였습니다. 도민의 체육대회가 40년의 역사속에 도민의 한마당 축제임을 한눈에 실감할 수 있었으며 종목별로 참가한 선수들의 모습에는 자기 고장의 명예를 걸고 구슬땀을 흘리며 메달권에 진입하고자 투지를 불사르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운동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시군에서는 전년보다 향상된 기량과 기술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상위권에 입상하지 못한 시군의 들러리 선수에 각성을 울려주는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내년 41회 도민체육대회에 우리군에서도 당연히 출전하리라 봅니다.

우리군의 명예를 걸고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참가하는데도 의미가 있겠지만 군민의 대표로서 한번 출전한다면 선발된 선수는 1, 2, 3등 메달 몇 개씩 정도는 따낼 목표를 세워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2개 시군중 '98년 17위, '99년 8위, 2000년 13위, 금년도에는 11위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인 기본점수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금, 은, 동 메달에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활성화하고 2002년 41회 대회에 대비하여 우수선수 발굴 및 우수선수 관리 육성 지원대책 등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유일한 대학인 성화대학 선수육성 관리 지원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600여 공직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일꾼은 먹매로 다스린다" 하였고, "일은 조직이 한다"라 하여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건 간에 아랫사람은 윗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이 많으면 사기가 충천하고 능률이 오른다고 하였습니다. 3년 전 우리 나라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이후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었고, 공직자들 또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봉급이 깎이는 엄청난 고통과 퇴출이라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 숫자는 줄고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사기가 크게 저하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국민의 혈세 운운하며 공직자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질책함으로써 공직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래도 우리 나라가 이만큼 살기까지는 공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공직자들을 대변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은 분명히 가려서 상과 벌을 내리되,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책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이란 똑똑한 사람 몇몇이 모여 한다고 해서 능률이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조직구성원 모두가 손발이 착착 맞아야 신바람 나게 일하고, 간부들이 이를 적극 챙겨주고, 칭찬도 해주면서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에도 함께 참여할 때만이 능률이 오르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지역민들에 대한 절대적인 봉사로 이어진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달 초에 군 산하공무원과 가족, 그리고 군의원과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겸한 한마당 잔치를 가진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군산하 공무원과 군의원이 존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번과 같이 수시로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상충된 의견에 대해서는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군정발전에도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한 군수님이하 간부님들이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소규모사업 하나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옛말에 "집은 기둥을 받치고 있는 기초가 튼튼해야 들보와 서까래가 흔들림 없이 지붕을 유지시켜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실천은 곧바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 질문이라기 보다는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총무과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럽게도 이웃 장흥군에서는 공무원, 군의원, 이장들과 전 가족이 함께 체육대회를 겸한 한마당 잔치를 매년 개최하는 등 사기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내년부터라도 범위를 확대하고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협군지부는 직원과 간부들이 상호 극기훈련을 통해 팀웍을 이루고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조성해 나가고자 적당한 휴일을 택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악등반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정례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연말이면 모범공무원을 선발하여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는데 모범공무원이라 하면 군정에 대해 크게 이바지한 공직자들이 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산업시찰 인원과 기간을 늘리고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보낼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해 왔던 것을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회를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신바람이 절로 나서 소신있게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새로운 세기 21세기에 보다 나은 우리 강진 건설을 위한 충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폭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굳게 뭉쳐서 세계속의 1등 강진 건설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