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구정질문

윤재공 의원입니다. 이제 금년도 서서히 저물어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뛰는 자에게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강진을 잘 살기 위한 군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오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군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웰빙’이라는 신조어가 우리 주변에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농촌관광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관광농원이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곳인 덕룡산 관광농원 진입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덕룡산을 끼고 있어 주변여건은 좋은 편이어서 탐방객들이 많은 편입니다만, 운영주의 영세성으로 진입로 포장을 하지 못하여 그렇지 않아도 산중이라 협소한 도로사정에 노면의 요철이 심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통행이 불편합니다. 또한, 진입로가 2.5㎞ 정도로 상당히 먼 거리이므로 개인적으로 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입로 포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 소공원 관리문제입니다.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계곡의 시원한 물줄기, 그리고 가을이면 만덕산 석문산의 단풍놀이 등으로 일년 내내 많은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더군다나 인근에 다산초당과 백련사가 있고 완도와 해남으로 통하는 지방도여서 교통 소통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곳에 편의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 처리도 마땅치 않으며 쉼터공간의 조성도 특별히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환경은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야 만이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오염되거나 훼손되기 전에 보호해야 원상복구 비용도 절감되고 후손에 물려줄 때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석문 소공원에 대한 총괄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장 재량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각 읍면은 읍면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그에 알맞은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이기는 하지만 이 마을 저 마을에 필수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꼭 해야 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 재량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가 너무도 적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금후 이러한 사업비를 확대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산강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다산강좌가 거의 매주일에 한번씩 열리고 있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 번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만 너무 자주 개최되다 보니 빼앗기는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인 경우에는 강좌시간만큼 일 처리하는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금후 횟수를 조정하여 한달에 한 번씩이나 1분기에 한 번씩 하실 의향은 없의신지요? 다음은 수산자원보호 증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치어방류사업으로 은어와 뱀장어에 대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2006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니 뱀장어 치어방류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새삼스레 강조할 것도 없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금후 추경에라도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혹시 추경에 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금년도 보다는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변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면서 그 자연을 이용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 또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깨끗이 가꾸려는 의지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일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해창～남포간 방조제 둑에 방치된 쓰레기입니다.

물론 인간이 사는 곳 어디에서건 쓰레기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곳의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만 있지 치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항시 여러 가지 잡다한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련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취약지에 대한 쓰레기 수거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러한 실적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번의 캠페인이나 한 두 번의 쓰레기 수거행사 말고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벼멸구 방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업인 군입니다. 농사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농촌이 살아있고 농사짓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입농산물이 밀려와서 판로는 막히고 가격은 하락하여 우리 농촌이 피폐해져가고 있는데, 우리 농촌의 주요 소득원인 벼농사가 병충해 하나 방제하지 못해서 쓰러져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추석 무렵의 벼멸구 피해를 한번 생각해보십시다. 물론 병충해 방제는 농사를 짓는 농부 자신이 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완벽하게 농사를 잘 지어낸다면 무엇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나 농산과 같은 행정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농사를 잘 지어내지 못하니까 이런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난 추석 무렵의 벼멸구 방제대책 상황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벼멸구가 이미 기승을 부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해버린 이후에야 예찰을 하고 방제지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병충해 관찰포가 강진읍 봉덕에 있어서 벼멸구 발생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까지 했으니 이것은 너무한 처사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벼멸구는 해안선 부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쪽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변가 경작지의 병충해발생 예찰을 등한시해서 벼멸구 발생 사실을 잘 못 알았다니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벼멸구 방제에 대한 미흡한 점을 깊이 반성하시고 금후 어떠한 대책으로 벼멸구를 비롯한 각종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할 것인지 실질적이고도 소상하게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