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구정질문

윤재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 맞이하는 정례회를 통하여 시급하고 당면한 주요군정을 논의하고, 새해의 군 살림을 심의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에는 금년 한해의 군정을 겸허하게 정리해 보면서, 새해 예산안이 더욱 세심하고 알뜰하게 심의되어 우리 강진 지역사회의 발전을 앞당기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

우리가 처해있는 오늘의 현실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해봅니다.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로 인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농정시책 또한 고도 정보화시대의 진입으로 인하여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수준을 웃도는 과소비와 향락의 풍토,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의 체감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 농업군인 우리 강진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지역의 활기가 사라지고, 농업기반의 붕괴로 소득수준이 저하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결코 굴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본분과 사명을 다 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짐해 보면서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농산 분야의 연구개발과 투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강진은 산업화가 되지 않은 전통적 농업군으로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의 식량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농민들도 영농기술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신기술 습득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거의 영농지도 방법을 과감히 탈피하고, 기술개발을 위 하여 좀더 과학적인 연구와 투자가 병행되어야 만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군에서 추진한 영농기술 개발과 연구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떠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농산물의 품종개량에 의한 병충해의 적응성 연구, 재배기술의 개발, 지역적 토질과 기후에 알 맞는 품종의 보급, 유통구조의 개선과 소비전망 등, 농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에 투자된 사업비의 내역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선진 농업국이나 법인 등을 방문하여 체득한 비교 행정의 견학사례와, 우리군에 도입된 벤치마킹 사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 재현기술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강진의 자랑인 고려청자를 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청자문화제는, 이제 문화관광부 선정 최우수 축제는 물론이요, 넓게는 세계화로 발돋음 하는 지구촌의 축제로 명실공히 자리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비색 고려청자를 재현하고, 새로운 예술품을 창조해 내는데 군민의 단합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청자문화의 계승 발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그동안 연구개발실장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청자의 재현과 기술전수 및 후계자 양성을 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연구실적이 없고, 기술전수를 통한 후계자 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희 청자사업소 연구개발실장께서는, 지난 1차 계약기간인 3년간 후계자의 기술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실적과 사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2차 계약기간 중에는 어떠한 전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술전수와 후계자를 양성함에 있어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다산선생의 유물을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 산업은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제일의 시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찬란한 문화유산은 국내의 지식층은 물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고장 강진의 자랑입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이제 21세기는 문화가 그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전통문화유산이 도처에 산재한 우리고장 강진은, 이러한 전통문화유산을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삼아야 하며, 문화관광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다산선생의 유적지는 다산선생이 18년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1표2서를 비롯한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 후학을 양성한 뜻깊은 곳으로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강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유산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산 유적지 정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다산선생의 유물이나 유품들을 수집하고 매입하는 계획이나 실적이 미흡하여 방문한 관광객들이 실제 다산선생의 유물이나 유품을 진품으로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그동안에 다산선생의 유물이나 유품을 수집하거나 매입한 실적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수집 또는 매입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요도로 건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종 시가지도로 개설 및 소방도로 개설은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소도읍 개발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구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시는지, 또한 그 사업을 검토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완급성, 효과성, 경제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시가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연차별 투자 계획 등을 합리적인 절차와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셨는지, 아니면 그 사업의 결정권자나 관계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금후 도시 계획도로 등 시가지도로 개설계획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덕간척지 담수호의 수질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만덕간척지 담수호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염도 때문에 농사짓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모두 잘알고 계실 것 입니다. 담수호의 염도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과, 소형관정을 착정한 농가에 대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담수호의 근본적 용수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석문에서 담수호까지 용수로를 건설하여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충분한 양의 용수가 공급되어 염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덕리 간척지내의 농로가 조금만 비가와도 농기계나 차량이 빠져 견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덧 올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출발한 제4대 지방의회의 첫 번째 군정질문을 통해 보다 살기 좋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