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구정질문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강진군의 발전과 강진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하게 되는 질문 내용 중에는 그전에 했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은 집행부의 추진실적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여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좀더 관심을 갖으시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특별히 지원하여 3년 단위로 년 30억씩 최대 3회까지 9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 문민시대에 농촌특별지원금으로 42조원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지원하였으나 추진과정상의 시행착오로 인해 결국 농민들의 빚만 가중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군에서 쌀 산업의 대체작목으로 웰빙식품인 잡곡생산을 선택하여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금년이 첫해로서 장마가 없고 기후가 좋아 논에서도 잡곡이 잘 자라 성공하였다고 보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과잉 재배되거나 날씨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강진에서 생산된 웰빙식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대형마트 등과 연계하는 마케팅 홍보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 체계상 일관성이 없으므로 업무 주관부서에서 추진사항을 총괄하여 실무 부서인 각계의 협조를 얻어 계획 수립 후 종합적인 사업추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 휴양림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제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많은 여가 활동인구 증가에 발맞춰 주작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의 자연휴양림 운영실태를 보면 이용도가 적어 적자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재정자립형 휴양림으로 운영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산림문화 휴양관이 준공되면 그 운영방법과 근무인원을 어떻게 배치하게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재정자립형 휴양림의 방법으로 인근에 야생녹차단지를 조성하여 탐방객들이 녹차 잎을 채취하여 직접 제조하는 체험장을 조성한다면 소득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는데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납골묘와 납골당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관상 또는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설치가 된다면 일반묘지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시설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규모 있게 납골당이나 공원묘지를 시설하여 개인 혹은 문중에 분양하여 공원화 하여 운영이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발한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군정을 펼쳐 많은 변화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양조망형 골프장 유치는 민관이 힘을 모아 유치에 성공한 사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완공시키기까지에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슬기롭게 추진하여 성공적인 골프장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해득실에 관계되는 많은 주민들을 참석시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환경영양 평가 시에는 골프장 물이 청정지역 강진만으로 흐르기 때문에, 각종 어패류의 서식지이며 어민의 생활터전인 강진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잘 검토하여 사전에 어민들과 상의하여 마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2006년에 개장을 목표로 관광어촌마을을 조성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체험행사가 갯벌을 망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안이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합병(통폐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쌀 농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합병이 우선이 되어 경쟁력 있게 규모화하고, 전문 경영체를 법인화하여 우수한 브랜드로 육성하여 차별화된 농산물 공급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강진과 도암 RPC를 합병하여 한곳에서는 강진의 공동브랜드 및 무농약 친환경 쌀 생산라인을 갖추고, 다른 곳에서는 일반 강진쌀을 가공하여 연합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년 내내 항시 변하지 않는 좋은 미질을 유지시키려면 반드시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RPC가 없는 지역농협은 지분출자로 참여하여 저온저장건조시설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잘 보관 관리하여 양질의 강진쌀을 지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북 정읍을 비롯한 전라북도 RPC는 거의 합병을 하였고 지난번에 보성 합병하였으며 이번에 함평군에서 적극 나서 용역을 의뢰하여 농협 RPC가 합병하여 정부로부터 100억원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추가해서 질문드릴 사항은 강진쌀에 대한 통합브랜드 육성방안입니다. 우리 군의 인근 군인 해남에서는 ‘한눈에 반한쌀’이 3년 연속 전국 우수브랜드로 선정돼 최초로 농림부가 부여하는 '러브미'를 획득함에 따라 수입개방 시대에 외국쌀과 선두에서 경쟁할 최고급 쌀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구축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농림부가 나서서 해남 ‘한눈에 반한쌀’을 홍보비를 부담하여 홍보하게 됩니다. 매년 12개 브랜드를 선정하는 쌀 평가사업결과 2년연속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것이 1개 반인데 3년연속 선정된 브랜드는 ‘한눈에 반한쌀’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쌀이 전국에서 가장 최고 브랜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브랜드인 ‘프리미엄 호평’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여 이처럼 농림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가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은 특수 및 소형농기계를 필요한 농가에 대여해줌으로써 파종이나 수확기에 수작업을 기계화함으로써 많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끝났으므로 내년 농사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원만한 준비와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또한 농기계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격납고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보람 있는 한해가 되시고, 바라는 일마다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역사회를 개혁하고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꿈과 희망이 있는 강진으로 변화시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