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구정질문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

금년 한해는 어느해보다 뜻 깊은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태풍이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비껴갔고 수십년이래 최대의 풍년농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오직 우리 전 공직자들과 온 군민들의 피땀 흘린 값진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강진이 서서히 안정을 되찾고 지역사회의 개혁과 경제의 회생의 변화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 군민들에게는 희망을 안겨주는 새로운 대망의 한해를 맞이할 것을 기원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몇 가지 당면한 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문화관광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역대 군수님들의 시책이 그러했고 또한 사실상 우리 강진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은 그 어느 지방과도 차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광은 절경과 유적만으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바로 테마와 리조트 개념 등 체험관광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등 공존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J 프로젝트 즉 서남해안 해양관광 레저타운 건설도 서남해지역의 무궁한 관광 미래를 보장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이미 수년전부터 서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다산유적지 개발등 권역별 관광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도요지를 관광지로 지정개발 하기 전에 사내간척지와 만덕간척지를 연계하여 스포츠 및 해양관광 레저타운 건설과 어촌관광 등을 자원으로 한 국민관광지 개발을 시도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강진만을 낀 관광해안 도로가 만덕간척지와 사내간척지로 연결됩니다. 또한, 전국에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차 서남해안 지방을 찾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 잔디축구장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해수를 이용한 수영장, 보트장, 해양수족관, 관광낚시, 어촌체험 관광 등 해양 레저타운 같은 국민관광지 개발을 재시도하여 전남도의 J 프로젝트와 연계 개발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사내지구와 만덕지구에 대하여 우선 유료낚시터를 개설하고 각 어촌계에서 위탁관리하면서 낚시터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차후에 기본계획에라도 반영하여 연차적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광범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관광단지화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치고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 개선 보전 및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친환경 농업특구까지 지정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로만 쉽지 실제 실천하고 목표했던 대로 이루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말 수는 없는 노릇이고 시대적 여건이나 세계적인 추이를 보더라도 친환경 유기농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이나 유기농에 대하여 현재까지 발생했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 또는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쌀 공동브랜드 개발과 RPC 합병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내에서는 미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쌀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공동브랜드가 없어서 실제 판매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대도시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타 시군의 쌀에 밀려서 오히려 미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들도 판매가 여의치 못하여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놓고도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우리군에서도 시급히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분산되어 있는 RPC도 합병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많은 부분을 농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생존산업이며, 국가의 기본을 이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중요하지만 미래에도 농업은 중요한 산업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이므로 우리는 농업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농업인을 지도하고 농사기술을 보급하는 일처럼 중요한 일도 또한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진군에서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들을 하였으며 금후 어떠한 조치들을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 1동당 지원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된 것이 최초로 실시한 아주 오래된 옛날인데도, 지금까지도 지원 기준금액은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오른 물가수준이나 현실적인 금액의 가치등을 환산하여 볼 때, 이것은 너무 낮은 가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지만 낙후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최소한 1동당 5천만원 정도로 상향 지원토록 하고, 아울러 연리 3.9%도 좀더 하향조정하여 2%대로 해주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환경개선과 어족자원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정해역 보존으로 연안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오염 방지대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어족자원의 확보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03년부터 2004년 8월까지 30억원이상을 들여 어장정화사업도 실시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양된 쓰레기들이 대부분 어민들이 버린 폐어망이나 폐어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물론 그간에 여러 가지 행정지도나 교육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보상제나 주민들의 해양쓰레기 투기방지 교육 및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가꾸어나가고 어장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혹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