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구정질문

김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남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면서 문화군수, 효자군수가 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군의 가장 큰 과제인 농업의 미래에 대해 심히 걱정을 하면서 농민을 생각하는 군수, 친환경 농업 선포식을 가지는 등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존경하는 군수님께 다시한번 농정시책에 특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농정분야와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민에게 있어서 쌀 값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바 쌀 값 소득 보존 직접 지불제 시행계획에 의하면 보존 기준가격이 2002년에는 2001년 가격 80Kg 1가마당 15만 820원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학계나 농민단체의 주장은 실질 소득가를 환산하고 물가 상승폭 6∼7%를 감안하면 16만원 내지 17만원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지원도 보존기준 가격의 0.5%를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것 또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될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001년에는 농협 수매가 5만 3천원외에 출하 보상비로 가마당 1천원을 보상해 준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아울러 금년에는 재해로 인해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농가소득이 오히려 전년 대비 2∼5%정도 떨어졌는데 이런 여건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친 환경 농업분야에 우리군이 전남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친 환경 저농약 쌀을 생산하여 몇 년전부터 시작한 강진쌀 브랜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품질향상과 친 환경농업 경지면적을 많이 늘리는데 기여는 하였으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생산농민이나 농협이 자율적 참여 의지가 부족하고 집행부 또한 소극적으로 사업에 임함으로서 가격 경쟁력 확보와 판매확대등의 강진쌀 가격 상승에는 기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강진 쌀 브랜드화 사업에 따른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하여 영농지도 관리와 원료곡 수매 및 저장 타 시군 원료곡 유입방지, 도정 홍보, 유통의 일원화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루사, 라마순 등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일부 벼 수확을 포기하여야만 했던 가슴아픈 농민들이 있었는데, 전년대비 50%미만 수확 농가와 면적 그리고 이에 따른 지원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군의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관광개발 없이는 아무리 좋은 시설과 주변여건을 잘 갖춘다 하여도 관광객이 머물지 않고 타 시군의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 지나가는 길목관광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우리군은 집단 시설지구를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이러한 집단시설은 군이 직접 나서서 해결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관광 개발투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리 보수 주변정비등의 모든 사업비를 민간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전환하여 문화재 관리 전문업체 입찰을 통하여 시공케 함으로써 문화재다운 문화재를 만들어 관광객에게 흡족한 문화상품을 만들어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발주 사업중 설계용역을 통하여 추진된 건수 및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등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눈 오는 날이 많아지고 강설량도 점점 증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과와 읍면에서는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읍면에서는 기능전환으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이를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제설작업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 단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출신지인 작천면의 경우 제설작업대상지는 6개소가 넘는 반면 작업가능한 면사무소 직원의 수는 7∼8명에 불과하여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모든 읍면이 공통된 실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제설작업 인부임을 예산에 확보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연의 업무처리와 함께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동안 건강하신 가운데 금년 사업의 마무리를 하시고 내년 한해에도 군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군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