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구정질문

작천면 출신 김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신 김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고장의 발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윤동환 군수님과, 특히 빛과 소금의 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언론인,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농촌현실은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60대가 젊은 층으로 통하고 대부분의 농사를 노년층이 경작하는 농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젊은 처녀들이 없어 한인 교포와 외국여성들과 결혼을 해야하는 농촌총각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려 키운 농산물이 판로를 찾기는커녕 생산비 보존도 못하는 현실등 무너져가는 농촌현실은 농촌몰락이라는 위기의식마저 들기만 합니다.

농촌은 마음의 고향이자 우리의 뿌리입니다. 농촌을 살리는 일은 우리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 시대적 사명이자, 강진군이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군수님께서는 더욱 내실있는 농정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 반이 되어가는데, 집행부의 의회 경시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합니다. 우리 의회는 5만 군민의 대표기관이요, 의결기관이자 감시ㆍ감독 기능을 겸비한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군정시책을 사전협의나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후에야, 의회에 의견개진이나 협조요청을 하였던 사례가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사안들은 의회에 한마디 협의없이, 이미 일을 진행한 후에 의회에 요청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년 반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쌀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 70%가 농어민이어서 쌀값문제는 농민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우리군에서 직불금으로 지불한 43억은 턱없이 부족하여, 2002년에는 10억7천 2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줬는데, 금년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최근 관내는 물론이고, 수도권까지 전국의 농민들이 쌀 수입개방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전국농민대회 집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공무원노조까지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우리군에서도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와 쌀농업 사수를 위한 강진군 농민대회가 강진읍 영랑로에서 농민회, 농업경영인 회원, 농민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쌀개방 반대와 WTO 미국 반대등을 외친 바 있으며, 이는 우리군 전 농민의 울부짖음이자 절규로써, 앞으로 WTO 협약에 의하여, 2005년부터는 추곡 정부수매가 중단된다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으며, 이들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FTA 국회비준 중단요구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농촌경제 살리기 문제입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강진읍 시장을 비롯한 상가들이 활기에 넘칠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답변 역시 농업정책에 대한 진전이 보이지 않아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일뿐 입니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10년 후면 농사를 지을 일꾼이 부족하여 쌀 농사를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심히 우려됩니다. 정말로 윤동환 군수께서 우리 농촌을 걱정하신다면 무엇보다도 기계화 경작로 농로포장 100%, 용배수로 개거 또한 100% 완성하는 대한민국 최초 시범지구를 만들어 어려운 가운데도 농사를 편리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곡수매 및 추곡수매 제도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가 몇 년 후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곡수매 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수매시기를 앞당겨 장마철 전 수매완료 대책을 강구하시고, 추곡수매 제도, 물 수매 제도와 건조벼 수매 비율을 자율화시켜 농민의 일손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되겠습니다.

내년 추곡수매부터는 농림부가 쌀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군수가 선정한 3개 품종을 선정 수매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진 1호, 남평, 일미, 동안벼 4개 품종으로 결정하였는데, 전남 22개 시군에서 보면은, 새 개화벼와 주남벼를 선택하여, 재배하기 쉽고 병충해도 강하고, 수확도 많이 나는 품종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두 품종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와, 4개 품종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세유 가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시설하우스 난방용, 농업기계 건조기, 소형선박, 수산물 가공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고가이고, 농협주유소에서 직영판매하므로, 농어민이 원거리까지 가서 구입해야 하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배달도 되지 않아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이나 수협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대안)으로는 전면 쿠폰제나 티켓제를 도입하면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저가의 유류를 공급 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과 양질의 토양(흙살리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흙속에는 각종 미생물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이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식물이 섭취하기 좋도록 분해역할을 도와준 후 우리가 먹고사는 식물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양이 오염된다면 생물이나 미생물들이 제수명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질병속에 살아야 합니다. 최근 각종 농약병이나 스티로폼, 플라스틱, 폐비닐 등 그 처리 방법이 큰 과제입니다. 현재 수거방법으로 농약 빈병 1개에 50원, 폐비닐 1kg 50원, 플라스틱 1kg에 800원씩 하여, 몇 사람들이 상업성으로 재생공장에 납품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사용하는 비닐 멀칭을 10%도 수거하지 못하지 실정입니다.

수거비용을 현재보다 100%인상하여 보조한다면 농가가 폐품수집에 노력한 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전 군민이 수거에 앞장설 것이고, 따라서 토양오염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된 우리군의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킬 수는 있는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미래의 후세들이 건전하게 살아갈 공간을 제공할수 있을런지, 그리고 유기농산물의 집단가공 유통의 중심지로 탈바꿈 시켜나가는 것이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지, 앞으로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과 판매대책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산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리군 사회복지 종사자가 올해의 친절공무원에 선정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대상자에게 건네는, 사랑이 깃들어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물질적인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만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초 생활 보장제도를 주민생활 속에 정착시켜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으로 생산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육발전과 명문고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교육문제에 대하여 동료 선배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 때 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군수님께 묻는 것은, 교육문제가 인구유출을 막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구유입 결과를 가져다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2005년부터는 정부에서 교육자치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명문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육성 기금을 계속 모금만 할 것인지, 우리군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범 군민운동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윤동환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안이 2002년 제정된지 1년여의 기간이 지나갔는데도, 강진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향토문화재를 발굴, 향토문화유산을 보전보호 관리하여야 하며, 더 훼손되거나 분실ㆍ부식되기 전에 소유자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된 향토문화유산이 사적지, 도지정문화재, 보물 및 국보지정이 된다면 우리군에 많은 문화재를 보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 문화와 역사의 고장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신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신설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지역에 휴게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인근 군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거점도시로 집중육성하게 되었고, 본 사업 1개 사업장마다 국비 100억, 도비 10억 5천만원씩 3년간에 걸쳐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는데, 강진읍은 일제시대때 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도읍 가꾸기에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은,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빈 깡통소리 요란하듯 떠들어 대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결과물이 없이 흐지부지 언제 그랬냐 는 듯이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청자문화제 히딩크 감독 초청,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 전남공무원교육원, 해안복합공간 조성사업, 강진고 기숙사 신축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비춰볼 때, 앞으로 우리군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과연 잘 될 것인지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이 강진군 행정 전체의 동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