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윤흥오 의원입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1차산업인 미맥위주의 정주생활권을 갖고 있는 우리군은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증산 및 농업보호정책에 편승하여, 그 맥을 유지해 나왔습니다마는, WTO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무역장벽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농업마저 세계화 추세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의 농촌, 농업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과 반발은 급기야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뽀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계에 다달은 농업에서 탈피하여,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강진"의 기치를 걸고 노력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강진군의 5만 인구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짐에 따라, 군민들의 허탈감은 더해가고, 이에 따른 재정자원의 감소와 강진군 조직축소라는, 우려했던 일들이 목전의 사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농촌, 농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려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 농촌의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유기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단국대 유기농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종합적인 친환경 유기농업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전국 처음으로 "옴천농업특구"를 지정, 선포한 사례는 성과에 상관없이 시의적절한 행정사례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한계에 다달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군에서 탈피하여, 21세기 최대산업이라고까지 말하는 관광산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종합환경센터 건설을 위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그리고 군수님의 심정적 아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로운 강진건설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동환 군수님께, 뜨거운 위로와 성원을 드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부 공직자들은 무사안일 주의로 직무에 임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는, 우리들에게 큰 채찍으로 다가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직자나 일부 군민들 사이에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강진건설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모든 프로젝트가, 마지못해 추진하고 있는 극히 일부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답보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로서, 군수님께서 취임하신지 2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마당에, 주요 프로젝트는 방향설정조차 되지 않은 실정으로서, 계획대로라면 그 동안은 사전준비 단계였다면, 내년부터는 시행단계에 들어가야 마땅할 것이나, 가시적 성과가 전연 보이지 않는 현실은 치밀한 사전 검토, 다시 말하면 면밀한 성과분석, 필요예산 확보방안, 사회, 경제성 등의 검토를 생략한 채, 의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졸속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그로 인해 군민들에게 부푼 기대감을 갖게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담보받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군민들에게 좌절감과 나아가서는 행정불신까지 가져오는 사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군의 현실을 탈바꿈하여 새로운 강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얼음같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치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어야 될 것이고, 이 같은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불도저 같은 도전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강진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화유산을 연계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문화관광 군"을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누차에 걸쳐 군민들에게 천명하셨습니다. 그 일환책으로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중인 다산유적지 정화사업과 도요지관광지조성, 병영성복원 및 하멜촌건설과 함께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건설, "마량 마리나리조트단지"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산유적지 정화사업과 도요지 관광지사업 그리고 병영성 복원사업도 활발히 추진된다고는 하나, 병영성복원 사업은 계획년도에 완공이 어려울전망이고,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 건설을 위해 2003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해 놓고도,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확실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량 리조트단지 조성사업 역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형관광 프로젝트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관광도로가, 완도와 신지도간의 연륙교 사업과, 신지∼약산간 연도교와, 약산∼고금간 연도교가 건설 또는 예정되어 있고, 마량∼고금간의 연륙교가 건설되어, 마량을 거쳐 장흥으로 연결되는 경유지로서의 마량지역은, 강진군의 관문이면서 해상 관광위락 단지로서의 개발가능성과,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임에 틀림없으며, 모두가 공감하는 바로서 현실과 미래의 꿈을 정책에 반영하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유야 어찌됐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애석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노심초사하시며 "전국제일의 관광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와 아울러, 공격적인 경영방식을 통해, 명실공히 "관광 강진"을 위해, 가일층 분발하실 것을, 요망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진군이 전국 제일의 문화관광지로서의 개발전략과 발전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 건설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의지, 그리고 건설계획의 확실성 등,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제 3대 의회에서 모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사안으로서 우리군 재정형편, 천문학적인 예산소요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하여,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때문에 기발한 착상으로만 치부한 전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마량 해상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실천의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차제에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건설과 "마량리조트 단지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가 많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권역별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강진발전 백년지 대계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이 단행되었으나, 아직까지 행정수요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난 강진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민원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늦어져서, 지양해야 할 겨울공사가 시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계에서는 6급담당 1명과, 직원 4명이 수많은 개발행위허가 업무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바, 금년도 12월 10일 현재 190건에 이르는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직원 1명이 과중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157건에 이르는 주민숙원사업을 직원 3명이 담당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겨울공사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차제에 몇 가지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부서에서는 현행 4층이상의 건축물의 허가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 강진군의 경우, 4층이하의 건물신축 및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급인력인 건축직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실로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과, 건축물 신축이 많은 부서에 기동 배치하는 방안이 연구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타 시군에서 신설 또는 보강되어 있는 투자유치 부서를 신설하여, 통상업무와 병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총무과의 민방위 업무를 서무계에 흡수통합하고, 남은 인력은 사업부서에 배치하는 방안, 넷째, 사회복지과의 위생업무는 보건소에 이관하여, 효율적인 위생업무를 담당케 하고, 다섯째, 문화관광과의 홍보담당을 기획실에 이관하고, 체육, 청소년담당을 체육분야는 총무과에, 그리고 청소년 업무는 사회복지과에 이관하고, 문화관광과에는 담당을 새로 신설하여 문화재관리, 관광지개발, 관광, 문화예술, 축제 등을 업무 분장하여, 명실공히 문화관광 업무에만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여섯째, 많은 사회단체 지원업무와, 출향인사관리, 학교문제 등을, 총괄하는 부서의 신설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며, 일곱째, 민원접수부터 현지확인 후, 허가하기까지 1주일 내지 2주일이 소요되는 개발행위 허가업무는, 반드시 민원실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합리적인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이웃군에서 시행했듯이 인사업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직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급변하는 현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고, 사업부서의 인력을 과감하게 보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해역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옛부터 강진만이라는 천혜의 어장을 갖고 있어, 각종 패류를 비롯한 어족자원의 산란지이며, 서식지로 널리 알려져 왔고, 맛과 질 그리고 생산량에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졌으나, 강진만 상류로부터 누년간 유입된 토사와 각종 생활폐수 등 오염물질로 인해, 생산량이 격감하고 특히 유입된 토사가 적체되어 하상이 높아져서 어장의 기능이 황폐화되고 하상이 높아짐으로써 인근 간척지의 침수가 매년 반복되어 왔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강진만 수로를 준설해야 할 필요성이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열악한 군재정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0년 5월 18일 해양수산부의 해역복원사업 연안정비 2단계 사업에 반영되어, 동년 6월 29일자로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1단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진만에서는, 수로 준설을 통한 해양환경을 복원하여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와 인근 간척지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해역복원사업에 큰 기대를 갖고, 2000년 11월,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해양기술회사로 하여금 해역복원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강진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전액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1년 11월 8일 국가시행 사업으로 확정되어 공사착공을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아서, 2002년 2월 19일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3년 5월 10일 칠량면 구로 준설토 투기장 예정지에서 환경단체에 의해 "대추귀고동"이 발견되어 이로 인한 문제 제기로,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게 되는 우리 강진군의 현안사업인 해역복원사업이 2003년 5월 23일 공사가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원인을 살펴보면, "환경부 보호종"인, "대추귀고동"이 준설토 투기예정지에 서식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는 원인도 있지만, 준설토 투기예정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더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까지, 행위제한 구역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중단까지 야기한, 안이하고 준비성없는 행정 행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시행청인 목포해양수산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기관인 우리 강진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어민소득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 어민들은 어업행위 제한에 따른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행정의 달인들로 구성된 우리 강진군이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들은, 해당 어민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에게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25일 전라남도에서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완화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6월 27일에는 중앙규제 개혁위원회가 강진군을 방문했을 때 건의하여, 건교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할 수 있겠으나, 일명 "대추귀고동" 소동과 관련하여, 환경단체로부터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원활하게 재개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설에 의하면 사업이 금년내에 재개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반납을 해야되는 지와, 그렇다면 향후 예산상 변동없이 내년에라도 바로 확보되어서,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강진군 관내의 환경운동단체에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의 보존과 개발은 심사숙고하여 풀어가야 할 명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강진군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환경단체들과 어떠한 협의 내지는 협조를 구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 만약에 사업이 중단된다면 강진군의 행정력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 추락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 될터인데, 이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고 계시는지 등을 묻고 싶고요.

셋째, 이 일을 수습하여,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 일은 우리 스스로 풀어 나가자는 차원에서, 군민 토론회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환경단체에서는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연계하기까지 어려웠던 과정을 참조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송학지구와 만덕간척지에 투기장을 설치요구는 말은 쉽지만 그에 따르는 행정, 재정적 난관과 사업시기,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시고, 강진만에서 다량 생산되었던 어패류가 생산감소와 기형물고기까지 생겨나는 강진만의 오염실태를 감안하여,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이 다소 희생될 수도 있다는 엄연한 현실과 개발을 위해서는, 다소의 환경훼손이 불가피 하다는 다수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썩어가고 있는 강진만을 복원하여,생태계를 오염되기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을 십분 감안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행정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씀과 함께, 저도 여러분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대열에 기꺼이 동참할 것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