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26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문화유산과, 체육관광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경제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내 4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문화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오성환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덕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직원 모두는 올해도 군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생활과 건강한 체육 활동,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유산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윤상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유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도 드리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지역 특산품 축제 개최 지원 사업이 있어요. 특히 특산품이면 남당항 새조개축제 또 대하축체, 광천조미김·토굴새우젓대축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광천김·새우젓축제가 몇 년이나 됐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30회 됐습니다.
장재석의원
어떻게 보면 강경보다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여러 해를 지나면서 문제점도 대두되고 또 발전의 비전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제안도 드렸고 또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문화재단 쪽으로 해 가지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광천김·새우젓축제가 처음에는 체육회에서도 진행해 보고 번영회에서도 진행해 보고 또 상인회에서도 진행해 보고 우리 여기 신동규 의원 있는데 상인회 추진 위원장도 했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도 진행했어요. 하다 보니까 관리 체계라든가 또 축제가 30년 동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확대성이라든가 군에서 승격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되면 모든 경험과 축적으로 인해서 진짜 광천의 축제만큼은 활성화가 됐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실래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지역 특산물 축제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선 이익 창출이 우선돼야지 않습니까? 이익 창출도 우선 돼야 되고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을 많이 찾아오시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필요는 합니다. 광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광천읍민분들이 축제 관련돼서 군 승격으로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본 건은 제가 여기서 승격을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축제추진위 그다음에 홍주문화관광재단 그다음에 군, 관련 단체에서 협의해서 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는 좀 이따 질문드리고요. 지금 광천 새우젓축제, 김축제가 언론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됐었잖아요. 회장도 사임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언론에 봤을 때. 그래서 세부적인 사안은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하고 또 실·과하고 그쪽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뭔가 변화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에 따라 지역 향토 문화 축제 업무 이관 여부에 대하여 회의를 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2021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이때 문화관광과 서계원 과장이 참석했었어요. 팀장도 있고 홍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도 참석했고 쭉 결론적으로 거기 남당리 축제 추진 위원, 광천 새우젓축제 추진 위원 해서 광천읍사무소 또 남당리 이관하면서 회의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에 보면 종합 의견에 2021년 7월 축제 업무 경력자를 채용한 홍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으로 역사 인물, 한우바비큐페스티벌처럼 재단에서 맡아서 추진해야 맞으나 현재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현 축제에 대한 경험이 적어 2022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22년도까지는,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 통합을 위해 2023년부터 재단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협의 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한 진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 실·과나 문화관광재단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차후 실행한다는데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뭔가 30년이 되고 지역 특산품 축제라는 것은 먹고사는 가장 중요한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바비큐축제도 마찬가지지만 군과 재단에서 뭔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계속 상인들한테 3,000만 원, 2,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불상사가 생기는 일도 있겠지만 뭔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경험 있고 그런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을 때 이 축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 과장님한테 문화관광재단에서 올부터라도 준비해서 이관시켜서 진행할 수 있나 이것 좀 제안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 그 축제하고 광천새우젓·김축제가 한 1, 2주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재단에 있는 축제팀 3명이서 이거를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당장 저희들이 이거를 계획해서 한다고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협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작이잖아요, 이 축제는 가을이고. 기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상인회다… 하여튼 주민자치회든 상의가 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많이 거쳐 갔어요, 단체도 추진했고. 그런데 비전이 없잖아요. 없을 때 군에서 관리해 주고 역할이 돼야만이 이것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 아니냐. 그 계기를 올 초니까 과장님께서 “확고하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협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뭔가 체계적이고 또 문화관광재단이나 이관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강요는 아니고, 그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대하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대하축제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 받기가 힘들다. 증액시켜 주면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여기 또 있어요. 세부적인 회의 결과 자료는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이행해 주세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왜 그 결론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현재 재단 인력으로 홍성군의 지역 특산품 축제 3개를 다 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는 굉장한 무리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고,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한 후에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결과 보고해 주세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의회도 보고해 주시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술 단체들과도 협력해야 되고 많이 고생하시는 거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킨 지가 12월 한 20일경에 망치를 두드렸어요. 그때 통과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 계획 주신 거하고 저희가 출연 동의안 가결시켜 드린 거하고 내용이 다른데 왜 내용이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어떤 내용 말씀이신가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를 들면 지금 보면 홍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 주요 사업에 저희한테 출연 동의안 받을 때 있었던 사업들이 세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국내외 축제 박람회 참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광 안내소 운영이 빠져 있고요. 그런데 또 이 책에, 저희 보라고 주신 거, 재단에서 주신 25년 추진 실적 및 26년 주요 업무 계획에는 국내외 축제 박람회 참가는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체육관광과로 이관 예정이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광 안내소 운영은 또 이 책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업무 추진 계획에는 빠져 있거든요. 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내용이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이정희의원
얘하고 주신 거하고 다 달라요. 출연 동의안 받은 거 하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죄송합니다.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괄은 큰 사안만 저희가 담은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담은 사안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십사 하고 드린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큰 사안이라는 것은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면 큰 사안이라고 해서 상가활성화 감성포차는 3,500만 원짜리고 관광 안내소 운영은 7,800만 원짜리예요. 금액을 보고 큰 사업이라고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문화관광해설가가 왜 체육관광과로 이관 예정인지. 보니까 사업 계획이 1월부터예요. 1월부터 벌써 이관됐다라는 얘긴데 저희가…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현재 이관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재단 감사 당시에 문화관광해설사 업무는 본청에서 해야 된다는 감사 의견이 있어서 작년부터 이관을 계획했었는데 못 해서 금년도에는 출연금으로 현재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체육관광과로 이관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긴데.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사업 기간 해서 현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관 후에는 체육관광과에서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이면 5월까지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관한다는 말씀이시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이관 후에 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되니까 추경 후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추경 후로?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이거를 보니까 저희한테 동의안 받은 거에는 사실… 뭐죠? 며칠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출연 동의안 받으실 때 신중하게 하셔서 받으셨어야 할 것 같은데 출연 동의안에는 사업을 포함해서 받아 놓고 갑자기 바뀌어서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이관될지 모르겠네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금년도 추경에 이관될 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경에서 결정 안 되면 계속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현재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되 체육관광과하고 협의는 다 끝난 상황이고 추경이면 출연금에서 사업비가 체육관광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 이후에 체육관광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말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처럼 벌써 체육관광과하고 다 얘기가 됐단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방금 그러셨잖아요, 다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협의 끝났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랬으면 4개월, 5개월 지난 것도 아닌데 미리미리 해서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해요? 과 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어땠을까. 더군다나 이런 문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유산과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문화유산과에서 체육관광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출연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것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 건은 작년도 저희가 본예산 입력 당시에는 10월에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된 상태라 한참 진행 중일 때 협의가 된 사항이라 출연금에서 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7페이지 홍주읍성 보수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제가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홍성읍 주민들 사항도 잘 알아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한번 드려 보고 싶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홍주읍성이 객사 부지 매입을 하고 발굴하고 향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홍주읍성 동남측 성곽도 발굴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주민들 피곤함 알고 계시죠? 문화재 하다 보면 흙 한줌, 돌 하나 아주 귀하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보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화 현상은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찾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을 좀 우려하고 직시하고 이 과정을 전환하면서 우리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왜냐면 이 발굴하는 과정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발굴하는 데 갔을 때 보면 녹슨 스텐 펜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누구 말대로 망한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야, 나 여기는 펜스 쳐 놨으니까 옆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친다.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나?”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펜스 하나만이라도 구경거리로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 그냥 늘 발굴할 때는 녹슨 펜스 치고 그 안에서 발굴하고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약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화돼서 도슨트 복원 전문가들이 와서 그것을 보여 주고 실질적으로 홍성군민들도 “아, 여기가 복원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 주는 게 훨씬 더 나을까요? 그거는 생각 안 해 보셨죠? 늘 복원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늘 박아만 놓지 말고 오픈하면 어떨까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발굴 조사할 때 오픈 말씀이시죠?
은미
김은미의원
예, 보여지게 해 주시라는 거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도 “아, 여기가 복원되는구나.”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맨날 부지 매입하셔 가지고 매입 일단 하고 하나가 남았으니까, 하나가 남았으니까 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또 합니다 했을 때 녹슨 펜스 딱 쳐 놓고 그다음에 땅 파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위에 펜스, 이 부위에 펜스 홍성군 청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좌우 뭐 어디를 가도 펜스거든요. 이거는 읍성 복원이 아니라 공동화 현상을 더 진행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화유산과는… 이제는 문화관광과도 아니고 문화유산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화유산을 우리가 문화를 사실상 지역 재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살아있는 지역을 재생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그냥 막혀 있는 거보다는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언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왜냐면 페이지도 사실상 발굴, 매입, 발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 진단도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숙고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부의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굴 발굴 조사하는 이유는…
은미
김은미의원
알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행정 절차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시굴 발굴 조사를 해서 증거가 나와야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굴 발굴 조사하는 거를 보여 주시라는 거죠. 펜스를 철제 펜스로 해 가지고 누구나 봐도 보기도 싫은 그런 모습보다는 아예 보여지는 모습이 훨씬 더 낫다. “아, 여기서 뭐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낫지 다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짧게 하라는 권영식 의원님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해당 상임위가 아니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그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거나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문화유산과는 조금 길게 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문화도시입니다. 우선 센터장님,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재단에서 가져간 이후로는 좀 더 체계가 잡힌 게 명확히 드러나고 또한 재정 집행에 있어서도 투명함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관련돼서는 우리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개 선정 지자체의 집행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왜냐면 각 지자체마다 10억,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 홍성군만 하더라도 3년에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행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약간은 경고성 여러 가지 집행 현안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좀 더 올해는 빨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활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우선 저희 홍성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상황을 보면요. 보면, 우리 홍성군이 여전히 교부액도 낮고 또 집행 현황도 굉장히 낮은 수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교부액이 약 55.8%로 드러납니다. 13개의 지자체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군내 소진이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월입니다, 이월. 이월 금액을 한번 보면 평균… 작년입니다. 작년에 평균 예산 이월 예정액 규모는 24.5%인데 저희 홍성군은… 이월 비율 상위 지자체 속초 53%, 1등이에요. 즉, 집행을 다 못 한 겁니다. 2등, 홍성군입니다. 44.2%입니다. 그리고 3등 대구 수성이 43%입니다. 무슨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 상위 이 네 곳의 합계 이월액은 총 이월액의 52%를 차지하거든요. 즉, 절반 이상 집행을 못 하고 이월시켰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회계연도 독립성 및 성실 효율 집행의 원칙에서 굉장히 벗어났기 때문에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이 좀 늦게 시작했고 기본 계획도 늦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평가처럼 1등부터 13등까지 쭉 표로 나열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순위에 속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올해 26년도는 최대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 순위를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민간 위탁 형식의 집중 비율인데요. 전체적으로 평균은 한 40% 정도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간 위탁 부분에서는 재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안동시나 속초시는 아예 민간에 맡겨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 홍성군은 57% 정도, 즉 여러 가지 사업 중에 57%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재단이 받아서 재단이 그거를 또 재위탁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업이 잘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또 재단의 몫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올해 이제는 센터장님도 오셨으니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이 잘될 것이라… 그래서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문화도시 조성 변경 계획을 6월에 올려서 7월 초에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되고, 7월 9일 날 1차 저희가 문체부로부터 교부를 33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료는 11월 자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집행률을 보면 33억 5,000 중에서 28억 7,7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86%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17일 날 2차 교부가 늦게 왔죠? 예산에 못 담는 상황이 되어 있었고 26억 5,000만 원이 2차 교부로 12월 17일 날 교부를 받아서 그것은 저희가 사업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승인을 맡아서 이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
최선경의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물론 제가 처음에 전제를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기본 계획도 늦게 세워졌고 교부도 늦게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는 11월에 문화도시 관련돼서 나온 자료로 검토한 사항이고…
최선경의원
그래서 아마 만약에 이 연구소에서 내년에라도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 또다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좀 더 더 극복하셔서 잘하시라. 그다음에 두 번째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제일 꼴찌로 어쨌든 7월에 기본 계획하고 해서 어쩔 수 없고 교부금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왜, 다른 지자체들은 다 1월에 이미 승인 잘 받아 가지고 교부금 와서 진행하는데 우리는 수정을 거치고, 거치고, 거쳐서 결국 교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부터 만약에 잘했으면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 해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전제를 깔았습니다. 늦게 저희가 시작했던 거 인정하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늦게 시작했어도 저희들이…
최선경의원
늦게 시작하지 않도록 미리 잘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늦게 시작했던 것도 잘못인 거죠. 13개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저희가 승인받고 교부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켜보겠다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두 번째입니다. 홍주천년문화체험관 지금 외부에서는 프로그램이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주말에도 갈 곳도 없는데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질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젊은 부부층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떡도 만들고 볼거리도 있고 홍성읍성도 한번 돌아보고 또 한복도 입어 보고 여러 가지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홍주천년문화체험관 1년에 운영 관리비가 총 얼마 정도 나옵니까?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운영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까지 포함해서 3억 2,000 정도 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관리 운영비는 많이 들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만들어 놓은 수변 공원 있죠? 수변 공원이라고 해서 정자를 만들어 놨는데 부지 매입 및 철거, 조성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 정도 들은 거로 압니다. 그래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최선경의원
대략 40억 정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수질 개선에 대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아시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빨리 해결하십시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현재 그쪽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오관지점이 나가면 하수구 쪽으로 물을 뺄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 겨울이라 다행스럽긴 한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냄새까지 올라올 상황이라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조금만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굳이 왜 그 자리에 그런 정자와 수변 공원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여름이었으면 민원이 솟구쳤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방안을 알고 계신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7쪽인데요. 홍주읍성 보수정비 사업들입니다. 관련 사업이 모두 12개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뭐냐면 12개 사업 중에서 아주 크고 굵은 글씨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공약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공약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상황이에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단체장의 변화로 인해서 공약 사업이 조금 축소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매입이 다 완료가 됐고 이제 앞으로 할 사항은 현재 발굴 조사 시에 향청 객사지 국비 요구해서 복원하는 것과 동남측 오관지점 나가면 성곽 111m 복원하는 사항만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저는 어떻게 지적하고 싶냐면요 계획은 반복됐고 성과와 책임은 보이지 않는 대규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문화유산 복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에서는 유동 인구 감소, 지금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 위축, 원도심 공동화를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빨리 이사 가기 바쁜 홍성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야만 하는 이러한 공약 사업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정 구조상 다른 사업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어 버린 상황이거든요. 즉, A라는 복지 예산에 써야 될 내용을 지금처럼 저렇게 홍주읍성이라는 대규모 사업에 투입하면서 늘 홍성군은 4년 내내 “돈이 없다. 돈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셔서 저희가 경로당에 뭔가 하나를 바꿔 주더라고 여전히 돈이 없다. 1,000만 원짜리 매칭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공모를 못 하게 막는, 돈이 없어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됐던 게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거, 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재단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우선 군립예술단 정비 좀 하시려고 하는데 맞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보니까 4개의 예술단을 하나로 합쳐서… 합친다는 의미가 다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조례안을 정비하고 있는데.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현재 각자 조례가 있어서 군립예술단 운영 조례로 해서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저항보다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이고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할 겁니다. 반영해서 검토해서 하반기에 재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거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여러 조항 중에서 단장, 각 예술단의 단장들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임 제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는 그 제한이 없다 보니 한 분이 수십 년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장기 재임을 하면서 사유화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항이 좀 있더라도 이참에 정비를 하시고요. 2년 하고 한 번 연임 정도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우리 홍성군처럼 여러 가지 인력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조금 느슨하게 3년 정도 하더라도 자격 제한이라든가 연임 제한은 명확히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축제와 관련된 건데요. 지난번에는 10개의 마을을 선정해서 축제를 하셨다면 올해는 세 곳 정도로 줄이겠다는 말씀 하셨어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재단에서 운영 중인 사항이고요. 작년 지원 축제 중에서 14개 마을을 지원했었는데 14개 마을 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최선경의원
혹시 세 곳이 어디, 어디일까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궁리 노을 공원 관련돼서 그쪽 축제하고 들돌축제.
최선경의원
은하.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은하 들돌축제, 한 곳이 홍동에 발자국축제 세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그 의견에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보니까 기존에 14곳 할 때는 한 마을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서 14곳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계획을 보니까 사업비는 2억 원인데 세 곳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축제를 잘 진행하는 마을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역량이, 마을 축제잖아요. 주민들의 역량이 1,000만 원 정도의 축제를 하던 역량이 이렇게 따지면 한 마을이 6,000만 원, 7,0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교육 가능한 건지.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사전 컨설팅을 할 계획이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검토해서 전문가 컨설팅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액은 그렇게 했지만 마을로 지원되는 금액은 6,000, 7,000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사업 계획도 저희가 전문 업체를 통해서 손을 볼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한 개 마을 축제를 해서 컨설팅까지 해 주고 내년도에는 단일 축제만, 하나 축제만 또 선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하여튼 고민 좀 잘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원을 가지고 3개의 축제를 지원하다 보면… 따지고 보면 대하축제 6,000만 원 겨우 하고 있는 축제 상인들로서는 “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형평성 얘기라든가.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잘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문화유산과장님, 한직 아닌 한직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KT가 홍성군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이전 관련 말씀이신가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긴 하는데 저희가 1차 목적은 KT 주차장 부지 발굴 조사를 금년도에 하는 이유가 국가유산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토지 매입비 70%를 국비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는 사항이라 우선 발굴 조사에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KT 보상 문제는 이 발굴 조사가 끝나야만이 진행되나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거와 관계없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발굴은 그렇게 진행하고 하는 거고 건물 KT와의 보상 관계는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 진행 관련돼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몇 년 전부터 KT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빨리 진행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0쪽에요 홍성문화원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홍성문화원에 운영 지원하는 금액이 7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도비 4억 정도 하고 군비 조금 해서. 이 7억이라는 돈이요 예산이 어떻게 넉넉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저도 문화원 당연직 이사로 현재 포함되어 있지만 이사회를 가면 이사님들이든지 문화원장님이든지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도 여력이 되면 많이 지원을 해 주고는 싶은데 여건이 좀 안 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게 7억 중에서 관리비하고 운영비 해서 보통 1년에 3억 6,000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돈은 이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3억 조금 더 되는데 이 4억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제가 그동안에 홍성군에서 문화원에 예산 준 거를 쭉 보니까 21년도에는 한 6억 9,000, 22년도 7억 또 23년도에는 7억 5,000, 4년도에는 7억 8,000, 작년에는 7억 9,000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늘지 않습니다. 문화원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지역 사회에서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수년간 보면 그 자리입니다. 거의 반 이상은 운영비, 인건비 그 정도 비용 들어가고 나머지 가지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예산군을, 이웃 군을 예로 들어 볼게요. 예산군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1억 5,000입니다. 24년도에 13억 2,000, 작년도에는 12억이 넘습니다. 예산군하고 우리 홍성군하고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인구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인근 예산군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우리 홍성군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관심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사실은 투자를 홍성군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오늘 얘기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산 문제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동안에 의정 활동하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서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라 전에부터 쭉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문화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제가 또 하나 예로 들을까요? 지금 우리 문화원에 여기만 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그렇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왜 없습니까? 제가 예산군을 또 비교할까요? 자, 예산군 같은 경우는 1년에 업무추진비가 500에서 한 1,200 정도 됩니다. 월 업무추진비가 50에서 10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하다못해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도 연에 200에서 500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 손발 다 묶어 놓고서 일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는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시키려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 주고 일을 시켜야죠.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단에서 아마 일하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굉장히 많고요. 사실요 지금 인원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업무 일부라도 문화원에다가 조금 이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문화원도 역량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과중합니다, 이 재단이. 지금 광천 조미김이라든지 새우젓축제 할 때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문화원에 줘요, 할 수 있게끔. 민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홍성군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도대체가 1조가 넘는 예산에… 5년 전에는 예산 제가 보지도 않았어요. 5년까지 예산을 보니까 거의 7억에서 변동 사항 없습니다.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이에요, 예산군이. 예산군에 뒤지지 않도록 대폭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일 좀 시키시고.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맨 답변하시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한번 해 보겠다, 고민하겠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권을 제가 갖고 있으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제가 확대할 수 있다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문화원에 업무추진비 좀 주십시오. 작든 크든 간에.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민원 사항이라 잠시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229쪽에 보면 크리스마스 축제 지원 건인데요. 지금 대형 트리 2개소가 홍성과 광천에 설치되는데 이게 홍북 교회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설치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도청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 때문에 홍북에 또 설치하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하고 홍성이 같이 그쪽 내포신도시 내 묶어 가지고 교회연합회를 그분들이 또다시 만드는 부분이 계셔요. 그분들하고 도청과 함께해서 도청에서 돈을 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연합회의 돈을 갖다 쓰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니다, 그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트리 우리 홍북읍에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작년까지는 홍성, 광천 2개소만 설치했는데 금년도에는 홍성, 광천과 더불어서 홍북읍 구 청사 로터리에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에 지금 두 군데 나와 있어서…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3개소입니다.
문병오의원
3개소인데 2개소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수정해 주시고 설치하는 건 변동 없는 거죠?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우리 홍성군에서 대표 축제 뭐, 뭐 상징적으로 있다고 보세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군 주관 재단에서 하는 역사인물축제와 홍성글로벌바비큐축제를 대표 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전국 방송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 축제는 또 뭐, 뭐가 있죠, 이 두가지 외에도.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지역 특산물 축제도 전국 방송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지금 우리 재단에서 이제 바비큐축제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바비큐축제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 주신 역사인물축제도 군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어떤 불신, 투명성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또 불신 그로 인해서 또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요 근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 특산물 축제 같은 경우도 우리 홍성군의 브랜드잖아요. 새우젓 또 새조개, 대하.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의 수산업계 주요 브랜드인데 이것을 축제 완성도라든지 흥행 또 홍보,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을 제고했을 때 그 행사를 주최하는 주관 측에 예산을 3억을 더 늘려서 4억을 늘려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은 군에서 주도적으로 군 축제로 격상해서 가면 축제의 어떠한 성과물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것이고 또 이러한 잡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거 같아요. 또 지역민들 간의 갈등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결국은 주관을 민이 할 것이냐, 관이 할 것이냐 차이인데 정말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안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아까침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협의한 후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어쨌든 관광재단에서는 마을품앗이축제라든지 소규모 이런 것들은 역할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재단에서 맡기고 우리 축제의 큰 틀의 바운더리 주관은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팀 구성원도 잘 조직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인원이 만약에 이 사업을, 정해진 사업을 해 왔던 거고 이 정해진 사업을 연속적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안점을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더는 홍성군 관내에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의 신뢰가 좀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예산 낭비가 많이 들려요. 이 자리에서 속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한순간에 터질 우려가 심히 두렵습니다. 꼭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제언의 말씀인데요. 2025년도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업무 보고 및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 사업으로 문화도시 3.0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3.0을 지정하면 이 도시당 10년간 집중 지원을 할 계획이고 또 문화 대표 도시로 육성하려고 하고 27년도에 예비 사업지를 선정하고 28년부터 본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 저희 문화도시 사업이 앞으로 2, 3년 이내 마감이 되면 관련돼서 연계해서 같이 가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 생각돼서 미리 한번 준비해 주시고 어떤 요건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또 중앙정부와 관련돼서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에게 요청도 해 주면 저희가 마중물 역할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우리가 홍주읍성 관련해서 북문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북문에 지금 보면 앞에 테이프 쳐 놨어요. 들어가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거 왜 쳐 놨어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 안에 공사를 하고 있고 북문 기둥하고 성벽 사이에 틈이 조금 벌어져 있어서 그거를 지금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문도 좀 받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아직 확정을 안 해서 지금 현재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준공 다 떨어져서 저희들 그때 다 같이 준공식 한 거잖아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이거는 하자 보수 기간은 지난 거예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거는 하자는 아닙니다. 하자는 아니고, 설계에 맞게 설치는 됐는데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문을 통해서 틈새를 좀 없애는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설계에 맞춰서 제대로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혹시, 혹시라도 이게 목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가 약간 젖었을 때와 말랐을 때의 형태가 변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문제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문제는 아니에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그 문제는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설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료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뭘까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처음에 성벽을 먼저 했잖아요. 옆에 있는 성벽이 먼저 했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아마 설계상으로 그렇게 한 거 같고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지 그 사항은 다 자문받아서 한 사항이라 이상은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우리 군민들께서는 그런 거를 염려를 두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개소식 할 때는 지금처럼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처음부터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요? 저만 그렇게 봤나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보기 싫지 않았던 거 같은데 하여튼 자문을 구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더 모양을 갖추고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문화재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이정희 의원님, 질문드려 가지고 제가 한마디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법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우리 이쪽 남문 보수 공사도 대단위로 했잖아요, 그렇죠? 자재 같은 거 완전히 건조 안 시켜 가지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자재 품목 선택을 잘못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어요, 보수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제가. 또 성곽도 무너져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다 생각인데 또 우리 군민들도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성곽 쌓은 것 중에 가까운 해미읍성을 비롯해서 저희도 다 가 봤어요. 그런데 홍주읍성 성곽만큼은 돌 자체도 그렇고 또 돌 쌓는 기술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이게 토성하고 연결돼 가지고 자꾸 변명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쪽 북문 거기서 준공식 할 때 제가 또 지적을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지적했는데 목재, 자재를 선택하고 관리 감독할 때 완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지 않나. 그래서 대문 같은 거, 문 같은 거 보면 예전에 처음 시공할 때는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막 10cm씩 막 이런 식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기둥 자체가 곰팡이 나고 하는 이유는 덜 건조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틈 벌어지는 이유는 기초에서 기반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반 검토를 정확히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습기가 있다든가, 물이 난다든가, 토질이 약하다든가 밑에, 예를 들어서 검토가 정확히 된 상태에서 기초가 들어서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관리 감독 체계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주를 줬을 때 전문가가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성토나 성곽 쌓는데 또 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전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자 보수. 밥 먹듯이 하자 보수부터 시작하는데 왜, 하자 보수를 해야 되나. 그 이유를 전 모르겠어요. 저도 한 20년 건축 공사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초거든요. 또 이런 시스템이 TF 구성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건물을 비롯해서 우리 관의 건물 다 상당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관리 감독이 잘돼야 된다. 검토가 돼야 된다, 설계 검토부터. 이런 것이 아쉬우니까 여기 실·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협의체를 잘해서 무언가 좀 이러한 반복되는 실수라든가 하자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그러한 관의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당부드릴게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참, 간단하네요, 저는 길게 얘기했는데. 과장님, 하여튼 마지막 제안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제 다 실·과 거쳤지만 문화유산과가 말도 많고 좀 민원도 많고 또 사업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 알고 있는데 좀 참고 견뎌 가지고 그런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거는 다 잘되라는 그런 제안이니까 잘 받아 줬으면 좋겠어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예, 의원님들 의견은 저희가 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안 하신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예요?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의 좀 하나 드릴게요. 홍성군에 군 축제가 몇 가지가 있죠? 군 축제.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군에서 하는 축제 말씀이신가요?
동규
신동규의원
예.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현재 역사인물축제와 바비큐페스티벌입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아니, 군 축제에 새우젓축제 그거는 빠지나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지역 특산물 축제로 해서…
동규
신동규의원
이게 왜냐면 저는 문광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군 축제로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네 가지 정도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왜 뺐을까요, 그게 말씀 중에 지금?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군에서 주관을 하느냐, 민에서 주관하느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왜냐면 일반 면에서는 벚꽃축제 이러는 것은 각자 축제로는 보지 않는데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주는 축제는 난 군 축제로 알고 있거든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으로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 축제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특산물 축제라고 뭐하시길래… 아니, 특산물 축제는 맞긴 해요. 한데,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군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었는데 내가 늘 하던 얘기를 해… 얘기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전국적으로 보면 다 특산물 축제지 특별한 축제가 아니거든요. 강경 가면 딸기, 새우젓, 저쪽 대게 축제 보면 다 특산물 축제예요. 왜 홍성군은 갑자기 군 축제, 특산물 축제로 나누어졌냐라는 얘기를 묻고 싶은 얘기도 여기 있고요. 제가 건의 사항을 드린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며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금 군의원이 돼서 모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재단에 이관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 합니다. “광천읍민들이 반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지금 이거 이 내용을 이관한 것을 보니까 이 내용하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참, 답답하다. 그래서 혹시 군에서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뭐냐면 엊그제 홍성신문 보셨죠? 보다 보면 광천읍 기관·단체 회의에서 군 이관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얘기가 제대로 됐으면 기관·단체장이면 읍·면을 대표하는 단체들이거든요. 거기서 얘깃거리가 나왔다면 분명히 읍민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면 이관 약속도 있고 했으니 그 축제 관련 단체나 기관이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거쳐서 대화를 해 보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조만한 시간에 자리를 잡아 주시고 지역구 의원인 장재석 의원님이나 혹시 참석하고 싶은 의원님들 있다고 그러면 같이 동석해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이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일 자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재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광과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264페이지 결성면에 스포츠센터 건립 있고 야구장 건립 있잖아요. 제가 다시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기대한 만큼 야구장이 설립됐어요, 그렇죠? 결성면에 야구장.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관심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준공 전에, 준공 후에 많이 방문해 가지고 문제점을, 특히 이정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도 하고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저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몇 번가 봤어요. 그리고 현장 방문도 우리가 실시했고 알고 계시죠?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문화유산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설계가 되고 있잖아요. 착공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설계 검토가 잘돼야 되겠다. 설계 검토를 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설계 검토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예, 체육관광과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이제 시작 들어갔습니다.
장재석의원
아, 글쎄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가 나오면. 그러면 자체적으로 체육관광과에서 직원이 하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각 분야별로 건축, 토목, 전기…
장재석의원
거기 토목, 건축직이 다 있는 거죠?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예, 각 분야별로 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여기서 한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공무원을 건축, 토목직들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노파심에서 이 설계 검토할 때 우리가 하자 보수가 나오지를 않아야 되거든요. 최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자가 나긴 나겠죠, 100%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설계 검토할 때 자재도 가장 중요할 거고 시공 방법도 중요할 거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설계 검토하는데, 물량까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검토가 안 되면 자꾸 추가 이런 게 들어올 거예요, 변경도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현장 방문에 지적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죠? 1차로 야구장을 건립했기 때문에 2차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누수라든가, 배수라든가 기본적인 건 물론이고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그러한 검토 시설이 돼야 되겠다. 이거를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재발되고, 반복되고 10대 들어와 가지고 또 문제 제기하고 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만큼은 좀 관심을 가지고 설계 검토부터 시공 전반적으로 좀 잘해서 마무리를 하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관리 체계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275페이지에 보면 종합경기장 개보수하는 거야 편리성을 위해서 개보수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스탠드 도색한 사업이 있었죠? 혹시 과장님 스탠드 도색했는데 상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햇빛이나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도색을 한 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빛이 바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는…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는데 업자도 선정이 잘돼야 되겠죠, 첫째는. 그리고 시공 방법도 또 자재, 페인트 자재. 이게 왜 안 맞고 그러한 도색의 백화현상이고 탈색이 되는 이유를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거기에 배합이라든가 시공 방법이라든가 페인트의 재질 이런 게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뿜칠에 여러 가지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1년도 채 안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전부 탈색됐어요. 그거를 계속 보는데… 과장님, 오래돼서 햇빛 쬐서 그거 당연히 변하는 건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돼 가지고 탈색되는 이유는 시공의 문제점도 있고 자재의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음에 보수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없도록 향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좀 검토를 잘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광천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설치돼 가지고 운용 잘되고 있어요. 처음에 거기도 제가 1m를 높여 달라고 했었거든요, 고수부지를 처음에 시공할 때. 저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라든가 폭우 시에 얼마만큼의 높이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공할 때 팀장님한테 강조해서 한 60cm는 올렸을 거예요. 60cm 정도 성토했을 거예요, 1m를 못 하고. 그런데 실은 작년 폭우에 거기 침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40cm 이상 더 조금만 높여 줬어도 그런 하자가 안 났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좀… 고수부지에 설치할 때는 그런 거를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고수부지에 광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잡풀이든 억새든 지저분했던 게 너무 깔끔하잖아요, 운동도 많이 하고. 또 파크골프 인구가 100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건의를 몇 번 했을 거예요, 도지사한테. 제2파크골프장 설립 좀 고수부지에 했으면 좋겠다. 그쪽은 은하면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계획은 혹시 생각하고 있어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제가 어제도 도에서 주최하는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이 이후에는 파크골프장 개설을 하천이나 이쪽에는 승인을 않겠다라는 도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높이를 높여서 하더라도 유수량이라든가 폭우 시에 비의 양 때문에 하천변은 위험하고 유실 우려도 있고 침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천 파크골프장도 지금 현재 그랬던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도 도에서는 앞으로는 고수부지나 하천변에 파크골프장은 설치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어제 회의상에서는 나왔었고 저희가 생각할 때에도 하천변에는 사실 요즘에 이상 기온 때문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좋기는 한데요. 나중에 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의 주신 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 주민들과 대화해서, 소통해서 추가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위치로 바꿔서 한다든가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고수부지 문제점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해가 가고 만약에 고수부지 활용이 안 된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2의 장소 선택해서 건의 사항, 약속한 사항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종합 운동장 화장실을 다 교체했더라고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깨끗하게 했더라고요. 칭찬드리려고 그래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주민들께서 아주 화장실을 너무 깨끗하게 해 놔 가지고 홍성군 아주, 군수님 아주 점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에 화장실 문을 잠가 놨어요, 안에. 화장실을 개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공 4차에 보면 사회인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교육청 땅 임대해 가지고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활용을 한다고 언뜻 들었는데 앞으로 못 쓴다는 거 같던데요, 맞아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교육청에서 저는 내용 약간 들었는데 거기를 다른 거로 활용한다고 했나? 어떻게 다른… 앞으로 사용을 못 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장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지금 하고 있는 데, 다른 데 대체 부지를 한번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파크골프장 얘기 나왔는데요. 홍성군에 36홀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내포 홍북 쪽에 27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36홀로 확장할 수 없어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영식
권영식의원
어렵나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면적상으로는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추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요 우리 군수님한테 군정 질의 때도 이것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36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꾸 36홀, 36홀 이 얘기 나오냐면 이 36홀 정도가 돼야만 전국 대회라든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홍성군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내놨던 것이 뭐냐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27홀인데 확장이 가능하냐. 그것도 군수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한번 확인은 해 보셨어요, 도에 가셔 가지고. 절대농지로 돼 있는데 아마 9홀 정도면 한 2,0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 물어보니까. 그거 할 수 있어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도에서는 아직 현재까지는 답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농업 진흥 구역이라서 농업인을 위한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제가 이제 가볍게 내용만 봤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그때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절대농지라도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님의 승인 사항이에요, 그 정도 크기면.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도 승인 사항은 맞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의견이 오면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파크골프 회원들 중에서 한 600명, 700명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저기 되는데 우리가 36홀을 또 땅을 산다든가 군유지로 해 가지고 다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지금 27홀 갖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금만 증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파크골프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세입니다. 골프를 치시지 않고 파크골프로 많이 전향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순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홍성, 광천이 있고요. 그리고 홍북읍에 지금 27홀을 개설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돼야 될 부분이나 신규로 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신규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비용적이나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니까…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홍북 용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가 들어간 상황이라서…
영식
권영식의원
하면 좋겠지만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36홀?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아, 그랬어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제가 작년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려서…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265쪽 홍주종합경기장 일원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8년까지 10년에 걸쳐서 300억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맞죠?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예.
최선경의원
지금 부지 중에서 지금 일단 기투자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부지 매입비로 다 사용이 됐을 거 같고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이거 용역도 했죠, 맨 처음에?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까?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전에 조성 조감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은 했었습니다. 위치 선정 때문에.
최선경의원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장기화되는 사업을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담고 이제서야 내년도에 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기재정계획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경의원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들이 계속 늘어지고, 왜냐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2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전혀 가시화되는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도 모르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는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포야구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276쪽인데요. 내포야구장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맨 처음 야구장 세울 때. 혹시 잘 모르시죠?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예, 그거는 제가…
최선경의원
제7대 때, 저희 7대 때 이 사업 시작했는데요. 그때 원래 이름이 박찬호 야구장이었어요. 그래서 5억 원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포 야구장, 당초 5억으로 시작된 야구장이 제가 볼 때 개보수 비용이 2년에 한 번꼴은 들어갔던 거 같아요, 계속. 아마 작년에도 무슨 개보수 비용이 들어간 거 같은데, 지금 노후 시설 개보수 비용이 12억이에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아, 이 비용은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예산 12억을 세웠고요. 잔여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덕아웃이나… 죄송합니다. 인조 잔디 노후 시설 교체를 했고요. 한 2억 9,000만 원 정도 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올해 배수로나 주차장 부분에 보도블록 이런 부분이 높낮이가 맞지 않고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드린 질문은 당초 사업비는 이만큼 들여서 세운 야구장을 계속 개보수를 하면서 당초 사업비보다 이만큼이 높아지는 개보수 사업비가 되어 버린 현황이라는 얘기예요. 이 내포 야구장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홍성군에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체육 시설을 지을 때 제발 튼튼하고, 안전하고 하자 나지 않도록 깔끔하게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홍주종합경기장 트랙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겨울에는 사실 우리 날씨 좋을 때는 각 학교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걷거나 뛰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겨울철 되면 운동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주종합경기장에 비닐하우스를 쳐 달라. 그래서 제가 비닐하우스 치는 거에 대해 되게 궁금했어요. 전국에 다섯 곳인가 여섯 곳이 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치려고 보면 활대도 박아야 되고 이래서 운동장에 손상을 줄까 싶어서 제가 현장을 가서 방문해 봤어요. 당진을 갔었는데요. 당진 갔을 때 제가 7라인인가, 7개 라인인가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밑에 박지 않아요. 박지 않고 이거를 이전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업체에다 맡기면 다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저 설치 비용이 1억 2,000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해마다 비닐하우스 교체 비용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물가 올랐으면 그 정도 올라가겠죠. 근데 겨울 동안에 운동할 수 있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성해 주시면 어떠실까. 물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포는 안 된다.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가면 운동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어떻겠나 제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때는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정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때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하셨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보시면, 물론 지금 의원님들도 다 각자 분분하게 의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남당항 네트어드벤처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이용 인원이.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작년에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14,000명 정도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였어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운영비가 1억 300만 원이었습니다. (자료 넘기며) 잠시만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거는 아닐 거 같고요. 하여튼 이번에도 보면 남당항 어드벤처 운영비만 해 가지고 스카이타워하고 운영비면 4억 8,900이에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예, 1억 4,000 정도 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저는 그거는 설치를 해 놓으면 운영비는 안 들어가거든요. 따로 운영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다만, 비닐하우스 다시 설치할 때 비용 2,000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게 물가 상승하면 한 3,000 정도 들어간다고 맥시멈으로 잡고, 여기 같은 경우는 7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이것이 부담이 된다면 저희는 라인을 좀 줄여도 되거든요, 거기는 당진시였고 저희는 홍성군이었기 때문에. 가서 이용하시는 그분들도 많이 만나 봤는데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데리고 막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홍성군에도 이거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저보다도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얘기만 들으면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노력을 해 주십사 과장님께 특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언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281쪽이에요. 자전거 여행 활성화 건인데 제가 이거를 계속 보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특히 가장 문제가 안전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이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지 자료로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하고, 홍성군 신바람 관광택시 운영이에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예산이 올라간 건 아닌데 소진이 빨랐단 말이에요. 추경에서 더 섭외를 했는데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에서 좀 더 확보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또 잡았는지?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예산을 요구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문병오의원
조금 해 봤자 얼마예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지금 한 6, 700 정도 증가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죠?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병오의원
그런데 추경 들어와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더 추경에서 썼어요, 작년에?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작년에 1,500 정도?
문병오의원
그것도 사실은 많이 모자라요. 그리고 이런 관광 활성화에 소문이 나서 더 많은 분들이 오고 오히려 지금 택시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수요를 지금 못 따라가는 형편인데 과장님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좀 찾아 주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민원 사항입니다. 제가 4개 읍·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잖아요. 세 군데서 민원이거든요. 게이트볼장 냉온풍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필요로 하더라고요.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냉·난방기.
동규
신동규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도 현장 가 보면 조그만 열풍기 같은 거를 놓고 계시더라고요. 고장이 나면 아예 고치지도 못하고 어려움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선풍기 놓고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추경이 됐든 해서 한번 건의를 해서 냉온풍기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체육관광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예.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 여행 활성화 안전 확보 방안 세부 자료를 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병오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295쪽에요. 참전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예산액이 좀 올랐거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최근에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원공상군경 관련된 자료 지원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 대상이 안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에 나온 보도 자료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공상군경 보훈 수당 지원 확대 방안 마련하라라고 권고 사항이 내려와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교육까지 지금 시키겠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보훈 대상이 누락됐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일부 지자체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지원공상군경이 우리 군에 몇 분이나 계신 지 전수 조사를 한번 하시고 이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 지원을 받게 해 주셔야 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연금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고민스러운 면도 있는데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문병오의원
예, 맞습니다.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돈이, 재산이 있다고 해서 주지 말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줘야 됨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속한 실태 조사 좀 해 보시고 전수 조사 후에 바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움직임이 없으면 조례 개정은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성래
박성래복지정책과장
조례도 저희가 손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같이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박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 발령에 의거 보직이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홍유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우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인 사) 가정행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역점과제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이에요. 오관11리 경로당 매입이에요. 이게 1억 400인데 매입 비용이 1억 400인가요, 이게 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1억 원이 매입 비용이고요 400은 부대 경비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뭐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부대 경비요.
영식
권영식의원
홍성군에서 이렇게… 이게 빌라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빌라예요.
영식
권영식의원
빌라를 매입한 적은 이게 처음일 겁니다. 그동안에 아마 빌라라든가 이런 거 매입해서 경로당을 했으면 했는데 군에서 안 된다고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상위법을 보니까 가능해서 이번에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빌라를 매입하게 되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하시는 거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저희가 우리 쪽에 따로 예산이 세워진 건 없어 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리모델링도 겸해서 들어가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자치행정과 어떤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천이 드는 게 아닐 텐데.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주민 숙원 사업 쪽으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얘기 중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여유가 있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여유는 아닌데 기존에 그쪽 사업비를 사용하는 거로 해서 같이 협의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경로당 매입하고 인테리어 비용 거기까지입니까?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일단 저희 과에서 매입하고 리모델링은 자치행정과 협조를 받고 거기에 물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 과에서도 같이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입주 시기가 언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상반기 안에 가능한… 4월 이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4월 이후로?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 오관 11리 경로당이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지하에 굉장히 어렵게 어르신들이 계셨었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군에서 보살필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소향 3리에 보면 임대료를 지불했죠? 예산 세웠죠?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거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뭐를 검토 중에 있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어떤 식으로 거기를 경로당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식
권영식의원
소향 3리는 아마도 임대할 건물이라든가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동네 자체가 규모가 적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안에 임대할 건물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되면 소향 3리의 건물에다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드시 그 지역에 경로당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원래 1 마을 1 경로당이 전제 조건인 사항에 65세 노인 인구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되는 제반 조건이 있는 거죠.
영식
권영식의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소향 3리에 임차할 건물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런 경우에는 별도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있냐 그 소리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없죠? 아마 규정도 없고 그것도 없을 거예요. 특이한 사항인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향 3리에 건물 자체를 임대할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으면 어디 임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소향 3리 인근에 소향 2리라든가… 월산 쪽이죠? 도로 넘어오면 월산이니까 그쪽에다 했으면 하는데 안 된다고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인근 바로 옆 동네라고 해도 길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특이한 상황이 있으니까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소향리라든가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으니까요. 꼭 거기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군에서 해석을 하셔서 바로 옆이라도 월산 쪽이죠? 그쪽으로라도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그 마을 안에서 경로당을 해야 되는 건데…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찾아보세요. 지금 예산 세워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볼 때는 고민하고 계세요. 지금 할 데는 없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군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서 통보해 주십시오. 해 주셔서, 빠를수록 좋습니다. 없으니까, 자체가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도사업소가 이전하고 거기 활용하실 계획이시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군수님께서도 늘 하셨던 말씀처럼 그 인이 다 장애인복지타운처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 계획도 있으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그런 형태로 돼서 정비를 갖춰 가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이라 여기저기 수리를 해야 하고 거기도 손을 보아야 될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관장님께서도 우리 함께 같이 리모델링할 때 장애인복지관도 이번에 한번 같이 손을 보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공감은 하시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99년도에 준공해서 지금 거의 수십 년이 흘러온 상황이라 계속 리모델링을 현재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도 통합 사무실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해 왔던 부분이라서 보호작업장이 나가고 그 보호작업장 2, 3층에 또 단체들 계획도 따로 가지고는 있는 상황에서 단체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도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를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좀 필요한 사업비가 1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만, 지금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있잖아요. 그 기부금의 일부를 우선 급한 대로 열악한 상황이니 우선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정확하게 결정 난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기금을 쌓아만 놓는다고 해서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급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327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그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379개소에 24억 정도 되네요. 여기서 냉·난방비 예산이 혹시 한 개의 경로당당 얼마나 예산이 지급되는 거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1개당 36만 원 정도 1년에 나가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36만 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경로당 지붕에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했잖아요. 혹시 현황을 파악하라고 했는데, 협조하고, 현황 파악된 게 혹시 있어요? 경로당 379개소 중에 태양광 설치된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태양광이 10개 정도 설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 면에서는 그다지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왜 10개만 설치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지. 그리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에서 지원하고. 그 현황… 혹시 팀장님 계신가요? 혹시 알고 계시면…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 팀장님은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회의에 참석하고 계셔서 못 오셨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때 제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고 혹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료 같은 게 남아돌 거 아니에요. 운영비에서 삼십 얼마 지급한다고 했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냉·난방비에서 36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36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태양광 설치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을 거 아니에요. 반납받고 있습니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냉·난방비로 남는 부분은 예산에서는 반납받고 있습니다. 1년 정산해서.
장재석의원
반납받고 있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아무래도 전기요금 절약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장재석의원
태양광 설치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 가지고 경로당의 목적이 이득을 창출해 가지고 그 경로당에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예산이 운영비나 냉·난방비가 각각 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반납받으면 태양광 설치할 목적에… 경로당에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협의해서… 지금 확실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게 와닿지 않는데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 경로당에 홍성군 경로당 통신 및 와이파이 설치 지원 조례 어렵게 통과시켰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통과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예산 반영한 거 보니까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 예산은 아직 반영을 못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개소당 35,000원 정도씩을 예상했을 때 379개소의 경로당에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모든 경로당에 설치하기보다는 무선 인터넷을 필요로 하는 곳을 수요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로당은 운영비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치하고 저희가 수요 조사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통과됐으면 본예산에 관심 갖고 수요 조사 같은 것도 시간 많잖아요. 겨울에 수요 조사도 했어야지. 그래야 예산이… 지금 앞으로 또 수요 조사하면 또 지나가잖아요. 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설치한다는 거는 예산에 무리가 간다면 시범적으로라든가 단계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이게 법적으로 다 승인된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통과를 시켰는데 예산 전혀 반영시킬 생각을 않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와이파이 설치 지원 조례 통과됐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말씀드렸듯이 다른 거보다도 수요 조사가 먼저 수반돼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 먼저 실시한 후에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있어서는 예산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확실히 예산 정책에 반영시키고 예산 반영시켜 주세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오관11리 경로당 매입이 있네요. 다른 거는 아니고 저희 지역구에 보면 화계 2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건물 같은 경우는 마을에 되어 있고 땅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마을에 기증하잖아요. 그 위에다 건물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땅 주가 돌아가셨어요. 상속이 자식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받은 분들은 “세를 내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서 마을에서 이거를 매입한다면 판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을 지을 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해결을 하고 일단은 저희가 그 위에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동규
신동규의원
그 당시에는 해결됐잖아요. 땅 주인이 사용 승낙서를 써 줬으니까 건물을 지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땅 주가 돌아가셨어요. 상속받아서 자식들한테 가다 보니 자식들이 재산 권한을 행사하는 편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가. 왜 그러냐면 오관 11리 같은 경우도 건물을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에서 이 땅도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상으로는 땅은 마을에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홍성읍 같은 경우는…
동규
신동규의원
제가 묻겠습니다. 건물을 사셨어요. 빌라라고 그랬죠? 이게 건물만 산 거예요, 아니면 땅 지분까지 들어간 거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샀을 때 땅 지분이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동규
신동규의원
이 얘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건물을 사게 되면 땅 지분도 사게 되면 결론은 땅도 매입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 얘기가 말이 틀리나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일반적인 면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하고 빌라나 아파트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은 있어요.
동규
신동규의원
차이는 있어요. 왜냐면 땅이라고 못을 박다 보니까 건물을 사더라도 땅의 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땅도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한번 생각 좀 해 보셔서 그게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마을에서 요즘 같으면 마을 기금이 없어요. 땅을 사고 싶어도 마을 기금이 몇천만 원 있으면 당연히 산다고 말씀을 하겠죠. 그 대신… 아시잖아요. 마을 수입이 어디냐면 결론은 발전 기금이나 이거 같은 경우는 한 해, 한 해 꾸려 나가기도 어렵거든요. 옛날처럼 진짜 우리가 매장 문화가 있을 때는 동네에 상 당했으면 기금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일절 없다 보니까 마을에서 땅을 사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 좀 진지하게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장재석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가정행복과하고 소통하면서 경사로 설치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경사로 설치가 안 될 경우 이동식 경사로까지 감안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예산에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혹시… 뭐라 그럴까요?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경사로 설치하게 되면 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설치하는 비용은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조례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도 없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 전혀 없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경사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22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던 상황이었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0% 내지 정도는 경사로가 설치된 경로당이 대부분이거든요.
정희
이정희의원
지금 경로당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들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상가에… 작년에 제가 조례 했잖아요, 과장님하고 계속 같이 소통하면서. 경로당이 아니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예산은 반영 안 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장재석 의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의원이 생각 없이 조례 제정한 거는 아니잖아요. 충분한 검토와 그다음에 관계 기관들과 토의를 거쳐서, 몇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그런 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수반 안 되어 있고… 예산 수반은 당장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조례 제정한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요 조사라든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수요 조사 같은 것도 안 하신 거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아직 안 된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조례 제정되고 했을 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일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있죠. 지원하는 사람이 많나요, 장애인 중에?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요즘 일자리 쪽으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장애인분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려고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율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 일자리는 많이 있나요,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는 각 읍·면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 그쪽으로 배치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시설, 단체 등에 보조 인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이번에 민원 많이 들어왔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좀 있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등급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건가요, 일자리 할 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일단은 중증 심한 장애인들이 우선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년 이상 근로한 장애인들은 좀 뒷순위로 밀리는 상황이고요.
윤일순의원
그런데 장애인분들 중에 “너무 일을 하고 싶다. 꼭 부탁한다.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분들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왜 나는 안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도 시키고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계속 일대일로 민원 대응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가 연초에 결정되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계속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증액된 인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증원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분들을 교육도 좀…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안 하더라도 나오셔서 이런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여기 이렇게 확대시킨다고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전에 신동규 의원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보면요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을 노인 여가 복지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스는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 가지고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이 노인복지법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지금 아까 빌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빌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가능합니다. 법에도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어요. 찾아보시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거로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법에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농업국 내 6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경제농업국장님께서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경제농업국장
경제농업국장 장동훈입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덕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농업국 소관 2026년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농업국 업무에 대해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황선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 발령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 전원삼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규 및 역점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에 홍성명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이게 추진 계획에 보면 수용 절차가 두 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건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현재 두 동이 그랜드하고 린나이하고 두 동이 남았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두 동이죠? 그 두 건 얘기하는 거?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협의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죠?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이제 형제 간의 지분 관련해 가지고 지연이 됐고요. 한 동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번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된 가격을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재감정했는데 그 금액이 전에 1차 할 때보다 괜찮게 나왔나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한 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플러스돼 가지고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아직 그쪽하고는 협의가 안 된 거죠?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일단은 통보를 했고요. 다음 주 중에 만나서…
영식
권영식의원
답변은 못 들은 거죠?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다음 주 중에 만날 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 그래요? 지금 차는 다 받쳐 놓더라고요. 받쳐 놓고 이제 거기를 철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속도를 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65쪽이에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인데 여기 보니까 아케이트 추가 설치… 이번에 본 의원이 수년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작을 좀 한번 해 놓고 또 이제 거기 상인들의 반응도 보고요. 또 하다 보면 좀 문제점도 있을 테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하여튼 이번에 8억 2,0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홍보는 안 됐죠? 아직 그쪽 회장님은 모르시나요, 상인회 회장님은?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알고 계세요.
영식
권영식의원
내용 알고 계세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아무튼 간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요 여기 보니까 광천 축산물 특화거리예요.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빨리 좀 했었으면 하는데 그래도 좀 우리 이게 지금 광시처럼 좀 한번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가능한지, 안 한지 타당성을 한번…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최대한 한번 되는 방향으로…
웃음
영식
권영식의원
되는 방향이 아니고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광천에 도축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용해서,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우리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광천을 좀 살릴 수 있는 이게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참 수고 많이 하신다는 칭찬의 말씀도 먼저 드릴게요. 385쪽에 드디어 우리 홍북읍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네요. 본 의원의 숙원 사업인데 이게 한 350세대를 잡고 가는 거죠?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하여튼 신속하게 어차피 시작하는 거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주민들하고 소통도 많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362쪽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 발굴·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또 두 곳을 선정해서 내포신도시 중심상가하고 남당항 하고 계신데, 지금 완전 내포 청사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섹션만 담다 보니 주변에 가까이 붙어 있는 블록 하나씩 떨어진 부분에서 같이 좀 편입을 시켜 달라는 요구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편입이 어려운가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상인회하고 협의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받아 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통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그쪽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따로 만들어야 되냐 하는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서도 상인회 지금 현재 그 회장님하고 소통 좀 하셔서 주변 섹션 떨어진 데에서 바로 그 길 하나 떨어진 거거든요. 같이 협력하고 싶다는데 만약에 상인회에서 “안 돼.”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가급적이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은 별도로 이제 상인회를 구성해서 신청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문병오의원
그게 또 어렵잖아요. 같이 협력하는 게 좋은 것이지. 여기 하나, 하나 건물마다 다 따로따로 들어간다면 그거는 좀 보기도 안 좋고 서로 안 좋은 건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그 점 참고하셔서 주변에 좀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함께할 수 있도록 장려 좀 해 주시고 전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이동 노동자 쉬슈 있어요. 이거 참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지나가면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거진 묵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건장한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해코지 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수요자 운영 실태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셔서 시간대별로 좀 체크도 해 주시고 어느 분들이 수요를 많이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전에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했던 분들이 안 들어온다면 왜 안 오고 있는지도 한 번 정도는 파악을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할게요. 369쪽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홍성사랑상품권 관련돼서요. 우리 내포신도시가 홍성, 예산이 합쳐 있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왜 예산 쪽에서 이거를 좀 미적거리는가요? 진작에 이거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혹시?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저희도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쪽 가맹점 수라든가 상가라든가 홍성과 예산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만약에 공동 사용하게 되면은 홍성 쪽만 더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문병오의원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건가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지금 의회 쪽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들끼리는 최대한 빨리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문병오의원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죄송하지만 예산 쪽에 상가에 가보면요 홍성 사람들 다 거기 가 있어요. 홍성 사람들이 다 거기서 먹고 있어요. 예산 분들이 거기 와서 먹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홍성분들이 다 가서 먹고 있어요. 좀 현장에 나와서 실태 조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말해야지. 와 보지도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상가 수 숫자로만 세어 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쪽에 어필 좀 하셔서 현장 좀 나와 보고 그 예산 쪽 식당 안에 홍성분들이 많은지 예산분들이 많은지 좀 파악 한번 해 보라고 그러세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정도도 않고 있으면서 탁상 행정 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하셔서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지 장사하는 분들도 좀 서로 윈윈하면서 가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의원
모처럼 한 가지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364쪽에 탄소중립 죽도섬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이거 하면 전기 완전히 충족됩니까?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충족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 40% 중반대인데 신재생 에너지 자급률이 40%대인데 그거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급률을 더 높이려고…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게… 죽도 역사를 조금 얘기해 볼게요. 옛날에는 바닷물 정제도 않고 그냥 샘물 먹고 살았어요. 문화 수준이 높으니까 목욕도 해야 되고 물도 많이 쓰니까 바닷물 정제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현대에서 물 내리면 보령쯤 가다가 썩은 물 돌아오니까 냄새나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수도 건너갔으면 이제 물은 충분해요. 그런데 전기는 어떠냐? 처음에 발전소 가지고도 충분했어요, 전기. 그때도 22가구였어요. 그런데 탄소중립 한다고 해서 한화에서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기 놔 줘서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또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거 펜션 몇 채 들어서니까 모자란 거야. 그러고 나서 수준이 높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전자 제품이라는 제품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모자라면 나중에요 죽도섬 전부 다… 다 이 조그마한 섬 태양광으로 덮어 놓을 계획이에요? 전기 건너가야 돼요. 금방은 힘들더라도 딴 섬들처럼 전기 건너가야 돼요. 장기적인 로드맵을 잡아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괜히 이 빵꾸 난 거 땜식으로 처방해 가지고는 맨날, 맨날 거기 돈 발라야 돼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지금 이 440킬로도 최대한 설치 가능한 용량이 지금 440킬로거든요.
이선균의원
그런데 글쎄,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전기가 모자라면, 발전기 돌려도 모자라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급한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금방 아니라도, 1, 2년 동안이 아니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기가 건너가야지만 되지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 건너가면 겁도 안 나죠, 그렇죠? 죽도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건너갈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면 또 그 사람들 수용하려면 시설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섬이 크면 태양광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뭐, 별 표도 안 나요. 그렇지만 죽도 섬이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거기 태양광으로 다 덮어 놓으면 뭐 구경하러 갑니까, 거기. 그래서 금방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갖고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한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해서 금방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하되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요. 저도 경제정책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칭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숙원 사업이 도시가스 관련이었거든요. 홍성읍은 원도심이면서도 각 읍·면 그러니까 저희 읍은 원도심이면서도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중심 상권은 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월산지구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저희 갈급함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시가스는. 그렇기 때문에 홍성읍 관련해서는 조금 그 민원에 시달리는 게 상당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365페이지 보면은 전통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통시장 보면요 실질적으로 일반상가도 있지만 노점상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성사랑상품권이 지류도 있지만 요즘 모바일이 더 많죠.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또 카드도 많아요. 그런데 실제 카드를 사용하거나 모바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노점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이분들은 사업자가 없고 단말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남 곡성을 보니까 전남 곡성에는 이 단말기를 어떻게 하냐면 상인회에서 단말기를 공유 단말기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인회에서 공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된 영세 상인들 노점상에서 카드를 받아요. 받으면 상인회 공유 단말기로 체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인회 공유 단말기 결제 도우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점 상인들은 그걸로 카드를 쓰고 바로 수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인회에서는 그 사업자가 있으니까 사업 그걸로 해서 결제 대행도 하고 바로 결제 정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점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고 카드도 사용하고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요즘은 사실 지류보다는 거의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언의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과장님.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여기 한번 다녀올게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래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369페이지 홍성사랑상품권인데요.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홍성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가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단순 할인만이 아니라 2세대인 정책까지 가 있어요. 그런데 3세대 같은 경우는 이 지역화폐가 순환형으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사용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원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어디가 제일 잘돼 있느냐. 부여, 부여는 사용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할인을 하고 여기서 수금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시 가맹점에서 또 사용을 해요. 또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무엇을 주느냐? 사용을 했을 때 3%의 인센티브를 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 홍성군, 아까 문병오 의원님 예산에서 뭐, 우리가 상가가 많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상가 주인들은 손님이 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세대여도 계속 다 받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인센티브를 주면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군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홍성군이나 예산군이나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통합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에서는 자기네 고름을 짜면서도 지금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시스템을 진화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화를 하게 되면 변화는 있고 홍성과 예산, 내포 뭐, 우리가 예산 가서도 사용할 수 있고 예산 사람이 홍성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 좀 전에 곡성도 한번 가 보시겠다 하신 것처럼 이 시스템이 부여 굿뜨래 이 상품권 자체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선도적으로 우리 홍성, 예산의 통합 관련해서 이 상품권에 대한 어려움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두 가지 좀 제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의원이에요. 우리 과장님 많이 칭찬을 하시네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혹시 충남도청에 파견 몇 년이나 근무하셨죠?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1년씩 두 번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두 번, 2년 했죠?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제 저도 한번 칭찬하려고, 도청 직원들 말씀이 황선돈 과장님이 도를 많이 왕래를 하신대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꼭 경제정책과 예산뿐 아니고 홍성군의 어떻게 보면 면 단위라든가 어려운 여건에 예산 필요한 부분을 많이 요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한 활동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장재석의원
그리고 또 우리 권영식 의원께서 아주 광천까지도 신경 많이 써 주시는데 특화거리 사업은 우리가 공청회, 간단한 간담회를 마쳤기 때문에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383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이 있어요. 혹시 우리 홍성군에 379개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 설치된 곳 현황 혹시 몇 곳이나 돼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작년까지 132개가 돼 있고요. 금년에는 이제 하나 신청 홍동 수란마을 들어와 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되면 133대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저도 이제 보고 받기를 그렇게 받았는데 이것을 가정행복과 경로팀하고 협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태양광 설치한 그러한 경로당은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난방비 지원하면서 전기료 있잖아요. 36만 원 지원하는데 그걸 쓰다 보면 남잖아요, 태양광 설치한 그런 경로당은. 그런데 그 돈을 좀 쓸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어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어요, 이정희 의원님. 그러니까 그쪽 가정행복과 경로팀하고 협조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전혀 그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가스가 경쟁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에서 생색내는 걸 저는 상당히 싫어하는데 지금 385페이지에 보면 그 사업비가 지금 11억 잡혔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지금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1억. 그리고 도의원들 보면 도에서 지원했다고 그 회관 가 가지고 경로당에서 자기 생색내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10%도… 10%잖아요. 10%로, 지원이.
웃음소리 들림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이것을 확대시켜라. 예를 들어서 뭐, 30%든 어떻게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한 번 도비가 지원되면 군비가 그만큼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이게 지금 1억 주고 우리가 11억씩 이렇게 대고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좀 이런 미안한 감도 있어야 되는데 더 자기들이 설치한 것처럼 홍보하고 그러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통제 좀 시키고 또 예산 확보를 최소 한 3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 갖고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우리 홍성군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근접한 우리 경제정책과라 그런지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으시고 칭찬도 많으시고 또 새로운 정책 대안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66쪽에 보면 광천읍 축산물 특화거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거기 혹시 용역 결과서 한번 보셨어요?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중간 보고서는 봤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담당 팀이랑 우리 과장님이랑 또 우리 혁신담당관 쪽이랑 해서 이 안에 혹시라도 이 내용이 담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상의해서 서로 윈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중에야 농업정책과로 오겠지만 마찬가지로 혁신에서 농촌협약을 2차로 하는데 거기가 바로 남부권입니다. 그래서 광천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로 광천의 어떤 거점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 특화거리로 진짜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농촌협약에도 이런 내용이 좀 담겨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협의를 하세요, 부서별로.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보면 저희 청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우선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보통 청년 산업 쪽인데요. 저는 굉장히 칭찬 많이 드립니다. 저희 홍성군이 어느 지역보다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도 많이 타고 또 우수한 인재들도 많이 있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방금 광천을 이렇게 축산물 특화거리 만들듯이 하고자 했던 청년… 우리 홍고통이 됐든 아니면 월산에 우리 콩콩콩이 됐든 이런 식으로 청년거리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잇슈창고 이 운영 방식 바꾼 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데 아주 혁신적인 노력을 하신 거예요. 1년에 우리가 1억 9,000씩 나가던 비용을 지금은 1,200만 원 정도로 사용 수익으로 바꾼 것은 지켜볼 문제지만 참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84쪽에 보면 우리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있어요. 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이 사업을 당길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그렇다면 500개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정부에서.
선돈
황선돈경제정책과장
1년에.
최선경의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최대한 우리 홍성군에도 이와 관련된 사업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냥 홍보만 하고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직접 현장을 가시는 게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도 우리 도시과랑 같이 한번 협조를 해 보세요. 그러면 관련된 우리 조례를 이번에 대폭 완화를 하는데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는 마을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께 부서별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대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