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4만5천 군민의 절대적 성원과 지지속에 불철주야 군정에 노고가 많은 황주홍 군수를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

군정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 또한, 자치시대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 강진의 청자골 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제도적인 한계를 안고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견제속에서 낙후와 침체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곳 강진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다함께 고뇌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일련의 11월 15일의 사태는 작은 행동 큰 파문으로 강진군정이래 최악의 사태는 강진군민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자성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생일대 생을 좌우하는 생사문제와 연관된 공직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 와중에 몇 달간 참회의 기회를 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보다 더 삶에 대한 성찰과 내실있는 공직자로서 자성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위하며 이제라도 심기일전하여 군민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냉철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강진발전에 임해야 할 것인가 우리 다함께 새로운 자세로 추스러야 할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군정발전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하여 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당사자 본인은 물론이고, 강진군민의 마음고생과 앞으로의 일들 어떻습니까? 일련의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다고 누가 단연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도부의 안일한 대처, 적극적인 노력과 협상결여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시중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도부 여러분 ! 다른 시·군의 대처방안을 얘기들었을 때 행정지도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상으로 그날의 행사를 최소화 내지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피해를 모면했다고 하여 위 모두가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은 군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행정지도부는 이번 일로 각성해야 되며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른바 무한경쟁 시대와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국제화, 개방화, 무한경쟁과 정보화 시대라고 자주 역설하면서 청내의 정보하나 감지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보화 경쟁력의 핵심은 생산성에 있고 생산성이 뒤떨어지면 바로 경쟁력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역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없으면 지역의 생산성이 떨어지며 그 지역의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의 한계를 나타냄으로서 낙후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작은 강진군청내의 사회속에서 정보부재는 무한경쟁력 앞에서 무력함과 소신없는 행정지도부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깊이 느껴 앞으로 행정지도부의 이런 일이 없도록 군수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며 지역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부단한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와 하나가 되어 생산성 향상과 민복을 위한 소신있는 행정의 기강이 바로 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신지를 먼저 묻습니다.

동의하신다는 가정하에 우리지역의 행정이 반석위에 바로 설 것이며, 이와 더불어 작은 기업 하나라도 매력을 느끼고 들어올 것입니다. 한번 들어온 기업이 떠나지 않고 확장할 수 있도록 행정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 어떤 대안과 정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를 매겨 본다면, 첫째, 사회간접지원의 확보.

둘째, 인허가 규제 완화. 셋째, 공공요금 인하 및 각종 부담금 제도 폐지. 넷째, 저금리 사업자금과 금융 지원문제.

다섯째, 공직사회의 일할 수 있는 풍토조성과 인사의 객관성 등 그 외의 사항도 많지만 우선 중요한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그동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강진군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과 노력을 한적이 불행하게도 없었습니다. 지역발전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 확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너무도 형식적일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신임 군수께서는 확고한 철학이 있는 강진발전의 기본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군민의 꿈과 여망은 물론이요, 군수자신의 소신있는 행정으로 뜻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급속히 변천하고 있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철학과 비전이 있는 강진군민 모두가 희망적인 삶의 방향과 자세를 갖도록 하는데 군수의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마도 주마가편이라고 경기시엔 기수의 채찍이 없으면 기록이 저조하듯이 군수께서 잘 달리는 경주마에 채찍질하는 심정으로 군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있는 책임행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주요정책 및 5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한 기안자, 최종결재자, 감독자, 감리자, 시공회사 등을 실명 공표하여 그 결과 공무원중 과실 또는 고의로 군재정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구상권 행사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공개행정을 위해 늦은 밤 군청 앞을 지날 때 환하게 불 밝혀진 사무실과 군정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열정적인 모습의 내면을 목격할 때 대다수 공무원의 군민의 민복을 위함이라고 자위했습니다. 그런 이면에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객관적, 합리적, 구체적, 실현성을 달성하기 위한 용역의 경우 충분히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용역발주의 시기조절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고 때로는 용역 그 자체가 부실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상적인 것마저 용역에서 누락되어 사업시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온 해역복원사업은 강진만이 청정해역 지역인지 수자원 보호지구인지 조차 모르는 용역으로 180억원 사업이 지연된 실예와 45억원의 축구경기장 용역 또한 잘못으로 설계 변경하여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는가 하면, 다산교육관도 43억원의 건물을 보면 정문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관광객이 사용하기는 너무도 잘못된 설계입니다. 강진군이 자부하면서 하는 사업이 결함투성이니 다른 사업은 어떠하겠습니까?

용역을 맡길 때 전문성이 없는 지방업자에게 맡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전문성이 있는 서울이나 대도시 업자에게 맡겨야 이런 후유증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경우 일부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결정되기도 전에 미리 집행을 하는가 하면 군의회 예산 설명시마다 계속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산설명의 부실과 예산철학의 부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강진읍사무소 신축문제와 청사 다목적동 신축문제, 관사와 문서보관창고, 여성회관 신축문제 등, 정책과 의사의 형성 결정과정에 전문가와 군민과 의회의 참여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업의 공신력 지지와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며, 공사의 경우 부실감리와 감독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앞에서 열거한 사업과 공사, 경제적 비용을 다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직면하면서 진정한 지방행정이 무엇인가를 깊이 느껴볼 때 많은 생각이 교차됐습니다.

진정한 지방행정이란 군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군민이 낸 세금으로 군민의 편에서 군민이 안고 있는 문제를 군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주권재민의 민주적 절차를 수행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원칙이 군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민참여를 권유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과 건정재정 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문제, 절차와 방법이 그 결과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해야 하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구태의연한 사고가 아닌 창조적 사고를 가져야 되며, 그래야 군민의 고충과 고난을 덜어내고 기쁨과 희망의 조직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개선에 대해서 지역경제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와 존치에 있어서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사항을 적용한다면 유치와 존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다른 노력과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뒤받침 없이는 중소기업이 그 지역에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강진지역에서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행정의 소극적이며 무관심 때문에 장흥군과 해남으로 두 업체를 빼앗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강진 콤베아는 장흥군에 빼앗기고 코카콜라 7개군 서남부 대리점은 해남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업체를 유치하기는커녕 빼앗기고만 있는가! 그 내면을 깊이 들어다보면 행정의 무관심과 방관자세로 인하여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 미치는 경제와 고용증대 효과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출신인 양인수 씨 지금은 작고했지만 강진콤베아 특허권 획득은 강진역사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강진에서 공장설립을 희망하여 행정과 협의 요청했지만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여건타령으로 반신반의 하고 있을 때, 장흥군에서 그 까다로운 모든 조건을 수용하여 장흥 외각도로 병영 가는 길목에 강진콤베아 공장이 자랑스럽게 강진간판을 달고 전국을 상대로 성업중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일언지하에 행정의 무관심과 무성의 때문에 장흥군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장흥군이 받아들이는 조건을 강진군은 왜 수용 할 수 없었는가, 현재의 실무가 아니지만 우리강진군의 행정의 현 실상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부지선정 문제와 창업자금 지원문제 등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난제를 왜 장흥군에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치했는가, 장흥군의 행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연간 고용증대 3억원과 장흥군의 세수입 3천만원 이와 같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서남 7개군 대리점인 코카콜라 대리점도 해남으로 빼앗긴 사실도 행정의 도움이 소심했기 때문입니다.

회사확장에 따른 부지 확보문제로 고심하며 행정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행정의 편의주의 때문에 여건상 어렵다고 하고 있을 때, 해남군에서는 어려운 부지 제공과 행·재정적 지원으로 회사가 해남군으로 이전한 사실도 행정의 방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8대 운영과 20여명의 고용증대 그에 따른 집계가족 60명이 강진에서 생활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 모두가 경제의 원동력인데 앞에서 거론한 두 중소기업체를 빼앗기고 그이면의 실체 강진행정의 혈이 뚫려 있는 단면을 입증하고 있으며, 위의 두 업체가 장흥과 해남으로 이전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지난 일이지만 다시 거명한 이유는, 행정의 개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관선시대에는 실과장의 소임을 다 하려는 의지가 강했지만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잘해봐야 본전이라고 의기소침해진 그 이면은 군수의 의지에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공직자의 우려 때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실과장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며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질높은 행정이 창출될 것이며 다른 지역으로 중소기업이 이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군의 중소기업의 육성방안과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이 몇 개소이며, 많은 정부지원 자금을 받아 정책적으로 사업만 시작해놓고 부도낸 사업자는 몇 개 업체이며, 그 사업자의 사후조치 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기업유치에 있어서 아무리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상하의 하려는 진실된 의지와 조율 없이는 기대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법령, 규제, 제안 타령보다도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며, 탄력적인 행정방안으로 보다 성숙한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패러다임 각 사회분야에 있어서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정부개혁의 선두자였던 더글라스의 지적에 의하면 질높은 정책을 위해서는 질높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율곡선생께서 말씀하셨던 육조 첫 장에 보면은 어질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라고 했습니다. 전문성이 없거나 연구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람된 표현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철밥통으로 왜곡되게 표현됐던 공무원 사회에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혁신, 자기변화가 없이는 아무런 발전과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스스로가 개혁의 대열에 동참하여 이 시대에 정말로 강진을 아끼고 강진반절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