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채 의원 구정질문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2004년 11월 1일 군수로 취임하여 지역사회 개혁과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며, 적자경영에서 흑자경영으로 탈바꿈시켜 지독하게 낙후된 강진을 꿈과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강진으로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10년의 역사 중에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기간이었다고 성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또한, 공약사항 39개 사업중 14건 완료, 20건 추진중에 있어 1여년 짧은 기간에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그러나 군수 공약사항 중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풀무원 강진공장유치, 고려민속촌조성, 강진군 농·수축산물 유통공사설립, 분재식물원 조성 등은 아직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하는데 주민들에게 무리하게 내세운 공약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거론한 4가지 사업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공약사업 별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채무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은 수지균형을 도모하여 재정위기 등을 겪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공공서비스를 창출 공급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보면, 현재 강진군의 채무가 총 259억이며, 지방채 상환은 2005년 12억, 2006년 16억으로 4억이 증가되었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보면, 문화복지타운 BTL사업에 240억, 하수관거정비사업 96억, 병영성 복원사업 10억, 읍사무소 정비사업 10억으로 2006년 한해 356억으로 지금까지 관리해온 채무보다 97억이나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본 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계획적으로 과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였던 미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929년 대공황을 맞아 파산지경에 이르렀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근래에 와서도 뉴욕시가 직면했던 재정위기 또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채무부담을 하는 각종 사업들을 꼭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채무상환에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심의위원회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각종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행·재정적인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3. 10. 18일 의원발의로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모 과장은 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 편성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해당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2005년 제2회 추경예산만 해도 임진·정유전란사 학술용역비 3,000만원과 메생이를 이용한 식품개발연구비 7,000만원 2건이 있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용역심위원회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심의 대상이 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해당 업무에 대한 연찬이 극히 미흡함은 물론 다소 의도적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용역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였으며 용역심의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예산편성한 실적을 다시 제출하여 주시고, 2005년 제2회 추경시 임진·정유전란사 학술용역비와 메생이를 이용한 식품개발연구비 2건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고 편성한 사유를 명백히 답변하여 주시고, 분명히 있는데도 해당 없음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유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의 구체적인 대책과 제방붕괴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하천갈대 제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난과 재해는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가장 많은 폭설로 강진군에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 400여동이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이러한 재해가 빈번하리라고 생각되므로 형식적인 지도 점검보다는 재해위험 요소를 철저히 파악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칠량천 등 각 하천에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폭우시 유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방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제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폭설로 인한 농가피해 응급복구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각 하천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갈대 제거사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역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162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강진만을 청정해역으로 조성하고 인근 지역의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여온 해역복원사업이 본 의원이 2005년 7월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투기장 준설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법적검토 미흡과 환경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민원서류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고 공무원의 잦은 이동에 의한 업무파악 미흡으로 수로준설지역에 들어간 면허지역에 종패살포사업비 예산을 낭비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연말 공사 준공계획을 앞두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김공장 피해 및 투기장 인근 면허지 훼손 등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고 앞으로도 준설토 5만㎥ 매각과 준설토 투기장 부족으로 임시 적치장으로 확보한 칠량 송산투기장의 인근 농경지와 어업면허지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해결되지 않는 민원 해결방안과 칠량 송산투기장 예상가능 민원과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도암 송학투기장 준설토 1차 처리매각 5만㎥외 나머지 준설토 처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강진쌀 판매운동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자구책 마련을 위해 공무원들이 다각적으로 애를 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군에서 생산한 쌀 판매를 위해 2001년 9월부터 과중한 업무중에도 공무원들이 강진쌀 판매운동을 전개해온 것이 벌써 5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11월말까지 20㎏기준 23만 9천여 포대를 판매하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 포대당 4만원 기준으로 95억 6천 여 만원 입니다. 어찌됐든 우리지역에 일정부분 기여한 면이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위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반하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쌀을 판매하면 그 결과가 생산자인 지역내 농민들에게로 혜택이 돌아가야 할텐데 쌀 생산공장인 RPC나 일반정미업을 하는 업자들의 장사만 해주는 격이 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현재 11가지의 상품으로 가공포장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고 있지만 내용상은 RPC 가공과정에서 이것저것 뒤섞어져 상품간에 전혀 특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부에서 벼를 매입하여 가공해서 강진쌀로 둔갑하기까지 한다고 하니 사실상 강진군 농업인이 생산한 쌀이 전체의 물량이 아니면서도 군비로 택배비까지 지원하고 있음은 문제가 많으며, 지금까지 지원한 택비미만도 3억 5천 여 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쌀 판매원이 되어 수고한 대가가 사실상 관내 농업인의 혜택이 아닌 일부 도정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강진쌀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자인 농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진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2개 정도로 시급히 개발함은 물론 품종도 호평벼, 동진 1호 등 우수품종 2～3개로 최소화하여 집중 육성해서 옴천면 친환경농업단지, 작천면 최고쌀 생산단지 등 지역별로 단지를 조성하여, 그 지역 도정공장에서 가공 포장하여 판매처와 직접 연결하는 유통망 구축이 필요하며 택배비 지원에 소요된 비용은 대도시 대량 소비처 발굴을 비롯한 판매망 확보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