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구정질문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강진군민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큰화합 큰발전 희망찬 새강진」이라는 군정의 목표를 내걸고 역사에 남는 목민관이 되겠다고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환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03년을 목전에 두고 새해의 군정 정책방향을 새롭게 조명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지난 8월에 2002년 전국 최우수 축제인 제7회 청자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하도록 애쓰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평소 행정 최일선에서 저마다 소임을 다하신 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의 산물이었음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질문하는 사람이나 또 답변하는 사람 모두가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줄수 있는 일이라면 괴로워도 감소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4대 의회에 진출한 5개월여동안 본 의원이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평소 개선되어야 하고 궁금해왔던 사항과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옴천면은 탐진다목적댐 상류수계지역으로 댐 공사가 금년말로 완공되므로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축산업 관련 오폐수와 생활하수 배출등에 많은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2002년 9월에 발표한 환경부고시 142호의 수변구역 지정 고시에 의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군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외되어 있어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보호구역 지정 고시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등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지역주민들은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을 기피하려는 분위기도 있으며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에 상응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지금처럼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상수원 상류지역 지원사업비가 60여억원이나 지원된다고 12월초순에 지역주민과 함께 관련지역 견학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등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때는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묻고 싶으며, 또한 2003년부터 수계관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데 운영위 구성시 댐 상류지역인 옴천면 지역내 환경에 관심과 역량이 있는 다수의 인사가 선정되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실한 집행부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은 앞으로 민선3기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농업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옴천면을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옴천면은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약사용 및 오폐수 방류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청정지역으로 정착되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데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인 지역특성을 살려 옴천면 전 지역을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 선포하여 강진군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되면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확량이 떨어져 농가소득이 예전보다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보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지역 농민들에게 소득보전을 해준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을시는 친환경 특구지정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 1998년 가을에 착수했던 옴천면 경지정리사업 5개지구 중 4개 지구는 2000년까지 환지청산금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대곡지구 환지 청산금이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환지결과 토지 증을 받았던 토지소유자 신계림(부산거주)으로부터 부담금 5백 55만 6천460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환지결과 감이 된 옴천면 개산리 오곡마을 김재화외 25인에게 청산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바, 강진군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압류조치만 취해 놓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해당 농민들은 농토가 줄어진 것도 억울한데 청산금 마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사업 시행청인 강진군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판단되므로 압류재산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하든가 그렇지 못할 형편이라면 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 사업 시행청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