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의원 발언

그것은 아마도 저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일본의 투표제도만 살펴보신다고 해도 그 나라의 민주주의로 해서 투표결과를 낸다 라고 보여지긴 어려우실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자유로운 선택, 의사결정, 토론 이걸 통해서 다수결로 해서 민주주의의 의결을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는 누구나 식별 가능하도록 누구나 이해 가능할 수 있도록 투표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같은 경우는 성부터 이름까지 표기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얘긴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보편타당한 그런 민주주의 체제를 다 따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제규약이란 단어를 넣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