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구정질문

도암출신 윤재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해군정 업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고 12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을 위해서 서로의 위치에서 협력하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 잘못했던 점을 찾아 겸허히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심기일전하여 새해의 군정의 살림과 모든 시책을 조화롭게 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희망과 비전있는 성숙한 군정을 수립하고 알뜰하게 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평소에 본 의원이 궁금하여 묻고 싶었던 군정의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방자치가 이제 점차 뿌리내려가면서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 차별화된 시책들이 도입되고 있고 특히 중앙부처에서도 획기적으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읍면단위 행정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는 종합행정의 최일선 기관입니다. 그런데 읍면의 현실태를 보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모든 권한이 시도와 시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면 과감하게 건의하고 풀어서라도 실질적 읍면행정의 강화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본 의원의 질문에 공감하신다면 구체적 읍면행정의 강화대책 등 권한이양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몇 십년째 읍장에게는 3천만원, 면장에게는 2천만원을 주민편익 사업비를 책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은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이며, 그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실정을 잘알고 있고 매일 주민들과 접하고 있는 생활민원의 해결현장입니다. 주민들은 만날때마다 소규모 생활민원 등 주민편익 사업 해결을 읍면에 건의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마을담당 직원에게 자기 마을 도로변에 위험한 축대나 옹벽 있으니 시급히 조치해 주기를 건의했다고 합시다. 이 건 하나 해결하려면 몇 개월이 소요되는 지 아십니까?

현지확인에서부터 예산편성, 배정, 설계, 발주기간을 평균 해보면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나마 해결되지 못한 것이 태반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타 시군에서는 이미 읍면행정의 권한이양 및 읍면행정 강화와 책임행정의 차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의 발주를 읍면에 이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군에서도 혁신적인 읍면행정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당장 2004년도부터 읍면장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등 생활 민원해결 사업비를 상향 계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자세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정말 우리군은 불행중 다행으로 특색있고 전통있는 문화유산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그러기에 남도답사1번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고 더더욱 문화를 아는 지식인들은 참으로 우리 강진을 부러워한다는 자랑스러운 문화의 고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시책은 문화관광 시책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흔히들 21세기는 문화가 주도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이만큼 우리군정의 비중이 큰 만큼 기대가 크고 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다시 문화관광과장에게 중책을 맡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과장님 ! 그런데 본 의원이 잘못 판단인지는 몰라도 8국사와 8대사를 배출했고 불교의 정풍 운동인 백련결사의 운동이 태동했던 유서깊은 백련사의 만경루가 언젠가는 변형되어 역사와 문화를 거슬리더니 이제는 복원이라는 명분으로 싹쓸어 버렸으니 이것이 진정한 전통문화의 보존방법이며, 복원의 방법입니까?

관심있는 출향인사 등 많은 문화인들의 문의가 쇄도하는데 그 전말을 밝혀 주시고 향후 원형복원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제는 문화관광의 정책과 기획은 일방적인 관 주도하의 문화재 시설의 정비, 복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치단체와 관광시설 종사자 지역주민간의 일체감이 형성되어야 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 시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은 매년 증가되어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되고 삶속에서 소득이 높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유적 주변의 마을들을 생태관광과 연계한 문화관광 특구로 지정, 문화마을로 육성 중점 지원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 군정특수 시책에 반영하고, 강진군 발전계획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 다섯째, 우리 도암면에 위치한 석문산은 예로부터 남도의 소금강이라 불리우리만큼 기암괴석으로 둘러 쌓인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고 있는 명산으로써, 옛 선조들이나 문인들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남도의 8경중 하나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완도·해남 방면과 다산초당, 백련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석문산을 찾아 쉬어가는 관광지로 더욱 확고한 자리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군민들은 이제는 무분별한 개발과 작은 것 하나라도 훼손하지 않고 잘 가꾸고 보존하여, 우리군민들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아름다운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여론이 더욱 높아져 가는 등, 본 석문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자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여섯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강진만은 우리 군민들의 젓줄이었고 황금어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강진만을 살리고 이를 자원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근래에는 농촌의 경기가 어렵고 농업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강진만에 많은 어족 자원을 형성시켜야 하는데 그 대책의 하나로 금년에도 치어를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어방류 물량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는 윤동환 군수님을 정점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군민의 공감속에 군정이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