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구정질문

김은식 의원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 입성 3주년에 즈음하여 먼저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에게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동안 저 나름대로 투명하고 밝은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우리 강진은 농수산업이 71%를 차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WTO체제 출범에 따른 FTA, DDA 쌀재협상 등 농촌을 둘러싼 대내외적 농업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농업시장의 방향과 폭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때,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틀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성의있고 신뢰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최초 친환경특구를 지정하여 농산물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안정된 소득의 확보를 위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이 파종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위기에 처한 농업을 회생 시킬 수 있는 농업관련 연구비 지원등 강진군 농업 활성화 방안과 중장기 강진군 농업발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해에 우리군 전 농가에 2억을 투자하여 보급한 퇴비성분과 미생물 함량등 문제는 없었는지, 값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좋은 퇴비는 아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입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현재 농촌인력난과 노령화로 기존 황토는 너무 무거워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곡성, 담양, 고흥, 함평군 등에서는 못자리를 설치할 때 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작업시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한 못자리 전용상토를 예산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농가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는데 우리군은 언제쯤이나 지원사업으로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군이 농지면적으로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여섯 번째인데 전남 브랜드 10위권에 못든 이유와 앞으로 10대 쌀에 선정되어 강진군 친환경 특구 이미지와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시행등 휴경답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조정제는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한 입지 강화와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이나 작물재배를 하지 않아 논두렁 파손, 잡초발생 및 병충해 서식 등으로 이웃 논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어 수렁논을 제외하고는 녹비작물인 자운영이나 사료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경운작업을 지도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금 우리군은 군을 대표할만한 특색있는 농산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벼농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좋은 것 먹고 잘 살자는 웰빙시대 30대 주부들을 소비자로 생각하고 공략하는 기능성 차나무, 뽕나무, 옻나무, 황칠나무 등으로 밭작물을 소득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특화작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00년도부터 기술센터에 보직없는 고급인력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그 인력을 친환경 농업팀이나 시범단지 팀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친환경 경지면적과 친환경 작물재배 농가가 전년 대비 몇 %나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줄어든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민들이 의욕을 상실한 부분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관리와 정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1년에 몇주 정도가 피해를 입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가로수는 몇주 정도나 정당하게 신고 처리되어 보식이 되고 있는지 또한 가로수 주변 잡초제거를 읍면이나 용역팀에게 맡겨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적어서 읍면장 활동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마을 방문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 재량사업비를 다시 부활하여 일선에서 면민의 복지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