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윤흥오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흔히들 말하는 민선 지방자치 3기 강진군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군수와 의회 의원들이 선출되어 7월 1일 민선 3기 강진호의 출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열된 선거분위기와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후유증으로 우리 모두가 시련을 겪었고 군민들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찢어졌으며 반목과 질시속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 서서히 아픈 상처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아가면서 "큰 화합 큰 발전 희망찬 강진 건설" 이라는 군정구호를 내걸고 군민화합을 통해서 새 강진 건설을 위해 몸부림치며 노심초사하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큰 틀을 견지하면서 상호 이해와 존중속에서 우리 강진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강진 군민 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민, 그리고 농촌과 농업이 처해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상호신뢰와 화합이며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들의 모습이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말겠다는 열정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새로운 힘을 바탕으로 강진의 미래와 역사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 마당에, 매우 유감스럽게도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에 대하여 충실한 공복자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음은 무척이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지역사랑의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임무에 묵묵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공직자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 직장 분위기가 냉냉해지고 전국 네티즌들로부터 우리 강진군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당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당혹스러웠던 일련의 사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군민간에 불신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우리군의 현안 사업인 "생활 폐기물 종합 처리장" 건설 추진 사업이 소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반대와 저항에 부딪쳐 소신있는 행정을 펴지 못하는 것은 주민들의 행정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는 저로서는, 일부 공직자들의 마찰과 불협화음은 결코 행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정 불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활기찬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이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값진 보상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뢰회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지난번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면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선택했다면, 군민의 자존심과 명예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어야 마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군민 모두를 위해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제에 군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간의 신뢰구축과 화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것을 요망하면서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만은 물산이 풍부하고 맛좋은 각종 어·패류 산란 및 서식지로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탐진강으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강진만에 적체되어 하상이 높아지고 생활폐수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므로써 어장환경이 급변하고 그래서 맛과 질, 그리고 생산량에서 옛날의 명성이 퇴색돼서 무척이나 아쉽고, 강진만의 하상이 인근 농경지보다 높아서 유수 소통이 원활치 못해서 강진읍 덕남리 간척지와 칠량면 구로 간척지의 농경지가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실정으로서 강진만 해역의 정비 필요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다행스럽게도 2000년 6월 29일 해양수산부 "연안정비계획"에 따라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 타당성 조사에 이어 현재 실시 설계중이며 2003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많은 면허어장 피해 보상요구 등을 어민들과 사전에 해결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코자 합니다. "강진만 해역 복원 사업"이 전액 국비가 투입될 사업이고 사업 역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18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극대화되어야 하고 어차피 수혜자는 강진군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도암면 가우도 상부에서부터 강진읍 목리다리 하부까지 연안일대 12km를 폭 30∼50m, 깊이 2m로 준설해서 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개략적인 사업의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만 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이 실시설계에서부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에 대하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강진만에 많은 량의 토사가 적체되어 하상이 높아져서 어·패류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생산성이 격감되기 때문에 하상을 낮추어서 어장기능을 활성화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두 번째로는 강진만 상류의 하상이 인근 농경지보다 높아서 유수소통이 둔화되어 농경지 침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상을 낮춰 유수 소통을 원활케하여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하며, 세번째로 수로를 정비하여 간조시 "어업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의 주된 추진배경이라면 폭 30m∼50m 깊이 2m를 준설했을 때 추진배경과 목적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질문하자면 첫째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지? 두번째로, "강진만 해역 복원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칠량, 대구, 마량에 이르는 고막, 바지락 양식장의 하상이 낮아져서 어장환경이 개선되고 농경지 침수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강진만 중심부에 폭 30m∼50m 깊이 2m 준설만으로 농경지 배수로 주변과 패류 양식장 하상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패류 양식장 환경개선과 농경지 침수 예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전망하신다면 사업시행청인 목포 해양수산청에 건의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토록 노력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요, 네번째, 수로 정비 사업과 병행해서 패류 양식장 기능 활성화 사업과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별도의 세부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다섯번째, 만약 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사업 시행청에 강력 건의하여 설계 변경토록 행정력을 동원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번째,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부산물인 준설토는 양질의 골재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고 수익성이 보장될 수도 있으며 더욱이 골재품귀 상황에 처해있는 시점에서 골재로 활용하는 방안과 사업 완공 후 어업권자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각종 행정수요에 따르는 많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준설토의 처분권을 강진군에 이양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협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량면 구로에서 마량까지 천혜의 패류양식장이 황폐화되어서 생산이 격감된 원인중에는 양식장에 니토가 많이 쌓여서 호흡장애 등으로 패류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하상이 높아 과다한 일조량 때문에 자연 폐사하는 등, 수산 전문가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어장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이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해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서 농·어민 소득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당시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고 "연안 정비 10개년 계획"에 강진만을 포함시키는데 대안을 제시하는 등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해역 복원 사업에 대하여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진만에 규사 광업권이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만은 유사이래 우리 강진군민의 생활 터전이었으며 우리 어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진만에는 수백 ha 달하는 어업 면허권이 허가되어 있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어업소득은 어가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장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강진만 해역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앞선 질문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군민들에게 소중한 생활터전이요 자산인 강진만에 광업권이 설정되었다는 소문을 우연하게 접하고 확인하여 본 결과, 우리 강진군에 광업권 설정 출원구역이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연안정비 사업지구"이며 수자원 보전지구 및 환경 보전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산업법에 근거한 56ha에 이르는 어업면허권이 설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광업권 설정은 공익에 위배된다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1년 11월 13일자로 광업권이 등록되었음을 확인한 순간에 지방자치제도를 지방분권제도로 요약해 볼 때 지방자치가 정착되기까지는 요원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강진군의 권리침해에 따른 대응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진지적 134, 135호에 대하여 목포시 서산 2동에 거주하는 정모씨가 규사 채광 목적으로 광업권 설정 출원을 함에 따라서 광업권 설정 출원구역 공익협의를 2001년 2월 1일자로 요청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지구 및 수산업법상 면허어업권 설정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2001년 3월 5일자로 회신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방관자적 입장을 하여 오던 중 8개월여 후인 2001년 11월 13일자로 광업권 설정등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집행부에서는 공익협의를 통해 광업권 설정 허가의 부당성을 제기했다면, 이것은 광업권 설정이 결단코 강진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 시인한 결과로서, 그렇다면 여론을 등에 업고서라도 광업권 설정 허가를 사전에 막 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했어야 옳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광업권 설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군민들이나 우리군의회에서라도 알았더라면 최소한 의회에서 저지할 수 있는 결의문이나 건의문을 의결하였을 것이고,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등 강진만에 광업권을 설정하는데 대한 부당성을 성토하고 나왔다면 사정이 이렇게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면서, 공익협의 후 8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 광업권 설정허가를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행정자세에서 비롯된 방관이 그러한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는 점은 심히 통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유재산이라고 했을때 제3자가 넘보면서 이익을 보자고 달려든다면 과연 여기에 계신분들 중 어느 누가 그렇게 하라고 방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흘러가 버린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로서 해당업무 담당자들은 군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광업법 제29조(공익상 이유 등에 의한 불허가) 제1항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은 광업권 설정의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되는 때에는 광업권 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광업권 설정 출원이 규사를 채광한다는 목적이지만 경제성있는 규사채광이 아닌 골재채취에 목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저지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유추하면서, 법 제2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시행규칙 제11조의2(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침해사유)등의 세부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사업인 강진만 해역복원사업과 강진만 어장정화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발상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업법 제17조 6항의 "산업자원부 장관은 광업권 설정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실지조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광업법 시행령 제9조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둘째로, 광업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사의 함유율, 다시말하면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해당"되고 규사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세번째, 광업법 제39조 "공익상 이유에 의한 취소처분" 관련 규정에 따라 광업권 설정허가를 취소처분토록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네번째, 법 47조 및 시행령 제41조 "채광계획의 인가"와 법 47조의 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 "채광계획의 인가신청 등" 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토록 되어있는바, 채광계획인가 신청을 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광업권 설정 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개시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등 취소처분 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채굴의 제한을 규정한 법48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군 고문변호사나 법률전문가들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거나 상담케하여, 우리군이나 어업권자들이 닥쳐올지도 모를 미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신중하고 치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요망하면서, 광업권이 설정 등록되면 25년간 그 권리가 인정되고 다시 연장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히 개인소유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현행법상, 광업권 설정구역에서 또 다른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강진지적 135 광업권 소유자인 목포시 정모씨가 또다시 강진지적 136, 137, 138 구역에 광업권설정 출원을 해서 11월 22일자로 광업등록 사무소에서 우리군에 공익 협의를 요청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강진지적 135 광업권 구역에 광업권설정을 출원 했을때 우리군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안이한 대응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서,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자산이며 어업 면허권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 많은 어민들을 포함한 군민의 재산을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수 없는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정자세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지적 135 광업권 설정 등록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136, 137, 138 구역에 3개의 별도의 광업권 설정 출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집행부의 오만이고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선이고 안이한 행정자세이며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여 3개 광업권이 설정되었을때는 강진만에 있는 모든 면허어장에 어장정화사업 등 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때, 명백한 우리 강진군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역복원사업에 따른 사전에 광업권자가 협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 해역 복원사업에 따른 어업 면허권자에 대해서 종패대 지원 명목으로 10억원을 보상하게 되는 예를 보더라도 광업권에 대해서도 또다시 보상을 해야될 형편이라면, 미래를 대비해야 할 집행부나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강진군 의회를 바라보는 정말 군민들에게 낯을 들수가 없는 그런 일이고 이것을 상상해 볼때 정말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군민에게 알리고 가칭 반대투쟁 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업권 설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대투쟁을 하는 등 눈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으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광업권 설정허가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회에서도 광업권 설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서 산업자원부에 송부하는 등 집행부와 보조를 같이 하여 결연한 의지를 갖고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회와 집행부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반대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의 선택을 받은 군수님이나 의원님 모두분들 분발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