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구정질문

주영길 부의장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동안 우리 군의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이끌어오신 김남수 전 의장님과 이병채 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반년이 지나고 제128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추진에 대하여 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사업개요와 현황을 보면 2003∼2005년 3개년간, 6개분야 24개사업에 총사업비 47억 4,600만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어느 수준까지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항간에 말을 들으면 친환경사업관련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연도별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요,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환경사업 일환으로 공급하여 준 제초기, 쌀겨살포기 공급수량과 관리 및 공동이용 실태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게르마늄의 성분 분석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게르마늄은 어떻게 벼에 사용하여야 농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성전 명산, 옴천 개산 좌척지구 5,700평에 게르마늄을 살포하였는데 공급과정 체계에 의문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된 게르마늄을 보면 포대에 제품이나 사용설명서 표기하나 없는 이런 제품이 농가에 보급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물론 성분분석 등 충분한 검수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칫 성분이 불량한 게르마늄이 농민들에게 공급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격 또한 20㎏ 한 포대에 33,000원인 고가의 품목인데 안일한 생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제품선정 및 공급과정에서 모든 상품은 몇 천원짜리도 설명서가 표기되어 있는데 비싸게 공급된 게르마늄이 상품명이나 회사명 하나 적혀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상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타 상품과 비교하여 성분과 가격에 있어서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공급시 철저한 검수를 하여 각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지 또한 우량품을 잘 선정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증시범포 참게농법에 대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무릇 처음 시작한 농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 및 실험을 하여 성공하였을 때 그 다음에 농가에 시범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게농법으로 제초효과가 있어 앞으로 내년에 참게농법을 권장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우리 군에서 참게농법이 성공하였다고 보는지, 실패하였다고 보는지 기술센터 소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탐진댐 안개피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제 연말이면 담수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담수로 인해 피해농가가 생길 때 어떤 보상대책은 있는 것인지 또한 댐에 물을 담수하였을 때 안개일수가 많아 옴천, 병영, 작천 3개면 과수농가와 각종 농작물의 생육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피해가 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앞으로 피해농가가 생길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군민들에게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진댐 보호구역 설명회가 언제쯤 있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옴천면이 보호구역 지정이 된다면 보호구역 구간에는 묘지 설치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옴천면은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면 면민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