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구정질문

김은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진군의 한 축으로서 강진의 화합과 발전을 염려하시는 김규태 의장님과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충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취임한지 1년 1개월 여 만임에도 불구하고 제10회 청자문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골프장 및 리조트호텔 유치에 노력하시고 ‘지금 강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깨끗한 군정, 과학적 군정, 공격적 군정, 따뜻한 군정의 운영방침을 기치로 걸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우리 강진의 파수꾼이자 지킴이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열심히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제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강진의 현실을 앞에 두고 논의할 기회를 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폭설로 인해서 시설하우스, 양식장, 가축사육장 등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시름에 잠겨 있는 모든 농어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부 지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을 저버리지 마시고 용기를 갖고 인내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군민 70%가 농업인이며 소득(수입원)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전체가 더불어 잘 살려면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소득이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 군의 농업정책의 중심핵은 무엇이며, 현재 펼치고 있는 농촌지원사업은 개인사업을 위한 선심성 사업인가 아니면 진정한 군민 발전을 위한 정책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총을 아무리 잘 쏘아도 잡아야 유능한 포수라고 했습니다.

요즘 입만 벙긋하면 친환경 농업이니 유기농이니 하면서 야단법석이고, 우리 군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친환경 지원사업에 할애하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토양이 좋은 곳을 선택하여 다시 제고해 볼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친환경 농사를 지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값을 잘 받아야 되고 남보다 빨리 팔아야 되는데, 과연 농민의 타산에 맞게 팔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3개 단지중 탑라이스 최고쌀 생산단지가 우리군이므로 꼭 친환경 농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40kg에 일반쌀 보다 두배 이상 비싼 186,000원 에 판매하는 것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친환경 농업에 우리군 예산 지원이 없었다고 하면 과연 수지에 맞는 농업이라고 믿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농민은 있을 것인지, 있다면 과연 몇 % 정도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지와, 혹여 없다거나 너무 적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만의 통합 고유브랜드 부분입니다. 전년도 군정질문시 답변해 주신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 운영중에 있는지 그리고 농협군지부에서 3천만원을 들여 대표 브랜드 개발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용역은 나왔는지와 전라남도의 계획과 연계하면서 강진군 농업발전 협의회와 공동 개발한 명품브랜드 '프리미엄 호평'은 우리군에 몇 년 후에 정착되고 잡곡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국제유기농 심포지엄을 두 번이나 개최 한 후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계친환경 농업박람회가 울진으로 정해진 이유, 그리고 기술센터 직원이 울진 친환경농업박람회 견학 후 벤치마킹 해 온 것이 있다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수매가 3차례 연기된 이유와 군민의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추곡수매 계약 선매자금이 우리 군에 130억이 4월중 지급되어 추곡수매가 완료 될 때까지 무이자로 농가의 희망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금년에는 공공비축제 실시로 인해 선매자금이 나오지 않아 금년 봄부터 돈 가뭄이 시작되어 영농하기에 힘들었고, 각종 농자재 및 기름값 인상으로 이율이 높은 빚을 갚기 위하여 빨리 수매에 응해야 됨에도 한 달 이상을 늦춰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값싼 일반 판매를 해야 했습니다. 군에서 발송한 공공비축미 출하관련 읍면 이장 찬반투표 실시요령에 보면, 이장단 투표당일 농민회에서 공공비축미 출하를 연기해야 하는 사유를 충분히 홍보 한 후 투표를 실시, 일선에서 고생하는 농민회원의 모습을 보고 이장단에서 어찌 반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284개 마을 이장님에게 투표하여 통계를 내는 것보다 면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관인 군의회 의원을 상대로 물었을 때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되며, 선출직인 농협장과 연석회의를 통하여 자체수매, 매입 독려를 했더라면 아픈 농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달래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강진읍 상가에서는 장기간 경기가 위축되었다고들 말합니다. 농민은 연말 부채정산을 못하여 연채이자가 나와 아우성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내년에도 군민을 상대로 찬반을 물을 시 이장님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공공비축미 수매는 30%밖에 못했고 금년말까지 수매 완료를 못할 걸로 예측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공공비축미 수매 연기로 인하여 전체 군민에게 득보다는 실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청, 읍면사무소 정문 앞과 기타 장소에 농민이 적재한 나락은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의 있는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육류는 제2의 식량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한우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군에서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우 인공 수정을 위한 5천마리 분의 우량 정액을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를 통해 군내 전 농가에 염가로 공급하고 품질 고급육 생산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생된 한우는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있으며, 인공수정소는 군에서 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을 하되 농가로부터 시술료 외에 정액대금은 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체계적인 정액관리를 통한 계획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근친교배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로 브루셀라병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인공수정료가 본 예산에 삭감된 이유를 기획정책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매년 10억씩 100억을 출연하여 저리 융자로 주민 소득증대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억원 이내의 군비를 출연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와, 농업관련 기관단체 및 향우까지 기금모금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모금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부임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기술센터가 농업의 중심에 서서 특용작물, 약용작물에 대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읍·면 실정에 맞는 재배를 권장하여 농촌 소득증대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진군 전체 일원에 현재 여건에서 잘 자랄 수 있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파악과 지역여건과 토질, 수원 등 농업생산분야 전반에 걸쳐서 전문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멸구 예찰 및 늑장대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군과 특구로 선정되어 온 들판이 황금색으로 곱게 물들어야 할 터인데 벼멸구 피해로 인하여 군데군데가 마치 폭탄 맞은 웅덩이처럼 보였으며, 벼멸구 방제 농약을 제때에 구하지 못하여 아직 익지도 않은 풋나락을 수확해야 했고, 벼멸구 피해로 인하여 미질이 떨어져 농협에서 수매기피 현상까지 일어나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지도 벌써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벼멸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병충해 예찰소를 금년 피해가 가장 심한 해안가 농지로 이전하여 비래해충을 조기 예찰하여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비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농산물보다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은 몇 %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비 44억을 들여 2년만에 완공한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로 만들어져 있고 강의실, 식당, 교육 및 연구실,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래 관광객이 머물다 가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는 숙박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교육관에 숙박시설을 도입, 탐방객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다산사상 교육에 일조 할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한 것 까지는 좋았으나, 준농림지에 영업시설 설치 불가 사실을 업무 취급 기관인 우리 군에서 몰라 숙박업에 필요한 예산까지 낭비한 허점을 드러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질 공무원이 없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군에서 직영하면 불 보듯이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방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61개 단체 93개 사업중 우리 군 지원금액은 3억 5천만원인데 사회단체에서 당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사 중에서 체육행사 산업시찰 등 공익성이 적은 행사와 선진지 견학 등 여행성 경비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조금 사용용도는 옛 성현의 발자취 답사 및 멸실 우려가 있는 문화 선양사업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중간 평가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상감 운학문합이 부산 APEC 접대용으로 사용되어 국내외적으로 알려져 각처에서 선물용으로 구입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작업이라서 하루에 한개 씩 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등 기타 경비 등을 산출해 볼 때 30만원이면 너무 헐값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값이 비싸야 좋은 물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가격을 상향조정하여 판매할 계획이나 판매 전략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청자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황주홍 군수님과 임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웅비의 청자골 건설을 위해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매진해 나갈 때입니다. 그리하여 군민들에게 풍요로운 삶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정을 어떻게 펼쳐야 군민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 될 것인지 항상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