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구정질문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금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옴천면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시 설명회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보호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강진군민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고시 지정 후에 강진군으로 전입이 된 사람은 직접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옴천면 상수원 수변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분명코 설명회를 통하여 언제 지정이 된다는 설명이 필요하며, 그럼으로써 군민에게 도움이 될 겁입니다. 수변구역 지정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강제 규정으로 지정고시 할 수 있는지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정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직접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지원사업은 마을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계획서가 있어야 하겠지만, 직접 지원사업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너무 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으며, 말 그대로 개인가정에 직접 주는 사업인데 꼭 이렇게 농가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법규가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1가구당 직접 지원사업은 언제 지급했는지 알고 싶으며, 예를 들어 직접 지원사업에 한 농가가 다 쓰지 못한 금액이 나오면 다음년도로 이월하는지 소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직접 지원금액은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면은 댐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건을 살 때 어떤 것은 지원금으로 살 수 있고 어떤 것은 살 수 없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실시한 지원사업이므로 주민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돕도록 홍보가 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잘 몰라서 원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영수증 처리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데 그냥 영수증 처리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보조금 처리하듯이 영수증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한 행정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옴천면은 탐진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다시는 옴천에 살 수 없는 영산강 환경법이 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지원을 받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식에게 상속되어 상속자가 그 속에 산다면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살 수가 있겠지만 이미 댐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직접 지원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법이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또한 잘못된 법이라면 군의 입장에서 건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탐진댐이 담수되어 내년부터는 안개피해가 발생할 것이 사료됩니다. 따라서 피해지역인 옴천면, 병영면, 작천면 보상책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3개면은 피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역비를 세워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군에서는 탐진댐의 환경조사에 의존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아직 안되고 있는 좌척마을과 개산 갱변마을은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어 오수처리시설이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보호구역지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천변하고 가까운 인접마을들입니다. 만약에 환경을 관리하는 감시자들이 적발한다면 적발당한 당사자만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오수정화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수가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면 물이 오염될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물을 먹는 단체가 고발한다든지 위반이 적발이 되면 그 사람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마을 오수처리는 필연적으로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살피시고 예산을 반영하여 꼭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환경이 가장 중요시 될 것입니다. 꼭 면밀히 살피시고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 우리 군에 기업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공기관 유치에도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우리 군에 들어온다면 인구유입과 강진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 군인 영암, 해남 등은 공기업 혁신군으로 선정되어 있고 인접군은 약초 재배단지 군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는 전남도의 산하기관이라도 2005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지역으로의 이전이 발표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군으로 빨리 발표되어 프랑카드가 펄럭이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센터 설치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군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 계획대로 2006년 6월까지 공사가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소각시설 완료 후 발생되는 열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필요성과 시급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계유가의 급등 속에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되는 열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각시설이 완료된 후에 그 열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를 연구하지 말고 시설이 완료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심사숙고하여 연구 검토해서 소중한 에너지 자원이 낭비됨이 없이 소중하게 쓰여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