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구정질문

이삼현 의원입니다. 김남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참여하시면서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 4대 강진군의회 개원이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윤동환 군수님과 이기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군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짬짬이 시간을 할애하여 고민하고 좋은 시책을 개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강진군이라는 커다란 배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장이 승선하였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수장의 생각과 의지는그 조직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앞으로 강진군 호에 승선한 군민들이 편안하고 복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재육성기금의 운영, 공무원의 정기적인 순환 인사 그리고 잔디 식재를 통한 군민소득 증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재육성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강진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의 목적을 보면 학업, 문예, 기술, 체육등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07년까지 2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재육성 기금을 명문학교 육성 지원과 개인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중 명문학교 육성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강진고등학교에 2천 5백만원, 성요셉 여자 고등학교에 1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2001년도에도 방금 말씀드린 2개교에 한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관내에 소재한 타 학교와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이라 판단됩니다.

조례에서 밝혔듯이 인재육성기금의 운용 목적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IMF와 농산물 수입 개방이후 농업인의 경제환경이 매우 열악해진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하여 면단위 학교의 학생 수가 격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우수한 학생들이 대도시 학교로 빠져나가는 실정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집과 가까운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우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인재 육성기금을 강진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 학교에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지도하는 선생님께도 격려를 할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무원의 정기적인 순환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개의 조직을 활기차고 힘있게 움직이는 원동력은 조직의 일원인 직원입니다. 이렇듯이 직원이 한곳에 정체되고 순환되지 않은 조직은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진군청내의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조직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직원 개개인은 발전하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지난 9월 26일 공무원 직장협의회와의 협의사항을 보게되면 전보 및 승진 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기피부서와 선호부서간 순환 보직제를 매년 1월과 7월의 정기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읍면간 순환보직제를 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관계부서에서 설정하고 있는 장기 보직자의 기준과 이 기준에 의하여 파악되는 장기 보직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보직자의 보직 순환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인사 원칙과 주된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잔디 식재를 통한 군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은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국의 농산물개방 압력으로 인하여 매년 농산물 수입 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식생활의 변화로 소비량이 줄어드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그동안의 농산물 증산위주 정책에서 감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농산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 청정 바다를 막아 간척하여 조성한 농경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경작토록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한때 장려했던 밭벼 재배 또한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이제는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농산물의 증산을 억제하는 정책만을 내놓으면서, 어렵게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꾼은 자기는 먹지 못해 굶어 죽을지언정 내년도 농사를 짓기 위하여 종자를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뼘의 땅이라도 놀리면 천벌을 받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안타까운 농촌 현실을 바라 보면서 그저 놀릴수밖에 없는 땅에 잔디를 심어 판매함으로써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농토를 보존하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잔디식재와 같은 대체작목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이에 필요한 기술 지도는 물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덧붙여 우리 관내에서 잔디를 심어도 되는 지역은 얼마만한 면적이 되는지, 현재 잔디를 심고 있는 농가와 면적 그 수입현황의 통계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계획하였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군민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본연의 업무와 맞물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