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구정질문

이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신 김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또한 "지금 강진군 변화하고 있습니다"라는 군정구호 아래,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인의 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이라 함은 농업인 을 대상으로 군단위 집합교육, 읍면단위 집합교육, 마을단위 순회교육,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 선진현장 견학교육,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의식변화와 농업기술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를 터득하여, 과학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과학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친환경 농업특구 조사차 현장에서 느꼈던 바로는, 농업인의 교육이 전문성 없는 부서에서 임의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 전문부서의 기술 지도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기술부서의 직원보다 자재회사 직원들의 기술을 신뢰하게 만들어 농업인에게 커다란 혼선을 야기 시킴은 물론이고 작물에 피해를 주어 농가소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농업인의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는 자칫 잘못하면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보다는 관광이 되어 효과를 전혀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부서에서 더욱더 깊이 있게 판단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모든 기술교육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부서에서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하여도 적절하게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농업인에게 기술적 노하우를 쌓아가는 교육이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업무를 교육의 전문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여 주실 것을 군수님께 부탁드리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무너져가고 있는 강진상권의 안타까운 실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11월 5일자 강진신문에 관내 음식업 관련업종 불황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내용은 지난 6월부터 최근 4개월동안 관내 490개 음식업 관련업소중 30개업소가 폐업을 하고 25개 업소가 영업을 중지했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 지역을 순회해본 결과 면지역은 상권이 위축된지가 오래되었고 읍지역도 이제 정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상인들의 한숨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하고 소비자의 발걸음은 날로 외지로 몰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다소 값싼 물건을 구매할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기존 유통체계가 붕괴되면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중소 영세사업주들의 자구책도 강구해야겠지만 군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청 다목적동 신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통합관리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지하1층, 지상3층 1,130평 규모로 여성회관, 군의회, 대회의실 등 이용시설을 갖춘 다목적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2003년 4월에 전라남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심사 완료하고 2003년 5월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으나, 다목적동 신축부지가 최고 고도지구에 묶여 도시계획 변경이 되지 않아 현재 다목적동 신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본청 다목적동 신축이 언제쯤 가능하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도 다목적동 예산 26억원중 제2회 추경에 19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다목적동 신축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소유 건축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에는 아주 많은 군소유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면적별로는 7천 평방미터가 넘는 군 본청 건물에서부터 47평방미터밖에 안되는 마량 정수장 관리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재 시공중인 도예문화원에서부터 1970년도에 건축된 강진읍사무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건축물이든지 당초 신축했을 때의 용도에 맞도록 최적의 관리를 해야 하고, 용도가 폐기된 건축물들은 과감히 정리하여 새로운 활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이 낡거나 노후되어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건축물은 무엇 무엇이며, 또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엇인지, 사용용도가 유사하여 통폐합할 건물은 없는지, 약간만 수리하거나 개보수하면 활용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건물들인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건축물 사용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약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신축보다는 기존의 건축물을 잘 살펴서 관리하고 개보수하여 내부 인테리어들을 바꾸어 사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건축물들의 신축이 너무 많습니다.

군소유 각종 건축물의 총괄적인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되 통상적인 시설명, 위치, 연면적, 건축 연도 등만 기재하지 마시고, 현재의 상태, 금후 계속사용 가능여부, 용도변경 또는 개보수 활용 여부등 까지 검토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축물들의 총괄적인 이용사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건축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