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채 의원 구정질문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길목에서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편성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아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네트워크를 구축,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군정 살림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선호도를 찾고, 우선순위를 듣는다는 것은 그동안 공무원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제도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제출된 2004 세입세출예산(안)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주민참여 및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한 실적은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육성을 위하여 시대흐름에 발빠르게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지원경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초에 앞으로 민간에 지원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소신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 초에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민간에 지원되는 각종 경비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단체 자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기준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민간인의 해외 여행시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50%는 군에서 지원하고, 각종 자본적 보조시에는 일정액을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경상적 보조금과 자본적 보조금이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는지,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서는 내년도 각 사회단체에 대한경상적 보조금의 경우 지난 11월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현재까지 사업계획의 신청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내년도 경상적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현황 및 임금지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데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91명의 일용직 공무원이 있는데 실과소, 읍면별로 많은데는 14명이 있는가 하면 단 1명뿐인 실과가 있는 등 인원배치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2003년 임금 지급내역을 보면 1일 24,200원에서부터 39,000원까지 대부분 같은 사무보조임에도 11개로 구분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단가 임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급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적용하여 지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 내용중 일용인부에 대하여 5­10%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흔히 상용인부와 사업인부를 구분할 때 300일과 280일로 구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300일과 280일 경우 보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사업인부가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을 경우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또한 관외출장의 경우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가급적 보수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처우개선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용역예산의 무분별한 편성을 지양하기 위하여, 3천만원 이상의 용역예산 편성은, 군 용역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건설공사 설계용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실과소별 설명이 끝난 지금까지, 심의결과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예산안의 원만한 성립을 위해서는, 관계규정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라마순"과 "루사"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24건 79억 5,900만원으로 대부분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하였는데, 이중 계약금액이 많은 병영천 수해복구사업 3억 3천1백만원은 나주시 공월동 소재 남진건설(주) 대표자 백종채와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건설회사가 많이 있음에도 외지 건설회사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연유가 무엇이며,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경우 수의 계약 하여야 하나 군동천 수해복구공사외 6건 16억 8천7백만원은 모두가 1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하여야 하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였는지 답하여 주시고, 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근거 수의계약 하였다면 정말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것이 타당한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실 및 부군수실 이전과 관련하여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모든 기관의 사무실은 업무의 효율성과, 찾아오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배치되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증·개축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이전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사전에 예산을 상정하여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단체장 집무실 정비를 지양하라고 하였는데, 1월달 정비에 이어, 기준면적을 초과,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군수, 부군수실 이전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관의 오래된 정원수를 옮기에 된 배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흔히들 집행부나 의회를 군정을 끌고 가는 두 바퀴의 축으로 비유합니다. 옮기는 것 자체의 선악을 논하기에 앞서, 사전 의회와 협의정도는 거쳐야 할, 군민의 관심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며, 한 지붕 아래에서 장비가 와서 작업을 할 때까지 의회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아닌지?

셋째, 항간에 군수, 부군수실 이전과 현관의 나무 옮기는 것에 대하여, 어떤 스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풍수지리설 등의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혹여 이와 관련하여 이전되거나 나무가 옮겨진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