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구정질문
윤재공 의원 구정질문
윤재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큰화합 큰발전 희망찬 새강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윤동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마음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암 보건지소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란 총인구중에 65세인구가 7%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하는데 우리군은 2003. 12. 31 현재 고령화비율 21.1%로서 기준수치를 3배나 웃돌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는 질병과 빈곤과 고독입니다. 노인혼자 또는 부부끼리만 사는 비율이 60%가 넘고 이중 대부분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빈곤과 고독의 문제가 아닌 질병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면 필연적으로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질병에 걸려 고통스러울 때 우리 농촌에서는 우선 가까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먼저 찾습니다. 대도시에 시설좋은 종합병원이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들어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하며 농사를 거두어 줄 인력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할 수 없이 경비가 적게 들고 가까운 보건지소 등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도암면 소재지에는 1988년도에 신축한 보건지소가 하나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구조가 이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으며 면적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면민들의 다중이용시설과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 특히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도로보다 낮아 조금만 비가와도 침수가 되고 항상 습기가 많이 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군에서 과거 3년동안의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 신축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경위와 어떠한 기준으로 신축의 우선 순위를 정하셨는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도암 보건지소의 신축이전계획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만약 신축이전이 가능하다면 교통이 편리하고 다중이용시설이 집결된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사이에 신축을 하되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는 농촌현실을 감안하고 날로 늘어가는 노인들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면적과 현대적 시설을 갖춘 건물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따른 답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산초당 배수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인 우리 강진은 1년 사시사철 외지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다산초당으로 연간 무려 70여만명이 이곳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들어서고 대규모 현창사업도 할 계획이라서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 치고는 다산초당 주변의 상황이 너무 정화되어 있지 않고 특히 배수로나 하수구의 정비가 미흡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초당주변과 그 아래쪽 배수로를 보면 오래전에 석축이 되어 있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관리나 정기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곳곳이 허물어지고 많은 관람객들로 인하여 훼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수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배수로에 대한 정비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의 여부와,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이야기 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주변이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즉 간이오수처리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과거 10여년간 우리군 관내에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된 곳은 8개면, 23개 마을로 나와 있는데 설치대상지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아직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3개 읍면으로 나와 있는 바, 이 3개 읍면이 제외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 3개 읍면에 대해서는 설치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