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채 의원 구정질문

칠량면 출신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공직자여러분 !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군정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생각하시고 군수님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 권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될 당시 단체장의 부족한 행정능력을 보완하고, 과도한 정치적인 성향을 배제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부단체장 역할을 부여하여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에 부군수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 단체장의 행정보조와 함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물중심의 조직구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부군수의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군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승진이나 전보인사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상태인데 이제까지 본의원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통과 절차를 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군수가 대부분 권한행사를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만 하여 왔습니다. 또한, 부군수는 각종 사업의 계약을 책임지는 경리관을 맡고 있지만 역할은 취약한 상태이고, 각종 감사수감에서도 중요한 지적사항은 모두 부군수 확인서를 받는 최종적인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단체장의 그늘에 가려 주어진 권한을 주장하거나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부군수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깨끗한 군정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부군수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한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인 교육관 및 수련원과 청자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인 도예문화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헌데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의 사업비 44억원, 도예문화원 및 조성사업비에 112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2개의 건물,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을 군에서 직영하였을 경우 2억여원, 도예문화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여원 손실이 예상돼, 뜨거운 감자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도 낮고 재정규모가 빈약한 군에서 매년 3억여원의 손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집행부의 대처능력이 미약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분석을 철저히 하여 직영 및 위탁 운영에 대한 특단의 관리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쌀 예약판매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진쌀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평생고객을 위해, 8개 도정업체와 4개 작목반과 협약하에, 주로 군 본청과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사업이, 20㎏ 7만포대 30억원의 판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몇 가지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읍면이 따로 관리하고 주문 판매함으로써 고객을 관리하는데 체계적이지 못하고, 평생고객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고객관리가 중요하나 이점이 미흡하며, 둘째, 강진쌀 공급을 위해 군과 읍면에 각각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있으므로 업무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쌀과 농특산물 판매 및 고객을 항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군과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쌀판매를 군에서 전담하고, 강진쌀 공급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각종사업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에 대하여 문화관광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김남수 의원님과 중복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와 사업시행도중 발생된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사업추진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 3천만원이상 공사나 3천만원이하 공사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이전의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시 토질의 연약지반을 사전 파악하지 못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10억여원이 증액되어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킨 축구전용경기장이 사전주민설명회를 하지 않고 시행한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중 부실공사방지조례 제정이후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주민의 요구, 건의사항, 건수 등을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고 설계에 반영한 건수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경찰서 앞 도로옆에 있는 느티나무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도로 확포장공사 당시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고 공사를 해,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 2002년도에 5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사를 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나무에 외과 수술하여 시멘트를 발라 흉물스럽고 그 수명이 얼마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을 계속 투입하여 살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거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