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구정질문

이삼현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어려운 농업여건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세계적인 개방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황주홍 군수님과 임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군이 국내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2001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면적 213㏊에서 생산된 벼 1,071톤 중 1,028톤이 농협RPC와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출하되었으며, 출하된 벼의 74%인 약 760여 톤이 강진RPC에서 출하되었습니다. 농협RPC에 출하된 벼의 품종을 보면, 동진 1호와 남평벼 등 3개 품종으로 되어 있으며 소비자와 직거래된 대부분의 벼는 히토메보레, 고시히까리 등 재배단지별로 최고 쌀 맛을 자랑하는 단일품종으로 재배되어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RPC에 판매된 벼는 품종도 단일품종이 아니며 어떤 브랜드로 시장을 주도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는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221㏊에서 생산된 벼 1,104톤 중 245톤 22%가 소비자와 직거래되었으며 농협RPC에 80톤 7%가 출하되고 나머지 780여 톤이 아직 출하되지 않고 있으며 동진 1호와 남평벼 등 3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재배면적의 30%를 목표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무농약 이상의 인증면적은 2004년도에 214㏊이며 2005년도에 221㏊로서 7㏊밖에 증가되지 못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특구인 옴천면의 친환경 토하미의 유통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무농약 이상 124㏊에서 생산된 인증벼 600톤중 28톤 5%만 토하미로 가공되어 판매되었으며 2005년도에 130㏊에서 생산된 벼 657톤 중 16톤(2%)이 가공되어 유통되고 85톤(13%)이 벼로 직거래로 유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의 운영상황을 보면, 2003년도에 1억 6천만원을 들여 시설을 하였으며 2004년도에 벼 28톤을 가공하는데 50일, 2005년도에 16톤을 가공하는데 10일이 운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친환경농업 추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쌀 생산의 목적은 우리 강진군의 쌀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쌀 농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쌀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인증만 받은 것으로만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아직도 쌀의 품질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벼를 생산하는 친환경농가는 밥맛이 우수한 단일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RPC에 출하하는 인증벼는 품질과는 거리가 있는 3개 이상의 품종을 재배하여 출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2004년도 RPC에 출하된 인증벼가 아직도 상당량 저장되어 유통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환경 인증 쌀은 이제부터라도 RPC에 출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강진을 대표할 수 있는 친환경인증쌀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을 개척하여 생산하는 농업인이 안정된 마음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친환경인증쌀 유통대책과 최고품질의 친환경 쌀 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주시고,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에 비교하여 2005년도의 인증면적이 7㏊밖에 증가되지 못한 원인과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농업특구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보면, 2004년에 비교하여 2005년도에 6㏊밖에 증가되지 못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1억 6천만원을 들여 시설한 토하미 가공공장이 3년 동안 80일밖에 가동되지 않았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벼 44톤밖에 가공하지 못했다면 과연 경영의 논리상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토하미 가공공장의 운영부실의 원인과 금후 특단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제 친환경농업도 지역의 생태환경과 알맞은 특화된 친환경농업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과학적 기술로 정착시켜 나가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화된 환경농업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예산과 전문인력 등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친환경농업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산과 기술, 유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군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이 행정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강진군의 친환경 농산물의 대외적 신임도를 높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출산 경포대 지구대에서 천왕봉까지를 잇는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은 1988년 6월 10일자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전국적으로 수많은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남한의 소금강으로 불리고 있는 명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유수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향토적 정서가 골고루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산악형 국립공원으로써 천황봉을 기점으로 남쪽사면에 위치한 면적이 강진군에 속해 있으나, 우리 군의 홍보 부족으로 국내외 관광객들 뿐 아니라 심지어 일부 우리 군민들까지도 영암 월출산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월출산은 신라시대에 월나악산, 고려시대에는 월생산으로 불리었고,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월출산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모두 달과 연관된 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월출산 주변 마을을 살펴보면 달 月 자가 들어간 마을이 영암지역에는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 성전면의 자연마을 중 상월, 월남, 월하, 대월, 월송, 월산 등 6개 마을이 분포되어 있어 월출산은 강진군의 배산이자 주산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하듯 월출산은 우리군의 배산으로써 강진군 관할의 명산임에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각종 홍보물조차도 강진군 월출산임을 표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국립공원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공원 업무는 뒷전에 물러나 있습니다. 특히 월출산 국립공원에는 성전 경포대지구와 영암 천황, 도갑지구 등 세 곳으로써 각각 매표소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활발한 영암군과는 달리 우리 군의 안이한 대처와 관심 부족으로 경포대지구가 크게 나아진 바 없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사업시행을 한 번이라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시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 매년 어떠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한번 해보셨는지요?

우리 군에서는 몇 년 전에 경포대에서 무위사 구간에 대한 도로 신설과 교량 1개소 설치공사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없고, 지방비로 사업시행이 어려우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사업시행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한번이라도 공단을 방문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20개소 가운데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은 월출산과 설악산, 북한산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발 809미터의 천황봉을 주봉으로 수많은 봉우리들이 아기자기하게 솟아 있어 비교적 낮은 산이라고는 하지만, 탐방이 결코 쉽지만은 않는 산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산악인은 물론 국내외 탐방객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포대 지구대에서 천황봉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MOU를 체결한 월출리조트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탐방객이 날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리조트를 찾는 관광객들도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쉽게 천황봉까지 오르내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경포대 지구에서 천황봉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강력히 요청하여 2006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