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구정질문

김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정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강진군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주홍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진은 농수산업이 72%를 차지하는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추곡수매가 끝나면서 농민의 눈과 귀는 정부의 쌀 재협상에 따른 쌀 관세화 유예냐 아니면 전면 개방이냐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쌀 관세화 유예가 되거나 전면 개방이 되거나 간에 수입쌀 물량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체 쌀재고의 50%에 다다르고, 년간 보관료 1,500억이 낭비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는 유가상승 등으로 침체 일로에 있어 시장에 가면 소비자보다 상인들이 많고 장사가 되지 않아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실의에 빠진 상인과 농민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군과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이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 중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은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가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에 관련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친환경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노령화된 농촌은 힘이 많이드는 물못자리 대신, 마당이나 공터를 이용한 건묘육성을 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함평, 담양, 곡성, 고흥군 등에서는 농가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못자리 상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위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본 의원의 견해에 집행부 관계자는 동감한다고 하셨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내년도 본예산에서 제외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산조정제 휴경답 관리대책을 위해 사료화 작물권장 및 휴경답의 잡초 발생, 병충해의 효율적 예방관리를 위한 예산이 빠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군수님 시정연설을 보면 군민의 주소득원인 농어업을 살리고 경쟁력있는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과학적 행정을 주입하여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표브랜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대표브랜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대학교수나 농업관련 퇴직자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군수 직속하에 농어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표브랜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농어업 군이면서도 우리군의 큰 상인 군민의 상에 농·축·수·임업 부문이 빠진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문에서도 시상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 부분을 심도있게 보면, 지력에 알맞는 작물을 선택 재배해야 함에도 단시일의 성과만을 생각해 무분별한 추진으로 농민의 어려움만 가중시켰는데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요? 어떤 사업이든지 성패는 참여농민의 불굴의 실천의지와 협동정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친환경 농업특구인 옴천면 작목반이 하나로 단합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고 전체 농민이 농업철학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주민의식 변화를 통하여 친환경 특구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에 참여하는 농민이 흥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기초이론교육, 선진교육, 성공단지견학 및 초빙교육, 해외연수까지 일관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득을 올리기 위하여는 우리군 대표적 브랜드 명품쌀 등을 개발 보급할 산학농협 연구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농민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전문기술을 보급하고 행정은 재정적, 행정적 뒤받침을 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2005년 예산으로 읍면 농협에 건조·저온 시설을 비롯한 9억 5천만원을 농협에 지원할 예정인 바, 이와 관련해서 안전미 가공과 유통·판매를 농협에서 하는 등 산·학·농협을 연계한 전담팀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 침체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관내의 중학교 졸업생중 최상위권에 드는 학생들은 인근 시군의 목포고, 순천고, 창평고 등 소위 지방명문고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때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의 고등학교로 빠져나가다 보니 우리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점수가 별로 높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강진의 교육현실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될 것인데 이렇게 학교교육이 침체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마 이점에 대해서는 강진군에서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편안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