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구정질문

이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제4대 강진군의회가 군민의 부푼 염원을 가득싣고 출범한지가 어느덧 1년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보다 나은 우리고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의원들은 개원시 가졌던 초심을 항상 간직하면서,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분야 업무의 일원화에 의한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인구감소와 급격한 노령화로 노동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농업이 유지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는 벼농사 분야에 기계화가 집중되어 있으나, 점점 모든 농업으로 기계화가 개발되어가고 있으며, 더욱더 발전된 기계화에 의한 농작업으로 부족되고 있는 노동력을 대처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농업기계화에 의한 변화로 미루어 볼 때 농업기계화는 새로운 농기계 작업 및 신기술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농업인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농기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관리와 보관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농기계 감가상각비를 최소화하여야 하나, 우리 군은 농업기계 기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치지원과에서 농기계 수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농업인에게 손해를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농업기계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농업기계 교육과 농기계수리 및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농업분야에서, 지금 현실을 보면 기술업무를 추진하는 기술교육업무 추진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정책업무 추진부서인 농산과가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농기계 업무도 자치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농업인에게 큰 혼선을 야기 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술적 노하우의 축적은 농업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위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업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라면 기술교육업무의 주무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농업인에게 노하우를 터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인 과학농업을 위하여 기술교육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정착되어 갈수록 지역간의 소득격차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대폭적인 확충과 현재 재직중인 공직자를 경쟁력 있는 기술자로 육성시키고, 우리 군부터 기술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어떤 자리에도 보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시켜 공직사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인재육성기금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인재육성기금은 20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목표액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그 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있는지, 인근 시군의 경우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한 시군도 있는데, 우리군은 너무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을 지원함에 있어, 매년 한해동안에 지원하는 금액은 몇 개 학교에 얼마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시느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세 체납액 없는 읍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결산을 하면서, 우리군의 전체 면이 체납액 없는 면으로 선정되어, 일백사십만원씩의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없는 면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 면은 신중을 기하지 않고 무재산 등으로 무리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고질체납자의 세금을 대납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방법으로 체납액 없는 면을 만들었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실한 납세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결손처분하고 대납까지 해준다는 위험한 발상이 충분히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조세저항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