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려분! 군정업무에 헌신하고 있는 군수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청자골 출신 황호만의원 입니다. 민주화의 흐름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저 또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선지도 벌써 11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다 더 부단한 노력의 요구와 공적으로는 엄중한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의 부여 때문에 심히 무거운 마음의 자세와,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여망과 기대를 어떻게 하면은 4대 의회에서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의원이 될까?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군수께서는 우여곡절의 과정에서 심오한 고뇌와 번뇌와 그 질곡의 모든 역경속에서 남다른 새로운 마음의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동순천 서강진이란 고유명사가 이젠 동순천 서해남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아쉬운 현실속에서 민선군수로서 강진군의 총체적인 행정과 민심을 파악하여 승자도 패자도 없는 강진이 되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반쪽자치라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완전한 자치단체로서의 출범을 알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이때 3대 윤동환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5만 군민과 함께 기대하면서, 더불어 한쪽을 받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보호해 드릴 것을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희생과 더불어 이 시대를 책임진다는 소명의식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행정의 오류로 선량한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염원합니다. 또한, 한 시대를 책임진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절대적인 성원과 기대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군수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의 정치상황은 이 나라 역사가 깡그리 단절되느냐 아니면 환골탈퇴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국민앞에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존재하나 대통령과 함께 해야할 국민과 모든 정치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다수당의 힘의 논리에 이끌려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정치 상황에서 500년전의 전제군주 체제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역사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저버린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종횡무진 활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의 정의도 상실하고 국민의 정당한 주장도 존재하지 않는 반이성적 반민주적 작태로 국민을 우롱하는 불안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나는 존재하고 나는 서 있으나 너는 존재치 않고 너는 인정할 수 없으며, 나는 그 무엇을 해도 통용되고 용납될 수 있으나 너는 그 무엇을 해도 통용할 수 없다는 지극히 위험한 논리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전인수격인 사회적 폐단으로 피해를 보고 상처받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가슴깊이 통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논리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경계하여야 된다는 것을 되새겨 보면서 본 의원은 감히 몇가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와 사회전체를 걱정할 줄 알고 돌볼줄 아는 자세, 자신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 성숙한 민주국가 주민으로서의 자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특히 우리 의회는 모범적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총체적 문제점을 중심에 두고 본 의원은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평소 고민하고 걱정했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에 따른 대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강진군산하 각 공무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 뚜렷한 강진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각 실·과·계이하 사업소마다 나는 강진을 위해서 내가 속한 업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과 소신과 비전이 결여되고, 꿈과 희망이 없는 굳어있는 생명없는 조직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그 근원은 무엇인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수장의 입맛에 맞추다보니까 행정의 실행이 퇴보되어 가고 있으며,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보신주의가 만연되어 현상유지 행정을 하다보니 전진이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의 관행과 관습 그리고 타성으로 굳어 있는 의식을 단기적 처방으로는 결코 치유가 불가능 하고, 시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고질화되어 있으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일이 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법과 규정을 통해서 일을 규제하고 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려고 하는 고질적 사고가 팽배해진 우리군의 분위기를 본 의원은 5만 군민을 대표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도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이유를 달면 안되게 되어 있는게 우리나라 행정의 가장 잘못된 고질적 사고방식이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수확보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허가 문제등 제반 행정사항이 긍정적 처리, 합리적이며 상식적 처리를 하는 자치체제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우리 강진지역의 특수한 보수적 성격과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침체와 낙후된 현실을 감안해 볼때 우리지역은 결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역경제의 구분이 없어지고 세계가 한 울타리 안에 있게 되는 경제시대에서 강진군은 영원히 침체되고 낙후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위하고 인정하는 사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게끔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와 위로를 할줄 아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선진화로 가는 지름길이고 지방경쟁시대에서 이겨낼 수 있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지방화 시대의 적절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나보다 능력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견제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자기 부서의 일은 중요하고 내 부서의 일이 아닌 남의 부서일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매년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이니 올해도 예산 세워지면 하고 안 세워지면 안하고 봉급주면 받고 시간때우고 이부서에서 일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그 부서에서 하던 일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내가 시작했던 일이라도 내가 떠난 다음에 다른 직원이 실패하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잘못하면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잘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일뿐, 잘되도 무방 못되도 무방, 아무 책임,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러한 풍토…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뛰어볼려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괜히 잘난체 한다고 주변의 눈총만 받기 때문에 알아도 모른체하고 지나가는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선군수가 할수 있는 사업과 일이 과연 얼마나 실행될지 심히 걱정스러움과 함께 우려와 고뇌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는 진정 열심히 뛸려고 해도 밑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은 우리군의 굳어진 타성을 지켜보면서, 민선군수의 성공여부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타성을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시정하고 능동적으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지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먼저 묻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시고 저와 함께 생각한다면 이러한 무책임, 무소신, 무능력으로 나태해진 공직질서를 군민을 위해 자율적 행정, 능동적 행정, 책임지는 소신있는 행정, 부지런한 행정 그러한 행정을 실행하는데 어떠한 처방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평소 생각하고 고민하셨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는 일환으로 과감한 능력위주의 인사, 개인의 창의력과 소신과 능력있는 조직개편만이 타성과 관행 관습으로 굳어진 행정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검토, 완결에 대한 계획적인 사고 전환 및 과정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처방과 실천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과감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먼저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인사쇄신이 전면적 효율적으로 대폭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강진군의 최대 관심사는 여객터미널 이전 문제인데, 민선 3기 출범이후 군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떤 대안과 종합적 계획을 검토해 보셨는지 해보셨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진지역 현안사업중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여객터미널 이전문제는 강진군민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혹시 어려운 일이고 골치아픈 일이기 때문에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는지요? 남도답사 일번지라고 자랑하는 우리지역 여객터미널의 현실태를 볼때 지역주민에게 주고 있는 많은 불편과 고충은 이루 해아릴 수 없으며 강진을 경유하는 많은 여행객의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 보았는지요?

강진의 발전상을 아무리 역설하고 미화시켜도 단적으로 도심속에 묻혀있는 여객터미널을 볼때 강진발전의 척도가 될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함과 강진을 경유한 여행객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광주갈 때 비록 300m의 작은 거리지만 종전의 영암버스 터미널을 경유함으로써 불편했던 불만의 소리를 우리는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현재 강진터미널 경유시 완도, 해남, 진도 사람들이 왕복 2km 거리를 더 가게 되므로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와 여수, 순천, 동부권 사람들이 도심속의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므로서 파생되는 불편과 불만은 어떻게 해야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외부에서 강진 발전상의 척도로 삼았을때 우리 지역에 대한 피해의식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숙의하고 군민의 합의속에 군수가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강진군민과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우리 강진의 장래성과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임군수의 이전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계속 사업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수께서 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래를 예측하면서 누가 뭐래도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검토하므로써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주민에게 주민공동체 문화적 욕구를 동시에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시 기본 계획사업을 수립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획되고 수립된 강진군의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변경하고 있어 군민의 지탄과 원망을 받았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용버스 여객터미널 계획을 비롯한 수많은 도시기본계획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수립했지만 주민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하루아침에 바뀌는가 하면, 어느날 갑자기 계획에도 없는 사업이 새로 대두되는 근시안적 사업 추진 발상은 의회 차원에서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여객터미널 이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강진군의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주무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 자리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 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한 강진군민의 바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전혀없는 현실이지만, 불행하게도 전임군수는 이전계획을 수립만 하고 추진하지 못했으며 후임군수는 이전계획에 대해서 전임군수가 계획해 놓은 중대한 사업이 행여 변경되지나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급격한 자가용 증가와 더불어 도심 교통체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터미널을 하루빨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되며 터미널 앞 농어촌버스 승강장 문제도 터미널만 이전되면 해결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터미널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진군의 장래를 걱정하고 발전을 기대하는 수많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하는게 군민대다수의 의견이었고 그 의견에 동의한 3대 의회였습니다.

민선군수시대가 활발히 열린 지금 이 시점에서 강진군의 제일 중요한 현안문제는 터미널 이전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그동안 현 여객터미널 사업자와 이전문제를 놓고 논의된 사항과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먼저 군민을 생각하는 소신있는 자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망각하기라도 하여 잘못을 범하고 좌표를 상실하여 표류한다면, 기존의 제도와 관행대로 흘러버리기 쉬워, 우리가 지금 애써 이룩해 온 강진발전의 축이 흐트러질수도 있는 사안이니 만큼, 심사숙고하여 장래를 위한 안목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강진만의 바다와 청자와 다산과 영랑의 그 모든 조화를 이뤄 강진문화의 지역으로서 명성의 그 모습을 찾아가고 널리 알리는데 우리함께 심혈을 기울입시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성적등을 평가해서 본봉의 최고 11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실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 상여금은 조직내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에는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지급하는 방법, 개인별 부서별 차등 지급하는 방법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공평하게 배분됨으로써 나눠 먹기식이라는 원성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상위 10%인 S등급에는 본봉의 110%를 지급하고, 30% 근무자에게는 본봉의 80%를, B등급 50%에는 본봉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금년에는 아직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의 한 구성원이 성과금을 받더라도 조직의 생리상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불평불만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근무성적 평점과 부서장의 점수로 서열이 매겨지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조직내부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면 공정하게 직원들간에 배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침에 위배되어 시행 자체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조직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로 탈바꿈 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몇 명에게 얼마나 지급되었으며,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성과상여금을 반납하거나 평가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2월말까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2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3월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4급의 경우 평균 180여만원정도, 9급의 경우 70여만원정도로써 상하간에 갖는 위화감도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직원내부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썽 많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독점과 전환을 위해 인사위원회가 친관적이거나 우호적인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 요식행위로 추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회 6명이 전현직 공무원이며 친관 단체장 인사권 남용, 전횡 수수방관이라는 지적과 위원장, 위원을 외부인들로 교체되어야 공평하다고 느끼는데 우리군은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시도를 비롯한 각 시군구에 5, 7인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위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등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며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승진인사의 경우 행정상으로는 단체장이 승진대상자 심사를 요구하면 인사위는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 배수에 포함되는 대상자중에 승진대상자를 선발해 임용자인 단체장에게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의 인사는 단체장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단체장이 사실상 인사대상자를 선정해놓고 인사위는 이를 추인하는 역할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인사원칙이 무시되고 파행이 자행되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양산하고 있는 제한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직인 부단체장이고 위원중 대부분은 전현직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이들이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며 우리군의 경우 인사위원 6명중 현공무원 3명과 전공무원 출신 3명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시 단체장의 의도에 반하는 의결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단체장의 인사권 독점을 막고 공정한 인사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상당수를 외부에 덕망있는 인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고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우리 강진군청 7급에서 6급 직무대리 발령자 6명중, 6급으로 정식 승진 임용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 현황과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사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제를 실시하여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달라진 강진군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또한 군민이 생각하는 강진발전 방향과 전망은 어떤 것일까? 질좋은 행정서비스의 욕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고뇌하지 않는 공직자란 상상밖의 존재입니다.

우리 다함께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