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채 의원 구정질문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의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관심속에 제4대 강진군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기간이었습니다만 어느때보다 초선의원이 많아 4대 의회 출범을 우려했지만 의지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여론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해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문화관광진흥, 복지행정 구현등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동분서주하면서 발로 뛰는 군정을 펼치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보면서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양수레 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서로 협력하여 나간다면 우리 군의 발전에 희망이 있다 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대통령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아 어수선한 이때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사회가 술렁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실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잘 배치하여야 군정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민선 3기 군수 취임후 아직까지 대규모 인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직원들이 타부서 등으로 이동할 것을 대비해 현 부서에서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첫째,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중 인사를 단행하여 2003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이번 광주시가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 인사를 실시한 자치단체로 인정받았는데 우리군도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로 도에서 44년생과 47년생이 불가피하게 그만 두게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강진군 44년생 47년생은 각각 몇 명이며, 강진군도 이러한 방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있겠는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군의회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사무과장은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4급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중앙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므로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후 중앙정부의 인사방침이 바꿔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고, 아울러서 현재 강진군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중 많게는 10년이 훨씬 넘고 적게는 3∼4년이 넘도록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현행의 지방자치단체하에서 개인의 발전과 군정발전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의회의 업무도 알고 집행부의 업무도 알 수 있게 활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렇게 오래 머무른 직원들을 금후 인사이동시 포함시켜 업무발전 내지는 인사침체를 해소시켜 줄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동시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주요 부서로 배치하실 의향이 있는지등 민선3기 인사정책의 기본 방향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운영 및 청자문화제 행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진군은 재정자립도가 9.3%밖에 되지 않은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매년 청자사업소 운영에 3억여원, 청자문화제에 4억여원등 군비가 7억여원을 들어 적자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본 의원은 적자해소에 대하여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상습 침수지구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군내 수해상습지구는 몇 군데이며 관리 주체는 어디이며 해마다 침수를 겪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원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칠량 구로 간척지는 매년 조금의 강우량에도 20∼40㏊씩 침수되어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수문 2개를 증설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주체가 농업기반공사인 관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강진군에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칠량 봉황 간척지는 매년 10㏊가 침수되어 오다 2000년 덕동 경지정리 관계로 유수가 빨라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수문 증설등 피해 해결책을 여러번 군에 건의하였으나, 아직 관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특화작목 장미농가 연쇄부도 예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진군의 장미 재배농가는 73농가 25.6㏊로 전국 재배면적 3% 전남의 46%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유류대가 올라 난방비가 많이 들고 꽃값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수요변화에 따른 품종 교체시 로얄티 지급으로 인한 농가부담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풍 '올가', '라마순'등의 재해복구에 따른 부채증가로, 총부채 105억 농가 평균 부채 1억 4천, 최고 3억원으로 현재 연체농가가 8농가이나, 서로 연대보증인 관계로 부도발생시 많은 장미농가의 연쇄부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유류대가 올라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대체방안으로 검은 천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난방비를 절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지원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