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5만군민의 절대적 성원과 지지속에 불철주야 군정에 노고가 많은 윤동환 군수를 비롯한 5백여 관계공직자 여러분 !

군민의 올바른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 또한 자치시대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 강진과 숙명을 함께 하는 청자골 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제도적인 한계를 안고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견제속에서 낙후와 침체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곳 강진발전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민선자치 시점에서 냉철하게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강진발전에 임해야 할 것인가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재 다짐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선3기 군수하에서 행해진 군정발전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군정전반에 걸쳐 우려를 표하며, 지난 선거 이후 우리지역의 현 주소가 풍파전야에 난파직전의 표류하는 배처럼 군민의 자조적인 소리가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현실과 제도적 모순만 탓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여건속에서 우리 다함께 최선을 다할 것인가, 사회학자 '베버'는 이러한 시대적 덕목으로 일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과 책임감과 예리한 관찰력을 꼽았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다면 따르는 사람들이 힘을 결집할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책임감 없는 지도자가 성실할 수 없을 것이며, 예리한 관찰력이 없는 사람은 현명하고 온당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시대를 책임지는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임기 4년이지만 그로 인한 지역발전의 퇴보는 10년, 20년이 뒤떨어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터득하고 체험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지난 강진과 완도의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추태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군민에게 수모와 수난의 연속이었으며, 군민을 저버린 표리부동한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정치를 방관하는 것도 그와 간통하는 결과이며, 공범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지역의 정서와 미래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우리들의 책임과 임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진과 완도의 정치판이 이렇게 실종된 전 예가 없고, 인심도 따라서 표류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이 여기저기서 증폭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정파와 정파간의 감정의 골도 이미 깊어졌으며, 행정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군민입니다.

누가 개혁과 통합을 말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더불어 이런 시점에서 행정기반이 무너질 수 있고, 레임덕 현상이 닥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산적한 행정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강진군민의 흐트러진 마음과 서로 다른 주장을 조화롭게 수렴해 강진발전과 군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해 조화를 창조하는 행정의 당당한 모습이 그립습니다. 이 지역 현안문제에 있어서 실종된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며, 전남에서 자립도는 부인할 수 없는 최하위 수준으로 맴돌고 있으며, 야심찬 강진발전 계획의 마스터플랜은 어디 갔는가라는 우려의 소리가 도처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려, 행정과 의회를 싸잡은 무용론에 대해, 우리 모두 자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패는 미래를 위한 최고의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함을 느껴야 채울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한 군의 발전은 군민 모두의 역량 결집에 의해서 달성되지만, 지역발전의 첫 자리에는 늘 공무원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군정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드립니다. 건국이래 지난 반세기동안 격동의 세월을 겪으면서 공직자는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숱한 시련도 많았으며 조국근대화 운동에 헌신하는 등, 국가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국가발전을 위해 쏟은 희생과 노력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군민을 위한 최대의 봉사집단이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봇물처럼 쏟아지는 군민과 의회 그리고 각 사회단체들의 다양하면서도 양질의 행정서비스 욕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소명인 지방자치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공직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강진군의 지방행정 동우회원이 재직시 직급 현황으로 과장급 43명, 계장 29명, 직원 17명 등, 총 89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확인자가 52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총회원중 미확인자를 제외하고, 50세이하 21% 19명, 51∼62세 21% 19명, 63∼70세 43% 38명, 71세이상 36% 32명으로서, 아직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성한 활동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 사장되고 있음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고급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을 떠나서 지방조직 개편에 맞추어 57에서 59세면 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자리를 떠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활동에 주민참여를 얼마나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바로 그 지역 복지수준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력 있는 퇴직공무원들을 청소년 선도, 환경보존운동, 문화의 보존과 전수, 기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지역행정과정에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군민의 의식과 발상의 전환과 함께 그 수준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치시대는 행정홍보를 왜 하는가, 어떠한 홍보를 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공직자를 지역사회 발전 홍보요원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만 움직이는 관변단체라고 하여, 과거 국무총리 지시에 의하여 예산편성에 제외시켰던 조직들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교부는 물론이고 국·공유재산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많은 자생단체를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케 하고 있으나, 퇴직공직자들을 위한 필요한 후생복지 시설과 그 운영비 지원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한 공로의 보상차원에서 뿐 아니라, 현재 활동력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우리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거 우리시대의 행정을 맡아 추진함으로써 갖게된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과, 이제까지 군정을 수행해 오시면서 행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군민의 지식활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홍보를 위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왔는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중 민간인에게 맡김으로서 경비절감 가능업무와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 단순작업 업무 등은 최대한 민간인에게 위탁하라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있는데, 퇴직공무원들을 이러한 분야에 적극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군수께서는 민의를 바탕으로 군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평생 국가와 지방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공무원 생활을 하다. 정년 퇴직이나 명예퇴직 하신, 각급기관 출신 공무원 퇴직자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의해서 군수직속의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으며, 이들 퇴직공무원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대책과 그에 따른 방안이 있다면 군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 견적 입찰제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 동안 각 시군 민선자치단체장에게 비리의 소지를 안고 있는 수의계약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각 시군 사회단체와 해당 시군의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 바로 전자견적 입찰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자입찰제의 장점이라면 고질적인 병폐와, 특정업체 봐주기, 리베이트 수수의혹 등, 이런점을 근절하기 위해서이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남 22개 시군중에서 현재 시행중인 시군이 17개 시군이고, 5개 시군은 계획중이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산선생의 목민정신이 살아숨쉬는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시행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순공사비가 3천만원 이상 사업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와 비교하여 보았습니까? 변하지 않고 어제와 같은 그런 행정은 주민을 선도하기 어렵습니다. 주마간산이라고 하는 형식에 불과한 제도는 정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힘든 사안일수록 정치력을 발휘돼야 할 것입니다. 7천만원의 사업비를 실예로 들자면 관급자재 60%를 제외하면 28백만원의 순공사비 이기 때문에 전자입찰제 적용을 받지 않은 제도라면 종전의 수의계약 제도와 별다를 바 없으며, 다른 시군의 시행중인 고흥은 전자입찰 기준금액을 전남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건설교통부와 건교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가운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을 금지하며 전자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한편 공공공사 수의계약 허용범위는 '93년 각 3천만원, '95년 각 5천만원, '98년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5천만원, '99년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나, 이번 다시 각 2천만원으로 줄이게 돼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너무 거리가 먼 전자입찰제가 아닌가 합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전자견적 입찰제를 시행하면서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안팎의 사업까지 확대해서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단 우리군에서는 순공사비 3천만원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실시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물론 전자견적 입찰제 실시에 따른 단점도 분명히 있는 반면, 그에 못지 않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전자견적 입찰시 관내 업체의 사업발주가 대폭 감소되고 사업장의 민원 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곤란한 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금액을 1천만원으로 대폭 하향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계약에 따른 민원해소는 물론, 민선군수의 활동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품 구매의 경우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는 없는지요.

최근에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하게 된 고흥군의 경우, 1백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구입과 사업을 전자입찰제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의 경우, 전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1년부터 전 사업에 대해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과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전자견적 입찰제가 타 시군에 비해 시행시기가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전자견적 입찰금액을 순공사비 3천만원 이상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순공사비 3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전자입찰과 1천만원으로 금액을 하향했을 때 사업건수 차이와 이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금년 상하반기에 공무원 노조와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에서 전자견적 입찰에 대해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의계약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시행기준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강진군에서 건설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일부 시군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결코 남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흔히 다산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은 군수가 된 친구아들이 다산선생을 찾아가 목민관의 도리를 물었습니다. 첫날 청념할 '렴(염)' 한자만 써주고 다음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계속 같은 자를 써주시기를 여섯번 해서 육자비결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산의 가르침을 본받아 실천합시다! 발전과 변화를 위해 최고의 기회는, 가장 큰 불굴속에 있습니다.

각성시켜주는 현실의 체험은, 보석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병을 낫게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결과처럼, 잘못된 정치를 우리가 치유하려고 할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낭비의 세월이 요구될 것입니다. 백성의 입막기는 뱃물 막기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정치는 시정돼야 하며, 우리의 절박한 최고의 경쟁력은 패러다임이 최우선 경쟁전략입니다. 시행착오로 전망이 서지 않을 때,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여, 우리는 현실의 체험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냉철하게 우리를 되돌아 봅시다.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세상은 낙관주의자의 몫입니다.

성숙되고 바람직한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