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구정질문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 이제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여러분께서 우리군의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오신 김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큰화합, 큰발전, 희망찬 새강진이라는 군정 구호아래,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22회 강진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군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시대적으로 볼 때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서둘러 실천해야 할 필연적인 농업정책으로, 2003년에 강진군에서 실시한 친환경농업 용역사업과 옴천면 농업특구 지정 등은 매우 적절한 군정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군수님을 비롯한 농정관계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군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다지는데 열정을 바쳐 열심히 노력했다고 평가합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과정과 결과를 볼 때, 문제점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옴천면의 경우 당초 134㏊의 면적이 무농약 농법으로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43㏊는 전환기유기농, 42㏊는 무농약 인증을 받고 나머지 90.6㏊는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친환농업의 기초단계인 저농약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전 면적을 무농약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봅니다. 결국 생산량 감소로 농가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는데, 2002년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908평당 관행농업은 평균 40㎏ 55가마가 생산된데 비해, 2003년 친환경 농법은 35가마로 20가마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나마 품질인증 필지 42㏊는 가마당 72,000원에 판매되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92㏊의 경작농가는 수량이 줄고 판매대책이 없어 일반시세인 53,000원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현저히 감소되어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농가가 2004년에는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런 실정을 방관하고 있다면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특수사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특구사업 추진방향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소득감소 부분에 대하여 소득보전을 해 줌으로써 농가에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의욕을 갖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친환경 농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즉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 유기농 등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초단계에서부터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확대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이 중단되지 않고 확고히 추진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을시 각종 친환경 재재의 값이 일반농약의 3배 이상의 고가이며, 품질인증 검사비용도 필지당 76,000원이 소요되는 등, 관행 농법에 비해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농가에서 친환경농업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단계적으로 확대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둘째, 전문적이고 기술보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농약 벼농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보급이 되지 않아 병충해 발생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친한경농업 특구지정 후 일반농약보다 3배 이상 비싸면서도 효과도 미미하고 검증되지 않은 친환경 재재농약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오남용됨으로써 피해발생은 물론 비용이 과중되어 결국 농가소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4년에는 보다 전문적인 기술지도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옴천면 농업특구에서 생산하여 품질인증된 벼를 "옴천토하미"라는 브랜드로 가공판매하기 위하여 많은 도·군비를 들여 옴천토하미 도정공장 시설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공장은 옴천토하미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원 출자금으로는 자금확보가 영세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금년만 보더라도 자금이 없어 무농약 인증벼 생산량 4,792가마중 대출을 받아 겨우 200가마를 확보하고 나머지 4,592가마는 강진읍 RPC로 판매되는 실정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좋은 시설과 포장재를 제작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자체 생산된 벼를 전량 수매하여 가공판매하는 것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농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시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에게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옴천천 오염하천 정비사업 시행과정을 보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시행해야 할 사업을 아무런 사전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맡겨 용역설명회부터 갖는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옴천천은 1975년부터 3년간에 걸쳐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홍수로 인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농지를 편입하여 60m폭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주민여론은 토지 기공승낙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여론이며 타당성이 빈약하고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한다면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본 사업을 재고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행중인 오수정화처리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탐진댐 수질보전을 위해 현재 옴천면 전 지역이 오수정화 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7개 마을을 접수하여 정화시키는 종합처리 시설과 강진군에서 시행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개별 오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임에도 형평성이 맞지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용지보상이 되고 있는데 강진군 시행사업은 용지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유독 군에서 시행한 사업만이 용지보상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복지향상에 앞장서서 기여해야 할 군 행정이 오히려 타 기관보다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에 용지보상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추가로 용지보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