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흥오 의원 구정질문

윤흥오 의원입니다. “지금 강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황주홍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우리 강진군의 행정목표를 함축한 이 말은 그 어떤 슬로건 보다 신선하여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강진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박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고 새로운 군정 수행의 규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문화복지타운, 강진의료원의 BTL사업, 성전 리조트호텔과 강진 컨트리클럽 등 대형민자사업을 유치하여 강진군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가 하면, 녹차테마파크,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은 민간자본유치가 시일이 경과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급성 때문에 집행부 요청에 따라 9월 12일 제139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의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취임이후 모든 면에서 역동적인 새로운 모습은, 다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므로 차근차근 난제를 풀어가면서 새로운 강진건설을 위해 매진하시기 바라면서, 한때, 13만 인구가 살았던 우리 강진군이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졌던 5만 인구의 벽이 무너지고 현재 4만여명의 소규모 자치단체로 전락하였고, 1차 산업만이 명맥을 유지하는 취약한 산업구조 속에서 WTO협정에 따른 다자간 협상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약 20만톤에서 31만톤 까지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여 시판토록 하는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비록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농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특히 농업군인 우리군의 산업기반인 농·수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무공해 쌀 생산단지 확대, 작물전환 등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해 나왔고 강진특산물 전시판매전, 쌀판매 평생고객 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농업을 바라보는 집행부의 의지를 엿보이게 하지만 미맥위주의 강진농업 현실을 직시할 때 성난 농심을 달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치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능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 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쌀생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는 농업분야에서도 남보다 발 빠르게 연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술센터의 우수기관 수상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기술센터가 단순 영농지도가 아닌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품종개발과 신기술 개발 등 선진 농업기술을 배양하고 지도하는 기관으로써 거듭나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인근 시군중 진도군, 신안군, 담양군 등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사를 채용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도군에서는 외대파 조미료를 개발하였고, 신안군에서는 마늘초콜릿을 개발하여 지역농산물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으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과 관련 연구인력이 전무하고 그동안 연구개발비를 파악해본 결과, 2001년부터 4년동안 장미품종 육성, 참게농법 실증실험 연구비로 총 3천 2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쳐 농업군인 우리 강진군이 농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투자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할 때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비의 대폭지원과 연구인력 보강에 힘써야 된다는 저의 의견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남보다 한발 앞서 뛰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부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자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APEC)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우리강진 고려청자사업소에서 생산된 “청자상감 용봉모란 문개합”이 선물용으로 선택받아서 1987년 청자사업소가 터를 잡은 이래 작품으로서는 최상의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고 이 사실이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이후 많은 주문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20년간 고려청자 재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 결과이며, 청자사업소 직원들의 땀과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청자사업소가 질적·양적으로 장족의 발전을 하였고, 이를 연계한 “강진청자문화제”가 4년연속 문화관광부 선정 “전국 최우수 축제”로 자리매김 되고 넓은 주차공간 확보, 미로숲과 꽃밭조성 등 볼거리 제공, 도로 및 환경개선, 그리고 단국대학교 부설 강진도예연구소가 최근에 개소되는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고려청자사업소 그리고 강진청자문화제와 동반 발전해야 할 청자촌의 개인업체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에 입주해 있는 개인업체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어 속빈강정 꼴이 되어 있고, 이를 방치하였을 경우 “청자골 강진”이라는 대내외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처지에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신중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우리군내에는 청자사업소 단지내에 7개 업체를 비롯해서 12개 업체가 창업하였으나 창업당시 전문기술 미숙, 자기자본의 영세성, 입주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함으로써 시작부터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는 청자사업소만의 발전 그리고 청자문화제 행사만을 의식한 외형 부풀리기에만 치중하는 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몸통만 있고 팔다리가 없는 기형적 청자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주업체들은 고독한 자구노력을 해나왔지만 한계에 부딪쳐 도산 또는 부도위기에 몰려 있고, 관내 12개 업체중 다수의 업체가 작업을 중단하고 단지내에 있는 7개 업체중 연료비 대금이 연체되어 연료를 공급받지 못해 소성조차 하지 못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실정으로서 이것이 “청자골 강진”의 심장인 청자촌의 현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강진고려청자사업소나 개인업체에서 생산되는 작품의 대부분이 매병과 주병이 대종을 이루고 디자인도 운학문 일색으로서 작품의 다양성이나 디자인에서 타지보다 뒤떨어져 있는데도 생산업체의 영세성 때문에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창조적 장인정신”을 발휘하여 다양한 작품과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기술을 연구 개발하기에는 정신적으로 엄두도 내지 못할 실정이므로 도예업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각 업체에 전수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자촌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장기전망에 대한 사전검토가 결여된 채 주먹구구식 토지매입, 시설물 설치로 청자사업소와 개인업체 그리고 휴식공간, 주차장 시설 등을 잇는 동선이 확보되지 않아서 “견물생심”이라고 했듯이 작품을 구경하다 보면 구매욕이 발동할 것임에도 동선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것은 개인업체 작품판매에 대한 배려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차제에 동선확보와 나아가 판로대책으로서 서울에 상설 전시·판매장을 대여해주고 그리고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 청자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청자문화제때 명품전시관 부스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공동판매전시장과 개인업체 전시장을 아울러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요망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면, 청자촌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는 뜻으로 해석되며 늦게나마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업체들의 현실적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일시처방은 될지언정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차제에 입주업체의 경영개선 나아가 청자촌 활성화와 청자골 강진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아울러 현재 조사된 가마터가 188기에 이르러 과거 우리나라의 청자생산의 중심이었던 청자촌에 7개 업체만이 입주해 있어 그 명성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고 판단되어 최소한 3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입주여건만 조성된다면 이천이나 광주에서 입주할 의향을 갖고 있고, 도자공예를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인근 모군에서는 공방(작업실)과 전시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2개 업체정도를 입주시키기 위한 계획이 암중모색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도 크게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자촌 입주업체들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최종 상환기일이 내년 3월로써 희망하는 업체에게는 또다시 장기저리융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시고 차제에 청자촌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 입주업체 대표들과 문제해결방안과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시기를 권고해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량항은 “어촌·어항 복합공간 사업중 국비 120억원이 투입되는 어항분야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국가관리항인 마량항을 친수공간 확보, 야외무대 설치, 산책로 개설 등 관광미항으로 리모델링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몇 가지 사업만 연계시킨다면 “머물다 가는 강진”의 대표적 브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작용 또한 없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마량에는 선박 및 기계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철공, 기계, 선박 수리업체가 완도군 도서일원과 강진군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기존의 물양장을 이용하여 성업중에 있습니다만, 공사가 마무리 되면 물양장을 이용하여 선박수선을 해나왔던 업체들의 작업장을 일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어항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이 축소되고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해안가에 땅을 매입하여 공장을 이전하려고 시도해 보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고, 최적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용가능한 지역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어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따라 개인이 불하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해당 업체들이 고금면이나 약산면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행정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어항에서 필수적 업종인 선박수선업체의 타 시·군 이전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및 군민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안으로서는 첫째, 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114-2 임야 6,080㎡, 115-1 임야 4,191㎡를 매입 또는 양여 받아 단지화 하는 방안입니다.

국유재산법 제44조에서는 “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법 제45조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양여할 수 있다”고 한 명시규정에 따라 어항에서의 필수시설인 선박 수선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다면, 이는 관리청인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양여를 받던지 매입절차를 밟아서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둘째는 마량항 상방파제와 농공단지 사이에 있는 갯벌을 매립하여 단지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분양 매각하고 잔여부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강진군의 행정이 모방하고 답습하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걸맞는 창의력을 개발하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통한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강진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대로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도전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것인가? 양자택일 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는 우리 강진군의 현실은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세일즈 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미래의 발전된 강진모습을 그려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그동안 추진해 나왔던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과정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재점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항간에서는 대형사업들이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인가 라는 비판과 우려가 섞인 시각이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이러한 시각은 성공적 사업추진을 바라는 군민들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