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구정질문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참여와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몇일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이 났던 사항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과 자치센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이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 온 읍면을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 사무들을 군으로 이관하여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대신,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많아지는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활동의 장 및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살펴볼 때 읍면기능이 약화되면서 근무하는 인원수는 절반이하로 줄어들었으나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별로 줄어들지 않아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읍면에서 간단히 처리하던 소규모 업무까지도 일일이 군청까지 와야하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성전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 및 자치센터 설치운용 업무전반의 경우를 보면, 면민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며 모든 프로그램이 도시형으로 되어 있어서 농촌형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관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성전면 주민자치센타 그리고 자치센터 설치 운용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까지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나름대로의 성과와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작산 군유림과 휴양림 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작산의 군유림과 휴양림은 강진의 마지막 개발 가능지역이며 인근 해남이나 완도로 가는 길목으로서 이곳 주작산은 머물고 갈수 있는 종합관광개발의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성 없는 단기성 개발로 환경피해와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므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파괴가 되지 않는 개발이 될수 있도록 주작산 종합개발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혹시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참고하실 사항으로 인근 군의 휴양림 운영실태를 보면 통나무집 몇 채와 일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러한 소규모적인 시설물 설치로는 경제성이 없을 것이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이용시설을 만들어 스스로 찾아드는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므로써, 우리 강진군의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득증대에 바로 연결되게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쌀을 지키면서 고품질의 쌀로 인정을 받고 우리 강진의 위상을 높이면서 소득을 증대하는 길은 친환경 농업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같은 차원에서 지난 11월에는 국제 유기농업 심포지움을 우리 강진에서 개최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친환경 농업의 선진국에 연수를 다녀온 것도 바로 그러한 견지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친환경 농업의 육성과 지도에 역점을 두고 전폭적으로 실천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농촌이 살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대폭적인 예산지원과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관련 행정이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타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집중적인 육성에 부족함이 우려되므로 일원화시켜 심도있는 연구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여 연구하고 읍·면 상담소에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방지와 청정 해역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정해역을 잘 보전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강진을 지키고 어민이 살아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바다 주변의 일반 쓰레기 수거 문제와 어민들이 쓰고 남은 어구 방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평소에 업무적으로 처리한 실적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금후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최소한 강진군 내의 해역에서 만이라도 어떠한 쓰레기도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등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내버스 운행 개선방안과 터미널 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이 업무를 맡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써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초 어떻게 해서 공영터미널과 군내버스가 분리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볼때 군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과 노인들 그리고 서민 등 자가용이 없는 군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너무 심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군내버스 정류소가 5일 시장으로 들어가고 강진읍 순환노선이 개설된 후 시장 이용 주민들과 일부 변두리 주민들의 군내버스 이용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그외에는 불편한 사항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쪽을 이용하는 군민들도 5일 시장날이나 이용을 하며 그외의 날은 대부분 터미널 주변에 있는 승강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강진에 와서 각방면 지선으로 가기 위해서나 군내버스에서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서 보따리를 들고 왔다갔다하는 광경을 보셨는지요? 그리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차가운 겨울 추위에 바람 한 점 막아줄 곳 없는 곳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서민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복더위 속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못가진 사람들의 심정과 비바람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서 있는 모습들을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저소득층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한 달에 한번이라도 실지로 승차하기 위하여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밑의 군내버스 승강장에서 마냥 기다리고 서 계셔 보셨는지요? 불과 100여 미터도 못되는 거리에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놔두고도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군민을 위하는 일입니까?

혹시 업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거추장스러움 때문에 이러한 불편사항의 해결을 외면하거나 강 건너 불 보듯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지금이라도 현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임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5일 시장내 군내버스 정류장은 그대로 이용하더라도 터미널 인근 승강장 이용문제는 공영버스 터미널로 경유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시외버스 즉 광주∼완도간 이랄지, 목포∼여수간 버스등이 강진을 경유해서 갈 때 버스터미널로 진입하기 위해, 적게는 수백미터에서 많게는 수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기름을 낭비하면서 왔다갔다하는 헛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므로 교통혼잡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그 전부터 추진해 왔던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다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재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옛부터 동순천 서강진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진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다시 찾는 남도답사 일번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웃 군의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의 터미널을 4차선 인터체인지 주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군내버스 운행 및 공용터미널 이용과 이설 문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과 우리군을 찾아온 관광객을 위하여 행정을 펼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앞으로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강진군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강진군의 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충정으로 해량하여 주시길 바라며, 군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고, 바라시는 일마다 소원대로 성취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